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은 조선 후기에 대두된 일련의 현실 개혁적 사상체계를 말한다. 이 사상은 당시 질곡에 처하여 있던 조선왕조의 사회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 사상이 목적으로 삼았던 현실개혁의 방향을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지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이와 같은 사상경향은 1890년대의 개화사상가들에 의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조선학운동' 내지 '조선문화부흥운동' 과정에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 뒤 195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갔고, 그 연구는 1960-1970년대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실학사상의 발생요인을 청조의 고증학이나 서학과 같은 새로운 학풍의 전래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는 실학발생에 미친 외래적인 요소의 영향보다는 조선 후기 사회가 처하여 있던 내재적 조건에서 실학사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 뒤 1970년대 중엽 이후 실학사상의 형성배경에 관한 재검토작업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내재적 요인과 함께 외제적 요소들의 영향에 관해서도 다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실학사상 형성의 원인에 대한 고찰은 실학사상의 개념과 특성을 좀더 분명히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실학사상은 중세사회의 해체기인 조선 후기 사회의 역사적 소산물로 이해되었고, 중세유학인 성리학과는 달리 선진 유학에 기초한 현실개혁사상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실학사상의 연구 분야는 매우 광범위여 백과전서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실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해보면, 먼저 그들은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였고, 또한 현실 개혁을 위하여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철학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학자들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정약용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유형원ㆍ이익의 학통을 이어서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 등 북학파 계열의 실학사상도 주목받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 북학파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조선성리학과는 결별된 독자적 사상체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선후기 실학사상에 민족주의적 성격과 근대지향적 성격이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던 사상으로도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실학사상의 대체적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하더라도 현재는 실학의 개념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있어서 모든 연구자들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사】
실학사상에 대하여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연구사를 검토 해보아야 할 것이다. 실학연구는 광복 이후 한국사학계가 성취한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실학 내지 실학사상에 대하여 학문적 관심이 주어지기 시작한 때는 일단 개항기를 그 기초로 잡아볼 수 있다. 개항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온 실학에 관한 연구과정은 대략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학연구는 태동기(1890∼1934), 착수기(1934∼1945), 성장기(1945∼1967), 발전기(1967∼1985), 심화기(1985 이후)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오고 잇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 태동기 : 실학사상 연구상의 첫 단계를 편의상 '태동기'로 부를 수 있다. 이는 1890년대의 개화사상가들에 의하여 일부 실학자들의 업적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1934년 정약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던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있어서 실학은 학문적으로 선명히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몇몇 선각적인 연구자들은 한말 내지 일제 강점기 초기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뒷날 실학으로 불리게 된 조선 후기의 사상에 대하여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즉, 장지연은 자기자신의 학통을 이익과 정약용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정약용의 학문을 매야 경장, 유신 의 뜻을 가지고 잇는다고 지적하였다. 현재는 <유년필독서의>에서 정약용을 가리켜 '조선왕조 500년 이해 제일의 경제가'라고 칭하면서, <목민심서>를 비롯한 일련의 저술을 출간하였다(1902). 이건방은 <난곡존고>에서 정약용을 프랑스의 루소나 몽테스키 같은 민권사상가에 비교하면서, 그들에 못지않은 민권사상가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한말의 각 신문에서도 정약용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황성신문>은 1899년 4월 17일부터 2회에 걸쳐 정약용의 경제사상을 단편적으로나마 소개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 3일부터 2회에 걸쳐 정약용의 지방행정개혁에 관한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말의 애국계몽운동가들은 민족사상 및 자유민권사상의 내재적 거점으로 조선 후기에 있었던 현실개혁론을 수용, 발전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애국계몽운동가의 이와 같은 관심은 주로 정약용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목적도 계몽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실학을 조선 후기에 발생한 일단의 학문 체계로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있어서 실학이라는 말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최남선이 주도했던 조선광문회이다. 1910년 국권상실 전후에 조직된 이 학회는 조선 후기의 저술 중 뒤에 실학자로 지칭되는 인물들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연려실기술>, <택리지>, <경세유표>등이 그것으로, 광문회는 '실학'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나, 그의 사업에서 이미 조선 후기 실학개념 형성의 기반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실학개념의 형성과 그 범주에 접근하려 하였던 업적으로는 우선 1916년 에 간행된 최남선의 <시문독본>을 들 수 있다. 그는 이<시문독본>에서 주로 발명력. 독창력의 관점에서 윤휴. 정약용, 박지원, 이제마를 들고 있다. 비록, 후일 열거되는 실학파의 계보와 다소의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보의 원형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어 1917년에 간행된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하에서는 경세학으로 유형원, 이익, 정약용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독자의 창견으로는 한석지를 들었으며, 진리의 발명으로 이제마를 손꼽았다. 이것은 최남선의 경우에서 한걸음 더 후대 실학자의 계보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지연은 1922년에 간행된 <조선유교연원>에서 유형원, 정약용, 박지원, 홍대용, 이덕무 등을 "특히 유교로서 경제, 고거의 학을 겸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1929년에 <성호사설유선>의 권두에 실린 정인보의 서는 아마도 조선후기 신학풍을 실학이라고 부르게 된 하나의 시금석적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글에 서 '의록구실지학(依獨求實之學)'이라는 용어로 신학풍을 설명하면서, 유형원ㆍ이익ㆍ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개항기 이후 1934년까지의 '태동기'에 있어서 실학은 '실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되지는 않았으나. 조선후기의 성리학과는 다른 현실개혁적인 학문과 사상으로 주목되었다. 한편, 이 학문과 사상의 연원 및 계보를 밝혀보려는 노력이 행하여졌다. 그리하여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의독구실지학'이라는 용어로 실학을 설명하고, 그 연원을 유학, 양명학, 역상학 등 조선의 지적 전통 속에서 '징실구시(徵實求是)'의 학풍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인적 계보를 유형원, 이익, 정약용으로 성립 시켜나갔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 나라 학계에서는 실학 그 자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도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실학 그 자체에 대한 독자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한말에 간행된 각종 교과서에서도 오늘날 실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목하지도 않았고, 애국계몽운동기의 신문, 잡지에서도 극히 지엽적이요 피상적으로만 이 문제를 다루었다.
2. 착수기 : 실학연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34년을 들 수 있다. 이해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이 죽은 지 99주년에 해당되는 해였다. 이해를 전후하여 일제에 강점된 조선에서는 문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즉,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신간회가 해체된 이후 신간회의 해체를 반대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사회주의계열에 속한 인물들은 민족문화 의 건설이라는 과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문화부흥운동' 또는 '조선학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약용 100주기를 눈앞에 둔 1934년부터 정약용과 실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1935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실학연구사의 제2단계에 해당되는 '착수기'의 기점은 1934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2단계 착수기는 1945년 민족광복까지를 그 하한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정약용에 대한 현대적 평가는 안재홍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즉, 정약용 사상에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독립적 자존의식을 근대국민주의의 선구라고 칭찬하였다. 또한 계급타파와 평등론은 '근대자유주의의 개조'로 평가하였다. 백남운은 "정약용의 실학은 봉건적 쇄국주의의 계급적 양반 동에 대한 반항의식의 발로인 동시에, 의인애와 자유사상의 동경에서 나온 것" 이라고 하며, 실학사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백남운은 결론적으로 정약용을 "근세적 자유주의일 선구"라 하고, 다만 아직은 "봉건사상을 완전히 해탈한 것도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제창한 것도 아니다"라고 규정하였다. 최익한은 <동아일보>에 <여유당전서를 독함>이라는 장문의 논문에서 정약용의 사상적 목표가 "낡은 나라를 혁신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정약용의 사상을 '종래 계급의 반성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 '신흥계급'의 대표로서의 사상체계는 아니라고 규정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요컨대, 제2기 착수기의 실학연구는 실학이라는 용어의 개념정립이 이루어져가는 시기이며, 실학파의 범위가 정립되어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1930년대 이전 단순히 허 혹은 공에 대한 대칭개념으로서의 실 이 아닌 '실사구시학'이라는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실학파=현실학파'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갔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실학연구 또한 대상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데 그쳤고, 1940년대에 들어오면 연구가 미미한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조선에 있어서 독자적 사상의 출현과 발전을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연구자들이 주체적으로 전개한 실학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성장기 : 실학연구의 제3단계는 8ㆍ15광복 이후부터 시작된다. 8ㆍ15이후, 해방공간 에 전개된 신문화건설운동의 과정에서, 실학은 계속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당시의 좌우대립 및 분단체제의 성립과 강화는 실학연구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그 활발한 연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8ㆍ15를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의 실학연구는 그 방법과 질에 있어서 종전과는 다른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8ㆍ15전의 연구동향은 이른바 실학파가 형성될 수 있는 배경으로 서 청조문화(淸朝文化) 및 청에 전래되어 서구문화의 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8ㆍ15이후의 그것은 실학파의 업적들을 분석, 검토하여 그들의 주장을 밝혀내고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전자의 방법으로는 실학의 개념, 본질 및 실학파 대두의 내부적 요인 등을 해명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다. 즉, 이시기에 이르러 실학 연구는 조선 후기 사회의 내재적 발전론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 단계와는 다른 뚜렷한 업적을 드러내게 되었다. 즉, 천관우는 이때 실학의 비조인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통하여 조선사회의 성격을 분석하여, 토지 소유 관계ㆍ세역 공제ㆍ과거제도ㆍ학제ㆍ국방체제 개혁안 등을 검토한 뒤 조선 후기실학파의 계보와 유형원의 위치를 노하였다. 그는 실학의 발전과정을 준비기(16세기 중엽∼17세기 중엽). 맹아기(17세기 중엽∼18세기 중엽). 전성기 (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로 나누고, 실학의 성격을 자유성. 현실성. 과학성의 이른바 삼실론으로 규정하였다.
