간통죄 증거 확보 위해 상간녀 집에 무단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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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증거 확보 위해 상간녀 집에 무단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간통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26일 남편의 간통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 집에 무단으로 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이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에 따라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 주택에 침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내연녀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남동생 등과 함께 남편 이모씨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창원시 신모씨 집에 들어가 신씨에게 욕설을 하고 집 내부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간통현장을 포착하여 증거확보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신고를 통해 경찰관과 대동하여 간통현장에 진입하는 것이 위법성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