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01년 임금교섭 평가
□ 임금교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마무리
'01년 임금교섭 진도율은 100인 이상 사업장 5,218개소중 4,857개소가 타결되어 지난해(93.6%)와 비슷한 수준
□ 임금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
협약임금 인상률은 총액기준 6.0%로 전년의 7.6%보다 1.6%P 낮게 타결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인상과 함께 고용안정,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심
명목임금 상승률은 5.6%로 전년의 8.0%보다 2.4%P 감소
□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 증가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 사업장은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의 연봉제 실시 비율은 32.3%, 성과배분제 실시 비율은 23.4%로 꾸준히 증가
Ⅱ. 2002년 임금교섭 여건
□ 경제 상황
금년도 우리경제는 성장률 4%대, 소비자물가 3%대, 실업률은 3% 수준을 기록 할 것으로 예측
※ 출처 : 경제성장률(한국은행), 소비자물가(재경부), 경상수지(한국은행), 실업률(노동연구원)
- 상반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 하반기에는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잠재 성장률(5% 이내)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고용 동향
고용은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실업률 3.5%, 실업자수 78만명 내외로 전망
- 상반기에는 신규 학교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실업률이 3.8%(86만명)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나
-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3.1%(70만명)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
□ 노사단체 임금인상률 및 제시율
금년도 적정 임금인상율로 한국노총은 12.3%, 민주노총은 12.5%(±1.5%)를 요구한 반면, 경총은 4.1%의 인상을 제시(붙임1참조)
Ⅲ. 2002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
1.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정착 지원
1-1. 노사간 파트너쉽을 통한 신뢰기반 조성
기업은 평소에 충분한 경영정보의 제공을 통해 노사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경영에 대한 참여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기업경영의 동반자로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
임금교섭이전에 노사협의회 등 상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원만한 교섭 분위기를 조성
노사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의 해소에 주력하고 노사대표가 성실하게 임금교섭에 임하는 적극적인 교섭자세 촉구
1-2. 노사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적 임금교섭 지도
임금교섭은 단순히 분배 몫을 나누는 제로섬방식을 지양하고, 노사가 이익을 공동으로 키우면서 성과를 공유하는 플러스섬방식이 되도록 권장
중복교섭에 따른 교섭비용·시간 절감 지도
-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된 기업은 임·단협의 동시교섭을 권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에 교섭범위·대상, 절차 등을 협의하여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교섭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노사갈등이 야기된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중재
- 분규발생이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 현장 지도를 통해 갈등을 완화
기업합병·영업양도 등에 따른 1사 2노조의 교섭지도
- 기업변동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수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된 경우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운영 하도록 지도
-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동안은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동 교섭하도록 지도
※ 2001.12.11 시달한 [1사2노조 단체교섭 지도 방안]을 준수하여 지도
2.「임금 - 근로조건 - 근로복지」패키지교섭 유도
2-1. 패키지 교섭을 통하여 임금교섭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대기업, 고임 사업장, 지불여력이 있는 사업장, 호황업종은 임금인상보다는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개선문제와 연계하여 교섭토록 권고
다만, 여건이 불비한 사업장에서 무리하게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안내
2-2. 신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
성과에 따른 보상, 근로의욕 고취, 근로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신우리사주제도 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출연 등과 연계하여 임금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
※ [임금교섭시 복지제도 활용방안](붙임2)을 참조
3. 성과주의 임금제도 정착지도
3-1. 성과배분제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증진
노사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분에 대하여 함께 향유하는 성과배분제 도입을 권장