즉, 고증학을 학문의 방법으로 하고 사회정책, 자연과학, 국학, 훈고학, 농학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단의 하나로서 북학을, 그 결과의 하나로서 백과사전파를 거느린 학문의 일파를 '실학'이라고 정의하였다.
1952∼1953년대 초반의 이른바 '실학논쟁'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었다. '실학논쟁'의 단서는 실학의 개념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한우근은 조선후기 사회를 이해하는 길잡이로서 이익의 저술들을 연구하였고, 이어서 윤휴에 대해서도, 그 실학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그는 이를 통대로 '실학'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실학이 라는 용어가 유고나 성리학에서 불교나 사장학 등에 대하여 스스로의 학문영역을 지칭한 것이었음을 말하며. '실학'이 꼭 조선 후기에만 적용될 수 없고,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문경향에 대해서는 경세학이라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전해조도 '실학'이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사용된 예를 검색하여 명사론적 입장에서 실학의 이념을 좀더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또 김용섭은 1960년대 실학의 연구가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야 함을 암시하였다. 즉, 근대 실학사상을 단순히 서학이나 고증학과 같은 외래사조의 영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내지적 변화, 발전에 따라 나타난 사상으로서의 '실학'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1960년대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서 서서 여러 사회경제사적인 연구들을 진행시켰던 강만길. 김용섭. 송찬식. 유원동. 한영우 등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실학자 개개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도 그 시기의 사회적. 경제적인 면모를 이래하려고 시도하였다.
4. 발전기 : 실학연구의 제4기 발전기는 1967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60년대 국사학계 연구의 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사의 연구성과를 적극 수용하면서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천관우는 1950년대 자신의 견해를 이해(1967)에 이르러 수정, 제시하였다. 그는 실학을 전근대의식에 대립하는 근대정신을, 몰민족의식에 대립하는 민족정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실학의 개념을 후인이 시도한 조선 후기 유학사 내지 사상사의 재구성의 결과인 것이요, 실학이라는 호칭도 그 재구성의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어간 것임을 밝혀주었다. 이 연구가 제시된 이후에 이우성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실학의 개념과 발생배경 및 전개과정 등을 좀더 분명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시기의 실학연구는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전반의 연구 성과를 모은 1973년에 간행된 <실학연구입문>과 1975년에 간행된 <실학논총>등의 개설서를 통해서 대변된다. 그리고 이시기의 실학연구는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실학연구에 대한 기본시각은 '근대지향적 민족주의적 성격'의 실학이라는 데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기왕의 '실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고, 실학사상의 근대변혁사상으로의 변용, 발전을 논한 연구 성과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로써 실학연구가 한층 심화될 수 있었다.
5. 심화기 : 실학연구의 제5단계는 심화기로 설정될 수 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실학연구의 심화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실학연구에 관한 반성의 기운은 정약용 150주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된 일련의 학술모임을 통하여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발표된 실학계통의 논문은 상달량에 이르렀고, 이 논문 중 상당수는 실학에 관한 기존의 시각을 전제로 하여 쓰인 것이었지만. 이러한 시각을 가운데서도 새로운 반성이 시도되고 있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조선 후기사 연구의 주된 관심영역이 사회경제분야로 옮겨감에 따라, 1980년대 중반기 이후에 실학에 대한 연구열의는 1960년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실학연구는 실학자 개인에 대한 연구 차원으로부터 주제별 연구로 전화되어갔으며,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상황과 실학자와의 접맥을 시도함으로써 그 연구의 심도를 더했다.
이와 같은 제5단계 심화기의 시작을 알리는 연구업적으로는 1985년 간행된 <정다산 연구의 현황>과 그 이듬해 간행된 <정다산과 그 시대>등을 우선 들 수 있다. 한편, 이 때에 이르러 지두환 은 실학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하여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였다(1987). 그는 기존의 논의 속에서 실학의 개념 및 연구동향을 재검토한 뒤 북학자들만을 실학의 범주 속에 넣고 있다. 그의 이 연구는 실학연구에 활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또한. 김현영도 실학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다섯 단계를 거쳐 실학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재검토 작업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다.
【개념】
연구사를 통하여 간단히 검토한 바와 같이 실학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좀더 부연해서 살펴보면, 일부 연구자들은 실학 이 역사적 특성에 주목하여 실학이 근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하며 그 개념을 규정짓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학을 근대사상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던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를 왕조체제의 유지를 위한 봉건사상의 일종으로 규정짓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실학사상에서 드러나는 과도기 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봉건사회의 사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실학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실학을 역사적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시대적. 초역사적 개념으로 규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실학'이라는 용어자체에 대한 명사론적 개념논의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학의 철학적 특성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실학의 주기론. 주리론을 서양철학의 유물론. 관념론 등과 대비하여 개념을 규정하려는 데에서도 연구자들간에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실학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전제로 하여 실학 내면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학연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1930년대의 연구자들은 오늘날 우리의 학계에서 '실학'이라 지칭하고 있는 이 학풍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 지칭해왔다. 실학연구의 제2단계 에 해당되는 '착수기'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었던 실학의 개념은 당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사용하였던 명칭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된다. 즉, 문일평은 이를 '실사구시학'이라 하였고, 정인보는 '의독구실지학' 또는 '치용학'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현실학파', '경제학파', '실증학파', '성호학파', '북학파'등의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실학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파악과 관련하여 제시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실학연구는 '8ㆍ15광복 이후, 특히 195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실학연구의 제3단계에 해당되는 '성장기'의 연구를 주도하였던 인물들은 광복 이후 새로이 학계에 등장한 연구자들이었다. 이때 천관우는 실학을 영조, 정조 연간을 전후해서 일어난 새로운 학풍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실학의 '실'은 분방한 지식욕을 구사하며 비판하고,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성의 '실정', 경험적이고 실증적이며 귀납적 태도를 나타내는 과학성의 '실증', 실제와 유리된 모든 공소한 관념의 유회를 경멸하고 현실생활에서 우러나는 불만과 정열을 토대로 하는 현실성의 '실용'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학문 가운데 이러한 특질 중 어느 일면만 갖추고 있어도 모두 실학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우근은 '실학'이라는 용어에 유의하여 이 용어가 중국에서는 삼대의 유학을 가리키는 한편, 가까이는 송ㆍ원대의 정주학 및 명말 청초의 반양명학적인 송학복고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주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나라에서의 실학이 여말ㆍ선초 이래 사장을 주로 해온 학풍을 배격하고 유학 본래의 정신을 되살려 실심ㆍ실정ㆍ수기 치인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학문의 수행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실학'은 통시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임을 말하면서. 조선시대 어느 특정시기의 학문경향을 '실학'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는 데에 회의를 표하며,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문경향에 대해서는 경세학 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한우근에 이어 전해종도 명사론적 입장에서 실학의 개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는 수기 치인의 '실'을 위한 학문이 실학이라고 규정하고, 이 실학은 시대에 따라서 강조하는 면에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수기가 중시되기도 하며, 때로는 치인이 중시되기도 하였다고 말하였다.
실학의 개념에 대한 명사론적 검토가 가지고 잇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실학연구의 제4단계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천관우는 종래에 모호하였던 자신의 입장을 좀더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 후기의 실학은 첫째로 전근대의식에 대립하는 근대의식 내지는 근대지향의식이며, 몰민족의식에 대립되는 민족의식을 척도로 하여 재수정된 조선 후기 유학의 개신적 사상으로서, 조선 후기에 일어나 개신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실학이라는 명칭에도 언급하여 '실학의 제1의가 유학의 진정한 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제2의는 학술상의 방법 및 태도의 새로운 경향이라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1930년대 이해 계속 사용되어오던 '실학'의 뜻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혁파하는 데에는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실학의 명칭에 관하여 일부 연구자들이 새로운 영어를 사용하려는 시도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천관우의 이러한 견해가 제시된 때를 전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실학을 초역사적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조선 후기라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전개된 독특한 사상의 유형으로 보고자 하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 또한 , 많은 연구자들의 동의를 얻었던 '근대지향적'이라는 개념은 실학의 일종의 '근대적 학문'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던 1930년대 이후 한때 안재홍 등에 의하여 제시되었던 연구경향에 대한 보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천관우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문경향을 역사적 개념으로 정립시키고, '근대지향적'이라는 어휘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실학의 개념에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실학사상의 철학적 측면에 관한 본격적인 고찰이 병행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실학연구의 제4단계 발전기에 있어서 실학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천관우에 의하여 제시된 개념을 보다 확산,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즉, '근대지향적'이라는 의미와 관련해서 김영호 등은 개화사상과 실학의 연관문제나 실학자들의 개혁사상을 주목하였다. 또한 '민족의식적'이라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실학자들의 역사의식 및 정치사상 등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시기, 실학의 개념이 근대지향적이라는 의미규정과는 전혀 달리 실학이 봉건제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사상이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즉 정성철은 실학자들이 진보적 양반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였지만, 그들 자신 및 당시 사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거하였던 세계관은 봉건사상인 주자학의 틀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사상에서는 주관적 관념론의 특성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실학자들이 제기한 사회적, 경제적 견해도 봉건제도와 특권적인 양반신분제도를 영속화하려는 기본입장에서 제시된 제한적인 개혁사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1974). 이와 같은 그의 견해 이미 1930년대 백남운이나 최익한이 제시하였던 실학사상의 제약성에 관한 측면을 확대, 발전시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황원구도 실학사상을 "근대사상 의 발걸음으로 보기보다는 전통적 유학의 최후를 장식한 사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1975). 실학의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이의의 제기로 실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다시금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갔다. 그러나 이시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근대지향성이라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구분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개념의 철학적 측면을 밝히고자 했다.
