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 - 흔들리는 한국 의료계, 외과의료 기근사태(그것이 알고싶다 423회, 2007. 4. 14. 방송)

[Bi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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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423회) 2007-04-14

제 목 : 흔들리는 한국 의료계, 외과의사 봉달희는 있는가

방송일 : 2007년 4월 14일 (토) 밤 11:05

연 출 : 강 범 석 / 작 가 : 김 미 수

향후 10년 뒤에는 인도나 필리핀 등에서 수입한 외과의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다. 실제 의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다.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과들에서 현재 수련중인 전공의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의사는 있는데 외과의사는 없다!]
충청도에는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 1년차가 한 명도 없다. 지난해 충청남, 북도 의과대학 흉부외과에 전공의가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작년 의과대학에서 확보한 흉부외과 전공의 수는 39명으로 정원의 약 50%에 불과했다. 올해엔 46.6%로 해가 갈수록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폐암, 식도암 및 심장 관련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더 많은 전공의가 필요하지만 인력확보가 쉽지 않다. 그 폐해는 지방 병원에서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머지않아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흉부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비 보험 진료가 많고 의료사고가 거의 없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렇듯 인기 과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부족현상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기초의료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전공의 부익부 빈익빈 - 외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외과 계열을 기피하는 이유는 수술 위험부담이 큰 대신 보상이 적고, 개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과 의료수가가 선진국에 비해 낮고, 특히 의사의 진료비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분만할 경우 의료수가는 20만 4210원. 간호사 등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외과나 흉부외과 수술의 경우 고가의 장비와 10여명에 달하는 수술스텝들이 4~8시간에 걸쳐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장 실력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야할 외과, 흉부외과는 성적이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 소수의 소신 있는 학생들만이 지원을 하고 그나마도 정원을 반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생명과 직결된 전공을 외면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술실 - 외과의사의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비인기학과의 전공의들에게 매달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민간 병원을 제외한 국공립대학에만 지급되고 있고, 민간 병원으로 보조 수당이 확대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중론이다. 한마디로 50만원의 수련 보조수당으로 전공의들 수급만 채우겠다는 미봉책보다는 의료수가 조정 등 근본적인 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인기 과에 대한 전공의 수급문제는 비단 전문의 양성이라는 목적 뿐 아니라 국가의 공공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무엇을 살피고 준비하는 것이 현재 전공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