기업은 열린 경영을 통해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성과배분액을 둘러싼 노사갈등 예방
제도 도입시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배분제의 적용대상, 성과측정 기준, 지급방법, 시기, 성과확인 등을 명확히 정하도록 권고
노사공동으로 제도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성과목표의 비현실성, 배분기준의 불공정 등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권유
성과배분제는 기업경영 성과 및 근로자의 능률에 따른 사후보장이므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도록 지도
3-2. 근로자의 참여증진 및 법적절차 준수지도
최근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기초한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는 바, 임금제도 변경시 사전에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입
- 임금제도 설계 및 평가과정에 근로자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권장
개인의 능력·성과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직급·직종 등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업적평가 및 보상에 있어 공정성·합리성을 유지하도록 지도
연봉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 임금68200-65호, '02.1.30 참조
연봉제는 노사합의를 통해 기업에서 개인의 성과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 연봉제가 임금삭감, 노조활동 제약, 계약직 변동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
적용대상은 관리직·전문직 등 직무재량권이 있고 직무분석·평가가 용이한 직급·직종을 중심으로 하도록 권고
- 연봉제 결정에 있어서 최상위자와 최하위자간의 차이, 연봉총액에서 변동급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적정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도
※ 2002년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참조
연·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권고하되, 휴가사용일수 및 퇴직금 등을 예정하여 포괄역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기준 미달여부를 확인
※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판정기준 : 1)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한지 여부 2)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 요구하였는지 여부 3)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
3-3. 임금구성 내역 합리화 유도
추가적인 수당신설 자제, 각종수당 통·폐합 등으로 임금구성체계를 단순화하여 임금해석과 관련한 노사간의 마찰 방지 및 임금관리 비용의 절감 도모
- 임금구성 항목의 변경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갱신토록 지도하여 노사간의 분쟁 방지
특히, 임금구성 항목을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지도
4. 임금교섭 방식의 합리화
임금교섭 시기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협약만료 1개월 전에는 교섭을 시작하도록 권장
※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엄중 조치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점을 고려, 가급적 국제행사 전에 임금교섭을 완료하도록 지원
- 국제행사 기간중 평화적 임금교섭이 불가능할 시는 교섭을 유예하도록 지도
- 임금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노사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안정된 분위기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
노사가 교섭횟수를 줄여 교섭비용·시간을 절감하여 임금·고용안정·경쟁력을 연계하는 생산적인 임금교섭이 되도록 지원
※ [1999, 2000,2001 임금실태 조사결과](인트라넷) 참조
임금인상재원이 기업의 경영목표·비전·재무상태 등을 근거로 객관적·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지도
-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및 생계비 등 임금교섭관련 자료 제공("우리나라 임금"배부예정)
5. 임금격차 완화 권고
노동생산성, 규모의 이익에 의해서 발생되는 임금격차는 불가피하나, 지나친 임금격차는 부작용이 발생
- 대기업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장 등은 경쟁적인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권장
학력·고용형태·성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격차는 해소되도록 지도
- 학력보다는 직무 또는 개인의 능력, 생산성 등과 연계한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직급·직종별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배분
- 한 사업장내에서 동일업무 수행시 남녀간 임금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도
< 학력별·성별·규모별 임금격차 >
6-1. 배 경
택시업운수업의 공익성 제고, 노사관계의 안정 및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97.9월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건설교통부 소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거)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란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부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전액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하에서의 임금체계 및 수준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