실학의 철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는 실학을 수사학적 원시유학으로 규정한 이을호의 노력을 우선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유사순도 탈성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실학의 성격을 파악해보려고 하였다. 그는 실학의 현실관과 학문관이 성리학의 그것에서 변화해온 것임을 전제하고, 그 실학의식의 근거를 이루는 철학사상의 변화양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실학자들의 경학관에서 종전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논증하고, 그 변화의 내용을 성리학적 이기설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수광. 유형원. 박세당. 이익. 안정복을 전기 실학자로 분류하고,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김정희. 최한기를 후기 실학자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의 이기론을 분석함으로써 그 경학관의 변화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유사순은 김정희를 제외한 10인 가운데 이수광. 이익. 안정복등 3인만이 주리파임을 주목하였다. 그는 특히 전후기의 실학자를 비교할 때 후기 실학자의 경우 모두 주기파에 속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주기'의 경향이야말로 실학과 이기설의 대표적 경향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실학파가 '주기' 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과 성리학의 정통적 경향이 '주리'임을 대비하여볼 때, 실학은 "비통정적 지향에 의한 주자학 극복의 의지"라고 설명한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실학사상의 개념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두환은 실학을 주기론의 입장에서 파악한 윤사순의 견해에 의문을 표하였다. 즉, 그는 우선 조선 후기의 수주자학자였던 송시열이 주기론자였고, 실학자라고 파악되는 이수광, 이익, 안정복 등은 주리론자라는 상반된 사실을 지적하고, 또 북학파의 경우 탈성리학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주기나 주리의 경향으로 굳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그이 주요한 비판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유사순은 이러한 비판이 있기에 앞서 성리학자의 이기설과 실학자의 이기설을 분석하여 전자는 주리가 후자는 주기가 주류임을 논증한 바 있다.(1986) 여기에서 유사순은 성리학자에 있어서의 '주기론자'와 실학자에 있어서의 '주리론자'도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상호 모순되는 듯한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실학자 주리설의 경우 정주의 철학을 극복하려는 태도에서 형성된 온건한 주리, 혹은 정주보다 더 일상성. 실제성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형성된 주리라는 것이며, 이러한 주리도 후기 실학자들에 오면 극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성리학자 주기설의 겨우 17세기 송시열 등의 주기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이들의 근본입장은 주리설에 대비될 때에만 '주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성리학의 주기설은 유학의 예(禮), 도덕의 합리화를 꾀하는 목표나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주리설과 같으며, 서로 다른 것은 다만 이의 사고내용을 기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밝혔다. 즉, 윤사순은 성리학적 주리설이 이기론의 사고를 보다 추상적. 이상적으로 펼치는 데 비하여, 주기설은 기에 입각하여 약간 구체적, 경험적으로 펼치는 차이가 있을 뿐, 실학의 주기설과 같이 성리학의 주리적 사고 방식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면서 경험론의 사고를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성리학의 주리설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지에서 윤사순은 성리학과 실학의 구분점을 그들의 경학관의 차이, 즉 전자가 주리설을 주로 하는데 비하여 후자가 주기설을 주로 하는 것에서 찾았으며, 이로서 실학이 가지는 철학적 성격이 일부분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두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학을 탈성리학으로 규정하면서 과연 성리학의 이기설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학파의 실학자들 역시 성리학 지배의 풍토에서 그것을 소양으로 익히면서 자신의 학문을 형성해나간 학자들임을 상기한다면, 그들의 철학이 비록 탈성리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철학적 성격을 성리학적 이기론으로써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편, 1980년대에 접어든 이후 실학의 근대지향적 혹은 민족의식적 측면을 북학사상의 탐구를 통하여 밝혀보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즉, 유봉학은 홍대용과 박지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북학사상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의 배경, 학문관의 변화, 화이론의 수정 등을 통한 북학론의 대두를 살펴보고 있다. 그는 노론계층의 인물이었던 홍대용. 박지원 등이18세기 정통주자학의 핵심부에서 성장하여 낙론적 심성론을 기본교양으로 수용하였으며, 낙론계와 관련있던 상수학(象數學)이나 경제지학(經濟之學)의 영향도 받고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낙론적 교양을 토대로 그 인물성론의 전개에 의하여 새로운 물론(物論)을 성립시키기에 이르는데, 이로서 종래 인간심성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物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시도되고, 그 이용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학문경향이 안주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주자주의적 심성론과 예론을 비판하고 '이용후생'을 내세우는 실용위주의 학문을 연구하면서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된 청조의 문물 및 학술의 수용을 강력히 제기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로써 이제는 허상이 되어버린 기존의 문화자존의식과 반청적 화이론을 비판하고 그와는 대립적인 논리인 북학론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사상적 전환은 기존사상을 전적으로 부정하였던 단절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들 비판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조선 후기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볼때 북학론으로 수렴되어갔던 북학사상은 18세기 조선 정통주자학의 자기 극복과정을 보여주는 양상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봉학의 견해는 노론계의 한정된 인물만을 검토대상으로 함으로써 당시 사상계의 제학파와의 비교. 고찰이 결여되고 있고, 따라서 북학사상이 당시 사상계에서 차지하였던 위상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청나라의 영향이라는 외래적 요인으로만 이해되거나 구체적 계기가 해명되고 있지 않던 북학론의 형성과정을 주자학의 자기극복과정이라는 내적인 요인으로 설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손승철도 18세기의 전체 사상계 속에서 북학사상의 실천적 성격, 즉 북학론자들이 당시의 소중화적 존화양이사상이 풍미하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어떻게 체계화시켜나면서 그 당위성을 추구해갔으며, 또는 그들의 북학론을 정반대의 입장에 있던 당시의 명분주의자들에게 어떻게 설득시켜 그 실천적 견해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던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시기 손승철과 하우봉 등은 또한 실학사상의 대외인식 을 살펴봄으로서 실학에 내재된 근대적 사상으로의 의미를 찾아보려 하였다.
즉, 하우봉은 실학자들의 일본 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객관적인 방향을 취해가고 있었으나, 그들은 일본의 재침가능성을 경계하고 일본국내의 정치상이, 조일 외교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실학자들의 일본과 연구를 통하여 중국중심의 화이관이 극복되어나가는 과정을 밝혀주었다. 한편, 손승철은 소중화 사상으로 대표되는 당시 대외인식의 주류가 이익 → 북학파 → 정약용을 거치면서 극복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는 이익의 청조 긍정론을 통하여 북학파와 이익의 연결점을 찾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지두환의 견해와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지두환은 최근 실학의 개념을 재론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칭되는 실학파 가운데 북학파만을 떼어내어 실학파로 보고, 그 이전의 사상을 조선성리학이라 취급하여 별도의 사상체계로 보고 있다. 그는 철학. 역사 인식, 토지개혁론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논리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막연히 실학사상 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제조류들 사이의 차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 250여년이나 지속되는 사상의 흐름을 일정한 시기구분이나 성격구분 없이 무차별하게 위급하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조선성리학'과 '북학'사이의 차이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보편적으로 추출 가능한 공통성이나 계기적인 발전의 모습 등을 무시해버린 느낌이다. 어떤 사상이고 갑자기 생겨날 수 없는 것으로 이전의 사상에 제약받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물론, 엄격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른바 '조선성리학'의 논리가 근대(지향)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북학파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학의 개념은 연구자와 연구시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학개념의 연구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공약수로서의 실학개념은 조선 후기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등장한 사회개혁사상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격은 대체적으로 볼 때 근대지향적, 민족주의적, 탈 성리학적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개혁사상은 당시 사회와 실학자 개개인의 제약성으로 말마암아 조선 후기사회에 있어서 본격적인 변혁이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사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실학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선 후기 사상사에서 실학이 차지하고 있는 객관적 위치와 그 비중에 대하여 좀더 엄정한 규정을 시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형성의 배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학사상에 관한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그 개념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학사상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그 발생배경을 설명 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즉, 일부 연구자들이 실학자로 규정하고 있는 인물이 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성리학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리고 실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한 인물의 사상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를 탈성리학적 단계의 개혁적 실학사상으로 보거나. 또는 그것을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 제시한 성리학적 논리의 일단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연구수준과 연구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실학의 개념뿐만 아니라 발생배경 이나 그 특성 및 연구 분야와 유파의 규정에 있어서도 유일한 결론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실학사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 을 중심으로 하여 실학의 형성배경에 관하여 정리해보고 한다.
