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 세미나 토론자료임(계룡시 2013, 5, 2)

[이준건]

계룡시 공공기관유치 관련 세미나 토론요지

토론자 이준건(한국갈등관리학회 부회장)2013, 5, 2 계룡시도서관

주요토론내용

1.박근혜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부로 분리 독립시켰다

이는 교육부 독립을 통해 인재양성에 힘쓰고 이러한 인재들을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과학부와의 부합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모든일은 적시성이 중요하다.

계룡시의 교육지원청 유치는 박근혜정부, 즉 지금이 적기다

2.경찰서, 세무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건강보험공단지사 등 5개 기관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밥상을 차려 놓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부지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선제적 의미가 있으며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준비된 계룡시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정치권을 설득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3.계룡시 인구는 4만1600명으로 청양군보다 많고 서천 금산보다는 적다

하지만 젊은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가임가능한 젊은이는 물론 잠재 취학예정 등의 교육행정수요가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표면적으로 작은 시라는 것 때문에 교육지원청 및 공공기관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젊은 인구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 잠재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 홍보하라.

1. 노무현정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60~70여개 통폐합 재편(기관유치어려움시기)

국회에서 여야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60~70여개 광역도시로 재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하였음.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청주·청원, 전주·완주, 경남 창원·마산·진해, 전남 여수·광양·순천 등 지역차원에서 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운동과 맞물려 있어 재편 방향과 일정에 각계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

국회 노영민의원(열린우리당)등에 따르면 이달 정기국회 중 국회내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화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현행 3단계의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오는 2010년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행정체제를 적용하자는 데는 이미 합의한 상태.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관한한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결할 만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화하는 문제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여야가 마련 중인 개편방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폐합해 소수의 행정구로 개편하고,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대신 시의회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임.

시·군 통합의 경우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2~5개 기초단체를 통합하고, 통합된 자치단체의 명칭은 '시'로 통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현행 읍·면·동은 행정전산망 통합 작업에 의해 오는 2007년까지 기능이 대폭 감축될 예정인 만큼, 종합 행정기능보다는 자치단체 산하의 사회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임.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행정계층의 축소 및 행정구역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는 행정체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여야와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를 인구 30만~10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음. 연합뉴스<2005년 9월2일>

2.이명박 정부 말 인구 500~1500만 광역경제권으로 만들자

(지방자치단체는 존치방향으로 급선회)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60~70여개의 자치단체를 만들자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달리, 도와 광역시를 통합해 500만~1500만 인구의 대형 경제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음.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 전ㆍ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릴 예정인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광역시를 통합해, 500만~1500만의 주민을 가진 경제자치단체로 재편하여 지역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 교수는 “현재의 도나 광역시는 생활의 큰 문제인 지역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왜소하여 지역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다른 나라의 지역공동체에 상응하게 500만 내지 1500만의 주민을 가진 경제자치단체로 재편하여 지역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음. 이어 “도(道)를 폐지하고 이를 60개 내지 70개의 통합시로 재편하려는 정치권 발상은 16개의 시ㆍ도를 분할하여 60~70개의 ‘미니(mini) 도’를 만들자는 것으로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힘없는 지자체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4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10개 전후로 통합하여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개혁구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이는 전국에 6~7개의 광역지방정부를 두어 입법ㆍ사법ㆍ행정ㆍ경찰ㆍ교육 등의 자치를 주자는 ‘강소국 연방제’안과 비교적 유사하다.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자로 나선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 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은 분권과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60~70개의 지자체로 개편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생활권을 해칠 뿐더러 중앙집권 강화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헤럴드경제신문 보도<20103,31>

3.대전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유치는 민·관·정·언·학계 합심해야(사례) 

대전교육계의 숙원인 북부교육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지원사격을 약속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북부교육청 신설 추진위원회'와 같은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북부교육청 신설 추진위원회(이하 북추위)는 시교육청과 행정기관이 주축이 돼 민·관·학·정계가 참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등 지역 내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시민협의체가 구성돼 지역의 중지를 모은 바 있다. 교육행정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필요하다면 북추위 주도로 북부교육청 신설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 이결과를 교과부와 기재부 등 정부에 전달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