※ '98.8월 건교부가 시행한 [전액관리제 후속지침](월급제지침)은 '99. 9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폐지(법적근거 없음)
그러나 이러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이에 부합되는 임금체계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
- 택시업계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택시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임금교섭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부합되는 임금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
6-2. 세부 지도방향
택시업종의 임금교섭 지원시 성과급식월급제(고정월급 +성과급)형태로 임금체계가 체결될 수 있도록 권고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부합되며, 택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택시근로의 특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임금체계는 성과급식월급제임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 항목비율은 노동위원회의 중재내역(붙임3 참조),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인상률, 타 업종의 임금 인상률, 개별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성과급식월급제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적급제는 운송수입금중 임금의 비율이 낮다는 지적(노동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 택시업종의 임금체계 >
6-3. 기 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기피에 대해 적극 대처
- 노동조합이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임금체계의 변경요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엄중 조치
임금협약중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의 시정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바,
- 전액관리제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소관이나, 그 시정여부가 노사관계 불안의 근간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개선을 적극 촉구
< 붙 임 1 >
노사단체의 임금인상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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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한국노총은 2001.10월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준생계비"를 조사하여 평균가구원수(3.5인, 통계청)를 기준으로 평균 조합원 가구의 생계비 산출
2. 민주노총은 2001.10월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준생계비"를 조사하여 조합원 평균가구원수(3.6인)를 기준으로 평균 조합원 가구의 생계비 산출
3. 한국노총의 현재임금은 "2001.10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임금총액(1,723천원)중 초과급여(131천원) 제외분×{'00년말 임금총액 1,534천원(초과급여제외)÷'00.10월까지 임금총액 1,505천원(초과급여제외)}
4. 민주노총의 조합원 임금총액은 2001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금액(기본급+수당+상여금월환금)으로 초과급여액 제외분
5. 경총의 GDP증가율은 KDI, GDP deflator 증가율 (명목GDP증가율/실질GDP증가율)은 한국은행, 취업자증가율은 노동연구원 자료
6. 2001년의 경우 한국노총은 12.0%, 민주노총은 12.7(±2)%, 경총은 3.5% 제시 ⇒ 2001년말 현재 협약임금 6.0% 상승
< 붙 임 2 >
임금교섭시 복지제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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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우리사주제도
□ 제도개요
종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유상증자발행 물량의 일정 비율(20%)을 우선적으로 청약(우선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자기회사주식(자사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주가하락에 따른 재산손실, 강제배당, 장기보유 미흡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음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2001.8.14)으로 2002.1부터 신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었는바
- 사업주가 성과급, 임금보전, 복지증진, 재산형성, 격려금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자사주나 자사주 매입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은 사업주의 경우 전액 손비처리 되고 대주주 등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소득공제 되며
- 근로자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자금은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토록 세제지원 확충(2002. 1부터)
□ 활용방안
성과급 또는 임금보전 형태로 자사주나 자사주 매입대금을 지원할 경우 현금지급에 비해 유리한 효과발생
- 현금과 달리 자사주를 지원할 경우 주인의식 고취 등을 통한 기업발전, 생산성제고 등 후방효과가 지속됨
- 자사주는 일정기간 후에 배정(3년 후 7년 사이)되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음