1. 연구사적 검토 : 실학사상이 형성된 배경에 관해서는 실학사상이 연구되던 각 단계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실학형성의 배경에 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나마 제기되기 시작한 때는 1930년대였다.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실학을 조선 후기에 발흥한 사회개혁적 사상으로 적극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상의 형성배경에 따라 본격적인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연구자들 가운데 일부는 실학사상을 서유럽의 계몽주의사조 등에 대비시키고자 시도한 바로 있었다. 또한, 실학의 성립이 서학의 성행을 동시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실학사상의 발생배경으로 외래적 요소를 전제하고 있었음을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실학사상의 형성과 관련하여 청대에 발흥하였던 고증학의 영향이나 서학의 자극을 짙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들이 실학발생의 내재적 요인을 부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시기의 연구자 가운데 최익한 등은 조선 후기 사회의 전체적 맥락에서 실학사상의 발생을 주목했던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를 비롯한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실학배경의 내재적 요인들을 명확히 찾아내어 이를 제시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한편, 광복 이후의 연구 단계에 이르러서는 실학발생의 요인 에 관하여 새롭게 연구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있어서도 실학발생의 요인으로 외래적 요소가 주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양선은 <한국실학발달사>라는 논문을 통하여 실학사상과 서학의 관계를 강하게 연결지어 서학이 일어난 때 실학이 발흥하였고, 서학이 탄압받고 지하로 들어가게 되자 실학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1955)
한편, 박종홍은 비슷한 시기에 서학의 유입에 따른 민족적 자각 및 이로 인한 서학에 대한 반발 및 섭취를 논하였다(1959). 그는 실학발생의 외적 요인으로 서학 의 영향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하고 있었다. 박종홍과 비슷한 견해가 홍이섭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그는 서학사상이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고 있나를 밝히려고 시도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1950년대 이후의 연구자들은 상당수가 실학사상 형성의 내재적 계기를 밝히려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우리나라학계에서 식민사관의 극복논리와 관련하여 강력히 제시되고 있던 '내재적 발전론'의 영향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경향은 실학발생의 주된 배경을 외래적 요소에서만 찾으려 하였던 일부 연구자들에 대한 비판의식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천관우. 김용섭 등을 비룻한 연구자들은 실학발달의 원인을 조선 후기 사회의 내재적 발전과정에서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와 같은 견해는 당시 학계의 상당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었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원순. 김영호 등은 실학발달의 요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시 전개해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재적 요인과 함께 외래적 요소도 같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즉, 김영호는 조선 후기의 실학이 종래의 유학적 전통 위에서 현실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민족적 이성의 자각으로 성립, 발전되었지만, 아울러 서학과 청대학술의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외래적 요인의 인정을 거부하려는 경향을 경계하며, 주체성의 문제는 수용의 태도나 방법에 관한 문제이지, 외국의 영향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이원순도 한 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사회의 자생적 역사능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전개되는 것이지만, 밖으로부터의 외적 변수나 요인이 무시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외래적 역사요소가 민족사회에 수용, 정착되고 민족사의 구체적 내용으로 용해되어나가는 과정에서 민족문화의 재창조와 발전 가능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러서는 실학사상의 발생배경으로 내재적 요인과 함께 외래적 요소도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다.
2. 내재적 요인 : 실학사상이 발생하게 된 내재적 요인으로는 조선 후기사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제현상을 비롯하여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찰되고 있다. 즉, 실학은 17세기 이래로 조선왕조사회에서 전개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및 문화변동의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먼저 조선 후기 농민분해와 실학발생의 상관관계를 주목할 수 있다. 즉, 조선후기의 농민분해에 실학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민분해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농민분해의 과정에서 실학사상은 생성되었고, 농민분해의 여러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리하여 실학의 일부계열에서는 농민분해의 과정에서 분출된 상업적 농민을 대변하는 사상을 전개시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의 농민적 소유를 주장하며 지주적 토지소유론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의 실학자들은 지주의 존재자체는 인정한다더라도 소작농의생활안전을 위하여 소작조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상품화폐경제가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실학은 이 과정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신분체제의 붕괴는 대체로 양반의 경제적 몰락으로 빚어지는 하향과정과 민인층이 신분상승을 꾀하여 이를 성취해가는 상향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신분제도의 변동과정에서 실학자들은 신분의 하향과정에 놓여 있는 양반층의 생계대책과 함께 상향과정에 들어선 민인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학자들은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모색하였고, 이를 통하여 현실 개혁적인 실학사상이 형성되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실학사상의 발생요인 가운데 일부로서 조선 후기 사회의 정치적ㆍ문화적 요소들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즉, 실학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전통적인 통치 질서와 수취체계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붕괴를 막아 국가 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시된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학사상이 체제 보수적 사상이라든지 지적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실학사상은 조선왕조의 지배원리였던 성리학의 교조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성에서 출현한 것이었다. 성리학은 15세기 조선왕조의 사회질서를 수립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었던 사상이었으며, 17ㆍ18세기 이래에도 조선왕조의 대표적 사유형태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성리학은 교조주의적 경향을 강화해나갔고 번쇄난해(燔難解)한 경향으로 변해갔다. 17세기의 예송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성리학의 예론은 당쟁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이 예송의 전개를 통하여 나타나듯이, 성리학은 일반민인들의 생활과는 유리된 채 집권층의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이나 공허한 철학적 이론으로 전략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17세기 이래 조선왕조사회에서는 전면적이요 본질적인 변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또한, 이 변화를 반영하고 촉진시킬 사상의 출현이 당시 사회에서는 요청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국가운영의 지도원리였던 성리학은 그 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18세기를 전후한 사회에서는 성리학에 대한 반성의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유학의 일종인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를 위하여 선진시대의 원시유학에로 회귀해갔다. 그들은 범유학적 견해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모색하려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성리학적 학문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학풍이 형성되어갔고, 여기에서 범유학적 입장에서 제시된 개혁사상인 실학사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실학이 범유학적 견해의 개혁안으로 제시된 것은 실학자 대부분이 유학적 지식을 기본교양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성리학자들과 본격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반면에 당시의 실학자들은 완벽한 근대사상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조선 후기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등장한 과도기의 사상이라는 특성에만 머물게 되었다. 실학발생의 문화적 배경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조선왕조가 축적해온 학문적 전통을 들 수 있다. 조선왕조가 성립된 직후인 15세기에 궁정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던 궁정문화의 업적들은 16, 17세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되었고, 이 학문의 전통이 18세기 전후의 실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 전기의 과학적 업적이나 실용적 학문들은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에게 참고된 바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학사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 외래적 요인 : 실학사상의 발생배경에는 그 내재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재적요인과 함께 외래적 요인들도 함께 검토함으로서 실학사상이 발생하게 된 요인에 관하여 구조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학사상이 발생하게 된 외래적 요인으로는 서학 및 청대 학술의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는 없다.