대전시와 북부교육청 예정 관할 지역인 유성구와 대덕구 등 해당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 대표기관인 대전시의회가 북부교육청 신설 여론에 기름을 부을 태세임. 최진동 교육위원장은“시ㆍ도교육청은 교육행정과 정책수립 위주라면 지역교육청은 실제 일선 현장을 지원하는 곳인데 대전에 2곳밖에 없어 조속히 북부교육청이 생겨야 한다”며“시의회 차원에서 조만간 이와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음. 당사자인 대전교육청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박백범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7일 북부교육청 신설과 관련해 광주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음.박 부교육감은 시교육청 기자실을 찾아“똑같이 지역교육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북부교육청 신설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음. 시교육청은 2010년 4월 교과부에 북부교육청 신설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보류 중임.유성구와 대덕구의 인구와 초ㆍ중ㆍ고 학생수는 각각 51만 8560명, 7만 9135명으로 교육청 신설 기준(인구 50만, 학생 5만)을 충족하고 있음. 중도일보 보도<2013, 3,13>

4.지방자치의 정의(지방자치시대 교육과 경찰자치를 넘어 지방 주권(主權)시대다)

1)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나 일정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2)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 외 책임아래 처리하는 것

5.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서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교육지원청 행정기관 설치)

1)한지역의 교육 학예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 행정기관(지역교육청)을 둔다.

2)지역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6. 경기도 과천․안양, 하남․광주, 구리․남양주, 의왕․군포, 양주․동두천, 화성․오산 등 6개 시군 증평군 등 미설치지역과 연대하여 교육지원청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 법적으로 교육지원청 유치문제 없음.

교육청, 소방서, 세무서 등은 지방자치의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규모의 경제 논리로도 계룡시 학생수와 학원 등은 인구대비 청양, 서천, 금산군보다 높다.

7. 창원, 마산, 진해 통합시(2009년12월)는 2010년 통합시교육장은 이사관급 마산 진해 등은 예하 교육지원청장은 서기관급으로 격하되었으나 당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던 상황이었음.

그러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설치 특별법에 따라 연기군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기관대우)을 선출직 교육감(차관대우)으로 격장하여 개청된 사례가 있음.

박근혜정부(2013, 2, 25)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분리하는 등 올바른 교육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 등 교육정책의 질적향상과 서비스에 역점을 둠.

이같은 정치적 정책적 흐름을 참고하여 계룡시도 이에 준하는 교육지원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로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함. 특히 계룡시는 대실지구산업단지조성을 비롯한 국방산업단지조성 대학유치 대규모 종교수련시설이전 등을 추진 검토하고 있으며 세종시입주와 함께 논산 국방대학교 이전 등으로 지속적인 군가족을 비롯한 인구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젊은 세대 거주비율이 청양, 서천, 금산지역보다 높고 출산율 및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수도 전국 7위의 상위권으로 전통적인 교육도시와 비슷한 교육수요 및 교육열이 높은 지역임.

< 생활서비스 지수조사 중 사교육 이용 실태관련 보도내용 >

동아일보 (2010. 12. 7)

인구 1000명당 사설학원 수 상위 10개 시․군
1위 경남 진주시 4위 경남 김해시 7위 충남 계룡시 10위 경남 창원시	2위 전북 전주시 5위 전남 목포시 8위 제주 제주시	3위 충북 청주시 6위 경북 구미시 9위 전남 순천시

< 도내 비슷한 인구 지자체의 학생수 및 교행직원수 >

시군명	인구수	학생수	학교에 배치된 교육행정 직원수	교육행정 직원 1인당 학생수	사설학원 및 교습소수
계룡시	41,678명	8,512명	50명	170명	86개
청양군	32,751명	3,254명	68명	47명	31개
금산군	56,030명	6,121명	100명	61명	46개
서천군	58,819명	6,535명	129명	44명	90개

(1)금산군․서천군에 비해 인구수는 부족하나 학생수는 월등히 많은 편임

(2)반면 교육행정 서비스 업무를 중점 처리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1인당 관리하는

학생수는 타 시군에 비해 3~4배 많음

(3)사설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도 타시군 보다 그 수가 2~3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및 변경업무

처리를 위해 직접 교육 지원청이 있는 논산시까지 내방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음 <계룡시 자료 참고>

공공기관유치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