- 현금대신 기업에서 보유중인 자사주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운용 폭이 넓어짐
-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관리, 우호지분 확보 등이 가능
- 기업은 손비처리, 근로자는 저율분리과세(9%)등 세제혜택
임금인상은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이의 보완책으로서 자사주를 지원함으로서 임금교섭의 유연성과 다양성 확보가능
※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 10%를 요구하였을 경우 임금인상을 5%로 조정하고 나머지 5%분은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신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 배포한 신 우리사주제도 안내 책자 참조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 제도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익의 일부(5%기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에 활용토록 하는 일종의 이윤분배(Profit sharing)제도
※ 2000년말 현재 862개 사업체에 3조4천억원 기금적립
□ 활용방안
이익발생 여하에 따라 출연이 이루어짐으로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보완
※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등은 한번 지급시 그 수준을 낮추거나 중단하기 곤란
기금의 연속성으로 출연이 일시 중지되어도 적립된 금액을 통하여 복지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
※ IMF 당시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과 복지혜택 삭감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S기업은 적립된 기금을 활용 복지급부를 지속 실시
기금에의 출연은 전액 손비처리 되며 기금을 통한 복지급부의 경우 소득세나 증여세 면제 ⇒ 노사모두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을 이윤분배제도(PS)로 활용하므로서 임금협상의 유연성 제고
< 붙 임 3 >
택시업종의 임금관련 노동위 중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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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월 경기지노위 중재재정(경남기업)
- 임금총액 : 성남지역 월평균 운송수입금(1,876천원)의 50%
- 임금은 정액급여 70%, 성과수당 30%로 구성
※ 성과수당 : 개인별 총운송수입금의 15%
□ '99.2월 충북지노위(제천택시), 서울지노위(문화교통 등 6개사)
- 기본적인 임금체계는 경기지노위 중재재정과 동일
- 다만 성과수당 산출방식에 누진율을 도입하여 인센티브 강화
※ 성과수당액 : 개인운송수입금에 따라 수입금의 1%(17천원) 내지 21% (525천원)로 차등
□ '99.4월 서울지노위 중재재정(경부교통등 21개사)
-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은 1,505,000원(월평균운송수입금 2,100천원의 50%)
- 임금은 정액급여 75%, 성과수당 25%로 배분
※ 성과수당 : 월평균운송수입금(2,120천원)의 12.5%로 예상하여 개인별 운송수입금의 납부실적에 따라 0.5%∼21% 차등
□ '99.4월 인천지노위 중재재정(인천지역 21개사)
-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은 975,000원(월평균운송수입금 1,950천원의 50%)
- 임금은 정액급여 75%, 성과수당 25%로 구성
※ 성과수당 : 월평균우송수입금(1,950천원)의 12.5%를 기준하여 개인별운수수입금 납부실적 등에 따라 기준적용율에 성과배분율을 가산
□ '99. 5월 충북지노위 중재재정(대한상운)
- 임금총액 : 월정액급여 612,500원(1년이상 근속자로서 월 만근자)
- 성과수당은 개인별 월 운송수입금 납입액을 기준으로 2%(150만원 이상)∼26%(225만원이상) 까지 누진적 형태로 지급
※ 월 운송수입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미지급, 2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전액 지급
□ '99.5월 서울지노위 중재재정(금성운수)
-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은 1,000,000원(월평균운송수입금 2,000천원의 50%)
- 임금은 정액급여 75%, 성과수당 25%로 배분
※ 성과수당 : 월평균 운송수입금(2,000천원)의 12.5%로 예상하여 개인별 운송수입금의 납부실적에 따라 가감누진율 적용
□ '00.4월 부산지노위 중재재정(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 개인운송수입금이 월평균 운송수입금(2,180천원)이상일 때, 임금총액을 수입금의 50%가 되도록 설계
- 운송수입금이 1,755천원∼2,180천원 범위일 때는 기본급 70만원외에 수입금에서 1,755천원을 제한 금액을 노사가 6:4로 배분
□ '00.6월 전북지노위(안전교통 등 14개사)
- 임금총액 : 월 임금총액은 825,336원(월평균운송수입금 1,800천원의 45.85%)
- 성과수당은 월 평균운송수입금(1,800천원)을 기준으로 162,000원(9.0%)으로 책정하고 개인운송수입금에 따라 1.0∼30.4% 차등지급
□ '00.6월 서울지노위 중재재정(부광실업)
-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은 1,000,000원(월평균운송수입금 2,000천원의 50%)
- 임금은 정액급여 75%, 성과수당 25%로 배분
※ 성과수당 : 월평균 운송수입금(2,000천원)의 12.5%를 기준하여 개인별 운송수입금납부실적에 따라 누진형 성과율제 및 가감누진율 성과수당제
□ '00.12월 경북지노위 중재재정(포항지역 12개사)
- 임금총액 : 월 평균임금액은 864,450원(월 운송수입금 2,080천원 기준, 41.56%)
- 임금은 정액급여 75.9%, 성과수당 24.1%로 구성
※ 성과수당 : 개인별 월운송수입금의 10%(가감 누진율 적용)
□ '01.2월 중노위 중재재심('00.12월 경북지노위 중재 재정건)
- 월 운송수입금 2,080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급여는 941,410원(45.26%)으로 하고,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을 73.5%대 26.5%로 배분
- 성과수당은 월 운송수입금(2,080천원)을 기준으로 납부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