먼저, 서학과 실학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문서학서의 전래를 주목할 수 있다. 17세기 이래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각종 한문 서학서를 읽고 있었다. 당시 조선에 전래된 한문서학서 가운데에는 천주교사상을 노하는 서적과 함께 천문ㆍ역사ㆍ수리ㆍ측량 등의 과학기술서적이 있었다. 한문서학서를 통하여 실학자들에 흡수된 서학의 종교사상은 그들의 철학적 사유에 영향을 미쳤고, 그 구체적 사례로는 정약용의 철학적 인식 가운데 천관(天觀)을 비룻한 일부요소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학의 과학기술에 관한 이론들도 실학자들의 과학연구에 자극을 주었다. 그리하여 실학자들은 이의 자극을 받으며 천문학과 지리학 혹은 기하학 등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학서의 이론을 직접 적용하여 거중기와 같은 실용적인 토목공사용 기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한편, 명말청초의 실학적 학술사상과 청대의 고증학도 실학사상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황조의ㆍ고염무ㆍ왕부지ㆍ안원 등에 의하여 제시되었던 명말ㆍ청초의 학술사상에서는 민본이 이데올로기가 강력히 주장되고 있었으며, 현실개혁의식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문 경향에서 등장하는 개혁적 이상은 청조지배층의 의도적 왜곡작업으로 인하여 변질되어나갔다. 그렇지만 18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명말ㆍ청초의 사상을 통하여 자신의 개혁이념을 가꾸어나갔다. 한편, 청초의 고증학도 조선후기의 일부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청초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실학자로서의 이덕무ㆍ박제가ㆍ정약용ㆍ김정희ㆍ이규경 등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정약용이 청대 고증학에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냉담하기조차 하였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조선 후기 실학에 미친 청대 고증학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선 후기의 실학은 고증학보다는 명말ㆍ청초의 학풍에 좀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상의 유형】
실학사상의 유형을 나누는 작업은 실학의 개념이나 발생배경에 관한 다양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실학사상의 유형을 획일적으로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학사상의 유형을 나누는 작업은 실학 내지는 실학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일과 맞물려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실학사상의 유형이 실학의 범위와 직결시켜 설명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학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의 상한과 하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에 따라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분야이다. 실학사상의 상한을 어떤 연구자들은 조선왕조의 건국 직후인 15세기 초엽부터로 보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연구자들 가운데에는 그 상한이 18세기 중엽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학사상의 상한에 관해서는 15세기 초엽설(한우근)ㆍ16세기 중엽설(천관우ㆍ김용덕)ㆍ17세기 초엽설(조기준)ㆍ17세기 중엽설(이우성)ㆍ18세기 후반설(지두환)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실학사상의 하한에 관해서는 개항을 계기로 하여 개화사상으로 전환되었다는 데에 전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준비기의 인물로서 권문해ㆍ한백겸ㆍ이수광ㆍ김육 등을 들고, 맹아기의 인물로서 유형원ㆍ박세당ㆍ성해응ㆍ정약용ㆍ김정희ㆍ이규경을 주목하였다. 또한, 천관우는 실학사상이 "고증학을 학문의 방법으로 하고 사회정책ㆍ자연과학ㆍ국학ㆍ훈고학ㆍ농학을 학문으로 대상으로 한 것", "그 수단의 하나로서의 북학과 그 결과의 하나로서의 백과사전파를 거느린 학문의 일군으로 규정하면서, 실학연구의 방법과 대상∼수단과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1952)
한편, 조기준은 실학사상의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기준으로 하여 실학을 봉건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실학(17세기초), 과도기의 실학(17세기 중엽∼18세기 중엽), 시민계급을 대변하는 실학(18세기말∼19세기 중엽), 전환기의 실학(19세기말∼20세기초)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1967). 즉 그는 '봉건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실학' 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실학의 초창기과정을 설명하며, 이시기에 실학의 백과사전적 경향이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각, 실사구시적 학풍이 두드러지게 대두되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실학에서는 이수광ㆍ한백겸ㆍ김육 등에서 드러나는 비와 같이, 봉건국가의 재정개혁을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점을 볼 때 이 시기의 실학자들은 봉건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실학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기의 실학' 이란 유형원에서 이익에 이르는 실학으로서, 이들은 봉건국가의 강화책도 중요논점으로 삼고 있으나, 보다 더 농민계급을 대변하고 있으며, 상공업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게서는 농민을 위한 토지정책 등이 새롭게 주장되고 있음이 주목되고 있다. '시민계급을 대변하는 실학' 이란 정약용과 박제가에 이르는 시기로서, 이때의 실학자들은 명백히 신흥시민계급을 대변하며, 상공업을 장려하고 각종 산업기술의 혁신을 강조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인물들이었으며, 북경에 다녀온 일이 있었으므로 청조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기의 실학'이란 실학이 개화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며, 조선 말기의 각종 '근대개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조기준의 유형분류작업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실학의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이우성은 실학사상을 18세기 이후의 사상으로 한정하면서 제1기 (18세기 전반) 경세치용학파, 제2기(18세기 후반) 이용후생학파, 제3기(19세기 후반) 실사구시학파로 나누었다. 그는 경세치용학파는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제도 및 행정기구와 기타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하는 학파로 규정하였고 이용후생학파란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상공업의 유통 및 생산기술면의 혁신을 지표로 삼는 학파로 보았다. 그리고 실사구시학파는 김정희에 이르러 일가를 이루게 되었으며, 경서 및 금석ㆍ전고의 고증을 위주로 하는 학파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실학을 이와 같이 유형화시킴과 동시에 실학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실학파의 학자들이 대체로 양반신분이면서 조선 관료 국가의 권력 체계에서 이탈 또는 소외된 사람들이며, 모든 서울 및 근기지방 출신의 학자들 주축으로 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편, 김용덕은 16세기 중엽 이후의 이이ㆍ조헌ㆍ이지함 등을 전기 실학파로 규정하며, 이익 이전에 형성된 학문과 사상의 원류를 주목하여 이를 실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익 이후의 실학사상을 후기 실학파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전후기의 실학파 사상을 다시 이용후생론과 경세치용론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는 '이용후생론'을 통하여 이지함ㆍ박제가ㆍ정약용 등의 기술혁신론을 주목하였고, '경세치용론'에서는 실학자들이 제시한 각종의 안민책들을 주목하였다. 그는 특히 청조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전 후기의 사회질서를 개혁하려던 북 학파의 사상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이지함과 조헌등을 북학파의 원류로 주목 하였던 것이다.
한편, 한우근은 실학의 연원이 조선왕조의 개창기에 있음을 말하면서 조선 후기의 실학을 경세학으로 주목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조선 후기의 실학을 '중농주의적 제도개편론', '중상론과 기술도입론', '국학'등의 분야로 나누어보고자 하였다. 그는 '중농주의적 제도개편론'을 통하여 유형원ㆍ이익ㆍ정약용 등의 개혁론을 주목하였고, 이들에 의하여 시도된 토지개혁을 비룻한 각종 제도개혁의 논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중상론과 기술도입론'으로서는 소론출신 실학자인 유수원을 비룻하여 박지원ㆍ박제가ㆍ홍대용ㆍ이덕무 등을 주목했고, 흔히 북학파로 불리는 이들이 상공업과 기술을 천시하였던 양반들의 생리와 관련을 타파하고자 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학'에서는 조선의 역사와 지리 및 어문에 대한 연구경향을 주목했다. 또한, 한우근은 17∼18세기의 실학이 백과사전적인 박학다식의 학풍을 존중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러한 학풍으로 인하여 실학이 다양한 유파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었다.
한편, 금장대는 '실학사상의 유파와 전개'에 관한 서술을 시도한 바 있다.(1987). 그는 실학사상의 전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실학의 특성을 구분짓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7세기 실학파의 사상'에서 이수광의 박학적 학문태도를 주목하였고, 유형원 단계에 이르러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하였으며, 박세당의 실질을 존중하는 학문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호학파의 실학사상에서 이익이 전개한 경학의 실용적 인식과 경세론의 민본적 전개에 관하여 주목하였고, 안정복의 역사인식에서 드러나는 '주체성'과 신서파의 실학사상을 노하였다. 또한, 그는 '북학파의 실학사상'을 설정하여 홍대용ㆍ박지원ㆍ박제가 등에게 드러나는 비판정신ㆍ과학정신ㆍ현실인식 및 역사인식과 이용후생론ㆍ사회개혁론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19세기의 실학사상'으로 정약용ㆍ김정희ㆍ최한기를 제시하며 그들의 사상에서 드러나는 철학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실학의 전개과정 및 유파에 대한 견해 외에도, 강만길은 <한국근대사>에서 실학의 연구 분야에 따른 유형화작업을 시도하였다. (1984). 즉 여기에서는 '민족의 전통과 현실문제에 대한 연구' 경향을 먼저 제시하며 실학사상에서의 역사ㆍ지리 및 어문연구를 하나로 묶어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개혁을 위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말하면서 토지제도와 수취제도를 비룻한 각종 제도개혁론 및 상업정책, 사회신분정책의 개혁안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연구 분야로는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을 제시하며 객관적 자연관에 입각해서 전개될 수 있었던 과학기술에 관한 새로운 논의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 실학의 네 번째 연구 분야로서 '새로운 철학세계' 밝히면서 실학사상의 철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경향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견해들과는 달리 지두환을 비롯한 일단의 연구자들은 조선 후기의 사상사를 17∼18세기의 조선 성리학 시기와 19세기 북학사상의 시기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1987)이들은 조선 후기 가운데 17∼18세기를 양난의 피폐를 곧 회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시기로 보고, 이러한 번영을 주도한 사상이 조성성리학이었음을 주목하였다. 이 조선성리학은 상공업이 농업과 분리되어 발달하게 된 19세기에 이르러 치세이념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말폐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으로 북학사상이 실학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러한 논의에서는 북학사상 이전의 실학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성리학이 말폐 현사을 드러내기까지는 조선성리학 자체가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이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8세기말 정조대 이후 조선성리학이 공리 공담화하자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북학파들이 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념으로 변모한 청조 고증학을 수용하여 홍대용ㆍ박지원ㆍ박제가ㆍ정약용을 거쳐 김정희 단계에 이르러서 새로운 개혁사상인 북학사상이 집대성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문경향으로서의 실학개념이나 중세질서를 부정하고 근대사상적 요소를 다분히 가지는 실학개념은 북학사상만을 실학으로 정의할 때 성립될 수 있으며, 북학사상가들만이 근대사상으로서의 실학자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학의 유형과 전개 과정에 관한 이상의 여러 견해들은 실학사상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그 나름대로 기여한 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의 실학사상 유형화를 위한 작업과정에서는 '한 시대'의 사상을 나타내는 '실학'이라는 학문경향을 유형화하는 데에 있어서 그 유형화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구분법을 혼용하는 에에 따른 혼란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유형화 작업에서는 이러한 구분기준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실학사상의 체계적 이해에 역행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동일한 '실학사상'이라는 개념 안에 봉건적 사상이라는 측'시민계급을 대변하는' 근대사상이라는 상호 대립적인 요소를 동시에 함축시켜 설명함으로써 실학의 유형화작업이 실학의 개념을 오히려 혼란시키게 된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규명이 역사학의 연구의 본령이므로, 실학사상의 원인이나 배경, 그 원류적 사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해줄 수 잇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배경적 사상이나 원류적 사상까지도 실학의 범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실학사상의 시대적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시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배경ㆍ원인ㆍ현상ㆍ결과를 뚜렷이 구별해야 한다면, 실학사상의 원천을 밝히고 그것을 소급시켜나가는 연구방법의 정당성 대하여 의문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학사상의 전개과정에서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될 수 도 있는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그 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실학사상이 발생하였던 조선 후기 사회가 드러내고 있던 과도기적 특성을 도외시하고 실학을 근대사상으로 규정하고 자 하는 견해에도 문제점이 있다. 특히, 고증학의 영향과 관련하여 실학 내지는 북학사상의 긍정성을 강조하려는 시도에도 재검토의 여지가 잇다. 이는 체제 보수적 사상으로서 고증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도외시한 실학인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학사상의 전개과정에서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자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실학사상에 미친 고증학의 영향을 긍정일변도로만 파악하려는 시도에 대한 재검토의 요구일 뿐이다. 실학은 고증학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사회개혁론으로서의 치열한 기능을 점차 상실해가고, 오히려 화석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음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학의 개념이나 발생배경 혹은 실학의 연구분야나 그 유파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실학에 관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실학사상의 연구에 있어서는 미해결의 과제가 산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광복 이후 실학사상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상체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성격이 근대지향적ㆍ민족주의적ㆍ탈성리학적 이라는 방향에서 연구되어왔다. 그런데 이와같은 연구의 시작은 광복 이후 한국사연구자들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였던 식민사학의 극복을 위해 한국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던 경향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시각은 광복 이후 당시의 시각으로서는 긍정성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성이 1990년대 이후의 학계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현 단계에 있어서 그 동안의 실학연구를 반성적으로 회고해볼 때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게 된다.
즉, 종전의 실학연구에서는 실학이 실제 이상으로 과대 평가되지는 않았나 하는 재검토해야 하며, 종전의 실학연구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는 없었는지, 그리고 조선 후기의 사상체계를 실학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만 이해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조선 후기의 사상 가운데 일부로서 실학 이외에도 성리학 正學으로 불리던 주자성리학의 전개방향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결사상(鑑訣思想)ㆍ미륵사상ㆍ서학ㆍ동학과 같은 사학(邪學)의 사상체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사학의 사상들이 당시의 역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사상의 전체로서 실학을 인식하기보다는 실학이 정학 및 사학과 함께 조선 후기 사상의 전체로서 실학을 인식하기보다는 실학이 정학 및 사학과 함께 조선 후기 사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실학의 개념과 발생배경 및 타사상과의 관계와 그 역사적 의의를 검출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사상사의 전체적 구조 안에서 실학의 개념은 좀더 명확하게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학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도 좀더 균형 있은 인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실학발생의 내재적 요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외래적 요인에 관해서도 계속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발생 당시의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한시대의 인간관계들의 반영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상사의 이해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모순 구조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통하여 실학발생의 내재적 배경에 대해서도 좀더 정확한 인식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학사상의 유형화작업에 있어서도 조선 후기의 거의 모든 사상을 실학으로 파악하여 실학이라는 범위 안에 '봉건적 이데올로기'로부터 '근대사상'까지 모두를 망라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조선 후기사상의 일부로서 실학사상의 범주를 좀더 정확히 설정하고 그 안에서 유파를 분류해 보려는 시도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학의 연구 분야에 관해서도 계속적인 규명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종전의 실학연구는 다분히 개인연구 중심의 경향을 취하고 있었다. 물론, 한 개인의 사상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그 시대의 사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전체가 됨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개별적 개인 연구가 조선 후기라는 사회의 전체적 역사과정과 유리된 채 진행된다면, 그 연구의 성과는 제한적으로 밖에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학사상의 연구에 있어서는 특정실학자의 사상에 대한 개인연구와 병행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제분야들에 관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사상을 정리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의 과정에서 실학의 철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좀더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본다.
하나의 현실개혁사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기초의 이해 없이는 그 개혁사상에 대한 전체적 이해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실학사상 가운데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도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실학자들이 조선 후기의 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황실을 정점으로 한 왕조체제에 대한 개혁의 의지는 거의 표현한 바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치사상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도 좀더 선명히 밝혀보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한편,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연구 할 때. 특정 당색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려 했던 기존의 연구경향 중 일부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물론, 당색이나 지역성은 한 개인의 사상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한 시대의 사상가는 당색이나 지방색에 매몰되지만은 않고 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근대사회의 제모순을 극복하려는 개혁정신은 특정지역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학사상과 관련하여 남인계열을 주목하거나 근기지방을 중시하였던 연구태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학자 가운데에는 홍대용이나 박지원과 같이 노론 출신의 인물이나 유수원과 같은 소론계열의 인물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형원이나 정약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신경준ㆍ황윤석을 배출한 호남지방을 비롯한 근기 이외의 지역에서도 개혁사상이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실학사상이 당대의 사회와 인물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는지를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실학자들의 개혁안이 당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견해가 현재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학자의 개혁안 가운데 당대의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개혁안이 실학자 고유의 개혁안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실학이 조선후기 사회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견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학의 어떤 요소가 당대 역사의 어떠한 분야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실학자들의 개혁안이 당시 정책수립자들에 의하여 수용되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지를 규명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실학자 상호간에 주고받은 사상의 영향을 밝혀나가야 한다. 실학을 조선 후기에 발생한 하나의 학파로 규정할 때에는 학파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론적 특성을 좀더 선명히 밝혀야 하며, 이 이론적 특성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상호유대나 조직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학'ㆍ'실학자'ㆍ'실학파'ㆍ'실학사상' 등의 개념은 조선 후기 당대에 통용되었던 사실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실학연구자들에 의하여 규정된 개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선 후기 사상사의 범주화작업의 사승관계(師承關係)나 사상적 영향을 밝히려는 작업이 좀더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실학의 역사적 의의와 관련하여 실학사상이 민중의 소망을 반영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이었음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학사상이 민중의 소망을 반영하고 그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실학자의 거의 모든 저서들이 왜 한글이 아닌 한문자로 저술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나가야 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사용하였던 한자라는 표현수단이 가지는 제약성은 당시 실학사상의 본질적 목적이 가지고 있던 한계와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실학사상이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재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종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은 박규수ㆍ이동인ㆍ강위 등 초기개화파 인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광무개혁 당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1890년대에서 1900년대의 첫 10년간에 걸쳐 활동하였던 개화 자강파 계열의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연구자들은 실학이 동학 농민 전쟁기에 있어서 사회개혁사상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주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는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결보다는 단절을 검토해야 하고, 실학과 개화사상을 직결시키는 것은 개화사상의 근대적 성격을 매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구자들은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의 연관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작업을 좀더 본격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재검토작업에서는 양자간의 연결여부와 함께 실학사상이 개화사상과는 단절된 채 화석화되어나갔을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은 이와 같은 많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학사상은 조선후기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로서 계속 주목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해설
<실학(實學)> : 실학은 17세기 이후 주자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대두한 새로운 학문 체계이다. 그것은 진보적 유학자들이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구래의 법과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사회 모순을 해소하고 농민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그래서 이러한 유학자들을 실학자라 부른다.
조선은 양란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의 분해, 신분제의 동요 및 통치체제의 이완 등 체제 전반에 걸친 위기가 노출되자 다양한 재건책을 강구하여 이런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다. 농서 간행, 진전(陳田) 개간, 향촌지배체제의 재편 및 부세제도의 개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단지 체제유지를 위한 고식책에 불과했다. 오히려 당쟁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농민층의 몰락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졌다.
그래서 실학자들은 정치ㆍ경제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토지제도를 비롯하여 수취체제, 행정 및 군사조직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론은 신분제 혁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신분제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중세사회의 부정이자 반주자성리학(反朱子性理學)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신분제 문제는 개혁론의 전체 성격 및 주자성리학과 실학의 관계를, 더 나아가 실학자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농촌사회가 분해하고 사회 신분의 구성이 변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이는 그들의 인성론(人性論)에 극명하게 반영되었다. 정약용(丁若鏞)의 경우,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는 주자성리학과 달리 선천적인 요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태도에 따라 군자ㆍ소인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파악하였다. 즉 인간의 주체성과 평등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 두드러지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하였다.
이 중에서 17세기 유형원(柳馨遠)은 초기 단계의 실학자로서 주자성리학에 기반한 통치 원리를 최초로 비판하였다. 유형원은 중세사회의 모순에 직면하여 학문 연구틀 통해 이의 해결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그 성과가 <반계수록(磻溪隧錄)>이었다.
여기서 그는 신분제 유지의 초석인 노비제의 폐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양반층의 존재를 인정하여 노비제를 일거에 혁파하지 않은 가운데 고공 제도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익의 경우, 유형원보다 한 단계 진전되어 노비의 관직 참여를 허용하였다. 뿐만아니라 실세한 양반들의 횡포와 사회 문제를 양반 그것에 대한 신분적 비판을 가하여 그들의 특권이나 체면 유지의 비합리적인 비인간적인 면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호포제 시행 여부를 두고 양반의 체통을 들어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 유수원(柳壽垣)의 경우, 단지 노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농공상의 평등론을 제시하면서 신분세습과 고착화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은 한걸음 나아가면 그것을 토대로 한 지배예속관계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왕과 양반에 의한 대민통치는 하늘의 도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그에 의해 군자, 소인이 구별되어 전자가 후자를 다스린다는 논리로 무장된 통치이론, 신분 이론이 부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민의 구분이 단순히 직업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에서 통치자의 권력이 사실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백성 민들의 합의에 의해 위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근대적인 주권재민의 구상이 나오는 것이었다. 정약용의 권력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들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부정하고 자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인식하였다. 또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인륜-오륜을 가진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소유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학자들은 주자성리학과 달리 윤리도덕규범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ㆍ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탐구하였다. 고증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국어, 국사, 국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연과학연구가 본격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학자들은 이러한 사상이나 이론의 구성을 외국의 사상이나 문물에 의존함이 없이 자기 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아 탐구하고, 그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사상적으로는 주자의 세계를, 경제적으로는 봉건적인 지주전호제의 체제를,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구조를 부정하여 나갔다. 이런 점은 당시의 조건 속에서 기본적으로 근대 사회의 운영 원리를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찾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함이었다.
<반계수록(磻溪隧錄)> : 실학자 유형원의 저술로서, 영조 45년(1769)에는 왕명으로 간행되기도 했다. 조선 시기의 사회ㆍ경제 연구에 특히 귀중한 사료이다.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 : 역시 실학자 이익의 저서로서, 전자는 정치의 폐단과 민생의 고통을 통렬히 지적하고, 그 개혁안을 제시한 책이며, 후자는 백과전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익의 사상과 조선 시대의 제도ㆍ문물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라고도 하며 정약용의 저작물이 합집되어 있다. 그의 정치ㆍ경제ㆍ법제ㆍ역사ㆍ지리ㆍ의학ㆍ기술ㆍ언어 등 전분야에 걸쳐 고증적 방법으로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것으로 우리 나라 중세 말기의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발해고(渤海攷)> : 유득공이 지은 발해사. 유득공은 영조 때 진사시에 합격하고 정조 때 규장작 검서가 되어 궁중에 비장된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자료를 두루 섭렵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다. 특히 {발해고}는 민족 주체 의식이 돋보이는 사서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 :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중국 청(淸)나라 고증학(考證學)의 학문 방법론. <후한서> ‘하간헌왕덕전’에서 나온 말로, 대표적인 학자로 황종희(黃宗羲)ㆍ고염무(顧炎武)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자학 경전 해석의 극복 등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실학파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정약용(丁若鏞)은 주자학의 체계를 극복하는 길을 공자의 정신을 회복하는 데에서 찾고 그 방법으로 철저한 고증과 실증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학파의 요구들은 당시의 현실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실학파 가운데 경세치용파는 거세되고 실사구시의 학문만 추구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정희(金正喜)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학문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엄격한 객관적 태도로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후 이 사상은 개화파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어졌다.
[출처] 실학사상(實學思想)(리포트)|작성자 재봉틀
헌법개정사
오늘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제약하는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입헌주의헌법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대한제국의 홍범(洪範) 14조,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등 해방 이전에도 근대적 국가기본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제헌헌법
통상 우리 헌정사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로부터 3년 동안의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에야 비로소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곧바로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 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의원내각 제와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헌법초안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승만과 미군 정당국이 대통령제를 주장함에 따라 대통령제(임기 4년, 1회 중임 가능)와 단원제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제헌헌법이 완성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다.
제1차 개정
제1차 개정은 1952년 7월 7일의 이른바 '발췌개헌'이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여ㆍ야는 각각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더욱 심하게 대립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개정은 통치구조에 관하여만 이루어져서 21개 조항이 수정ㆍ삭제 ㆍ증보되었다. 주요한 내용으로 대통령ㆍ부통령 직선제, 양원제국회 등을 들 수 있다.
제2차 개정
제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四捨五入개헌'이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이리하여 자유당의 발의로 9월 6일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였다. 이에 대한 표결 결과가 국회 재적의원 203명중 135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원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2/3인 136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곧바로 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측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 면 203의 2/3는 135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9일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125명의 여당의원들이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해 버렸다. 개정은 30개 조항에 걸친 것이었는데 주요한 내용으로 이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주권의 제약ㆍ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한 것, 국무총리제를 폐지한 것,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ㆍ공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ㆍ사영의 원칙으로 전환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제3차 개정
제3차 개정은 4.19로 인하여 이루어진 의원내각제 개헌이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ㆍ부통령 선거는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철저한 부정선거였다. 전국의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명령을 내림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었다. 시위가 확대되어 이승만정권은 무너지고 허정을 내각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국회는 개헌작업에 들어가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한 1960년 헌법을 완성하였다. 이 헌법은 정부형태의 변경외에도 언론ㆍ출판ㆍ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전허가나 검열제를 금지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4차 개정
제4차 개정은 1960년 11월 29일, 3.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부칙에 이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등 일련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제5차 개정
제5차 개정은 5.16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61년 일부 군인들이 5.16을 감행하여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3권을 장악한 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어 혁명내각을 조직하였다. 6월 6일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ㆍ 공포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정실시 1년후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26일 1962년 헌법이 확정ㆍ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가 되었고 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졌으며 국회는 단원제로 환원되었다. 헌법개정과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항이 신설되었다.
제6차 개정
제6차 개정은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연장한 이른바 '3선개헌'이다. 1969년 8월 7일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소속위원 122명은 개헌안을 제출하고 여당의원들만 심야에 국회 제3별관에 모여 이를 처리하였다. 이 개헌안은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되고 같은 달 21일에 공포되었다.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연임 회수를 3회로 연장하고 대통령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내용이었다.
제7차 개정
제7차 개정은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에 의하여 이루어져 이때 만들어진 헌법을 유신헌법이라 한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0ㆍ17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비상조치는 당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비상조치에는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담당하여 이곳에서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헌이 완료되면 헌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같은 해 10월 27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헌법개정을 확정하였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기본권의 약화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의 제도적 확립이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이 삭제되었고 구속적부심사제가 폐지되었으며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부인조항이 삭제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여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의 선출권 및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비롯하여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6년 임기만 있을 뿐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1인장기집권이 가능하였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고 국정조사권이 삭제되는 등 의회의 권한도 축소되었다.
제8차 개정
제8차 개정은 12.12에서 5.17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79년 10월 26일 18년간 장기집권한 박정희대통령이 사망하였다. 같은 해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는 12월 8일 긴급조치를 해제하여 개헌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다음해 비상계엄 확대시까지 활발한 개헌논의가 있었다. 전두환ㆍ노태우가 이끈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2월 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실세로 등장한 후 1980년 5월 17일 비 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음날부터 일어난 5ㆍ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개헌논의를 봉쇄하였다. 5월 31일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령을 발령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실상의 최고기관으로서 국정전반을 통제하였다. 9월 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개헌을 추진하여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0월 23일 국민 투표를 거쳐 10월 27일 1980년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0년 헌법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복추구권을 신설하고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며 환경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등 현대적 인권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반면 대통령에게 비상 조치권ㆍ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였고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봉쇄하고 있었다.
제9차 개정
제9차 개정은 6ㆍ10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요공약으로 하는 야당이 득표율에서 여당을 능가하면서 표면에 나타났다. 이후 1987년 전두환대통령의 '4.13호헌조치'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은 민주화요구가 폭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 기본권의 실질적인 확대ㆍ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요구를 '6.10민주화운동'으로 분출하였다. 당시 집권여당 노태우 대표위원은 이른바 '6ㆍ29선언'으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 헌법은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되었다.
* 김일성 유일 사상(주체사상) - 절대충성체계 -개인숭배사상(북한문제이해 북한의 정치33p 주체사상의 등장)
[혁명사상과 이론을 창시하고, 혁명의 무장과 승리를 영도하는 민족의 태양 어버이 수령....]
* 지도강령 - 조선노동당규약, 사회주의헌법 제4조
* 통치체제 - 당(노동당)-권력의 중핵, 정(행, 입, 사)-혁명의 도구, 군-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 교수논총92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관철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 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쟁취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괴뢰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하며 남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북반부는 완전 해방되었지만 남반부는 미제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남반부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해방전쟁을 통하여 이를 달성해야한다는 논리]
신 헌법(1972년 12월 채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평양정권은 당규약과 헌법에 규정된 기본목표와 정책을 적어도 현재까지 충실히 추구하고 있음.
* 기본목표 - 한반도 전체를 공산체제하에 통일
북한은 8.15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지역 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에서도 공산혁명을 이루려는 목표를 수정.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음.
* 전략과 전술(수행논리)
주체사상 - 사상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 이하 민통론132
3대 혁명역량
북한 혁명역량강화(북한내 사회주의 기지건설)
남한 혁명역량강화(남한내부)
국제적 혁명역량강화(국제지지세력)
4대 군사노선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전 군의 현대화
* 정의의 전쟁 <--> 민족해방
기본전술 3단계
1단계 - 대상동원단계
2단계 - 게릴라전략 단계
3단계 - 군사총공세 단계
3단계 통일전략
1 - 남한내 지하당조직
2 - 반미 3국통일전선의 형성, 탈권투쟁
3 - 남북한통일전술합동
3단계 혁명전략
1 - 지하당조직
2 - 통일전선형성
3 - 반혁명세력 약화
===> 이모두가 한반도 공산화 실현하는 전략전술임.
**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해야,
북한정권을 대상으로 화해와 교류. 협력 등 평화를 논하고, 동포애에 호소 더 나아가 한민족 공동체를 논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가당착이다.
** 북한의 통일관 요약
첫째, 무력통일론(비평화적 방식=전쟁)
둘째, 비 무력통일론(평화적 방식=혁명)
==> 민족해방을 무력이나 혁명을 통하여 성취해야 한다는 남조선해방 혁명통일론을 의미
* 북한의 통일 이념
① 통일은[조선혁명론에 의한 대남 공산화통일]
② 통일의 주체와 대상은 남한내의 [인민대중]
③ 한국과의 평화공존은 불가능
④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통일전선전략을 통해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성취하여 그 혁명을 통하여 수립된 정부와 연방제 국가를 설립후 공산주의국가로 통일한다는 것]임.
"선 혁명 후 통일"
*** 이러한 그들의 기본목표와 전략은 변함없으며 시기에 따라 통일전선전략과 남북대화전술을 병용하는 등 전술적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나. 통일전략 전개과정(136P)
(1) 제 1 단계 : 남침 후 전후복구기('45~'60말)
[* 제 2 단계 : 화. 전 양면 전략기('71~'85)]
[* 제 3 단계 : 역량 재정비. 확충기('86~'90)]
휴전직후 공식적통일방안 - '평화통일론' 이때부터 평화공세를 늦추지 않았음.
최고인민회의 1기 8차회의(1954,10)에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소집 통일문제토의를 제의.
1955년 8.15해방 10주년 경축대회에서
외국군 철수 및 군대축소, 무력불사용 선언 등을 제안
이시기의 북한의 '평화통일론'은 외국군 철수 및 군대 감축, 남북대표자회의 개최, 자유선거 실시 등이었음.
① 무력합병 정책(1948~1952)② 형식적 심리전 정책(1954~1960. 4)
① 무력합병 정책(1948~1952)
배경 - 한마디로 남북간의 제분야에 현격한 차이
첫째, 중공과 소련의 공산대국과 인접한 전략상의 호조건 면에서 남한에 비해 유리(군사적 지원상)
둘째, 반면 남한은 미국군의 전면 철수로 군사적 공백상태에 한국군의 병력, 장비는 훨씬 약세.
셋째, 남한 국민들의 대공경각심이 극도로 취약, 남로당을 비롯한 공산지하조직의 활약이 활발히 전개.
이러한 현격한 상황의 차이는 마침내 6.25사변으로 연결됨.(강대국의 전후처리과정에서 양분배합협상이라는 국제정세에 편승)
* 북한은 1950년 5월 19일 비공식 군사회의에서 무력에 의한 남한침공의 군사정책을 결정
② 형식적 심리전 정책(1954~1960. 4)
미소간의 첨예한 양극체제로 인한 긴장이 극도로 고조화되었던 시기 - 공포의 세력균형화정책 - Ballance of Power
이시기에 오히려 북한은 폭력을 지양하고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노선을 채택.(1954년 6월 15일 [제네바]회담에서 제안 - 북한의 남일)
이러한 북한의 통일정책의 동기는?
한국 내부정세 - 6.25이전보다 많은 변화 도래
㉠. 6.25사변후 한국국민의 대북 증오심과 대공 경계심의 고조- 공산당의 지하조직 붕괴
㉡. UN군의 계속 주둔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강화
㉢. UNCURK를 위시한 국제 협력기구의 지원 하에 전쟁복구가 예상외로 착실히 진행.
북한 및 공산권 정세 - 여러면에서 비교적 어려운 입장
㉠. 북한은 전후복구사업(3개년 경제계획)에 전념하느라 여타의 통일정책에 신경쓸 여유가 없었음.
㉡. 휴전기간을 혁명역량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 중공은 한국사변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또한 인민공사 실패로 북한에 대한 원조를 계속할 수 없었음.
㉣.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은 1인지배체제를 고수하려던 [김일성]과 교조주의노선을 취하고 있던 중공의 심한 반발로 공산권 내부의 분열이 생김.
그리하여,
1966년 10월 김일성은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 '폭력과 비폭력투쟁의 배합전술'을 공개적으로 천명, 이어서 '통일의 과도적 조치'로서 [연방제]를 제의(60년 해방 15주년 김일성 연설)
같은 해 최고인민회의 2기 8차회의와 3기 1차회의 (62,10)에서도 '연방제 공세'를 강화.
196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조국통일인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대남 호소문을 통해 연방제 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자회의 소집 제의.
이것은 과거 50년대의 남북연석회의 방식에서 거의 탈피하지 못한 점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60년대 후반에는 폭력혁명추진에 따른 일련의 다발적 대남 도발 사건으로 인해 후반기에는 연방제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세는 거의 없게 되었음.
(68년 1.21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 사건 등)
(2) 제 2 단계 : 화. 전 양면 전략기('71~'85)
이 기간중의 북한 통일제의는 '70년대에 '평화통일 3원칙'(자주, 평화, 민주, -'74년 남북공동성명에서 '민주'가 '민족대단결'로 바뀜)과 '조국통일 5대강령'이 제기됨.
조국통일 5대강령('71년 최고인민회의 4기 5차 회의에서 허담이 제기한 8개항을 보완, '73년 6월 김일성이름으로 제의)
㉠.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 '대민족회의'소집
㉣. 남북연방제 실시
㉤. 단일국호하의 UN가입
70년대까지의 남북연방제 주장이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부여했던 것과는 달리 '80년대(1980년 10월 노동당제차 대회에서)는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내 놓으면서 이를 '과도적 조치로서가 아닌, 완성된 통일국가형태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하였음.
(3) 제 3 단계 : 역량 재정비. 확충기('86~'90)
이시기에는 북한은 한국내의 활발한 통일논의를 의식하여 '88년 11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의 연합회의에서 이른바 '평화보장 4원칙'과 '포괄적 평화통일방안'을 제시
<평화보장 4원칙>
㉠.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고
㉡.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고
㉢. 남북 군축에 의해 보장되고
㉣. 긴장완화를 책임당사자 대화로 실현해야 한다.
통일의 2대 전제조건
㉠. 미군철수 및 남북군축방안
- 미군의 단계적 철수
- 남북군대의 단계적 감축
- 미군철수와 감군의 통보. 검증
- 3차 회담개최
㉡. 정치. 군사적 대결완화 방안
- 정치적 대결상태 완화
-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
-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
조국통일 5개방침제의('90. 5 최고인민회의 9기 1차회의)- 한국의 UN가입저지 목적과 통일노력 과시
㉠. 긴장상태 완화 및 통일의 평화적 환경마련
㉡. 남북간 자유왕래와 전면 개방 실시
㉢.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마련 원칙에서 대외관계 발전
㉣. 전민족적 대화
㉤.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
이 같은 제의는 그들의 국제혁명역량으로부터의 고립에 따른 '민족 주의'적 입장에서 화해. 협력을 표방하고 있을 뿐 그들의 대남 기본혁명노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데서 평화를 위장한 비평화적 방도의 혁명전술이며, 이는 마지막 제 5항에서 제시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형성' 주장에서도 입증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북한의 통일전략의 전개양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은 '하나의 조선'이라는 적화통일의 환상을 버리지 않은 채 김일성 유일체제하의 '사회주의 혁명'이데올로기에 집착하고 있는 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문제 접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북한의 회기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또한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의 노력이 근원적으로 상이한 이상 남북한의 대화와 통일논의 및 접근에는 많은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음.
* 이하 시간이 허락되면 추가설명(교수논총102p)
* 북한의 3대혁명역량(3대 필수조건)의 붕괴 내지 동요
1980년대 말 동. 서냉전의 종식으로 변화되는 한반도 내외정세와 여건은 북한의 통일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였음.
- 북한의 혁명기지와 혁명역량은 심히 동요. 약화되고,
- 남한의 혁명역량강화 역시 북한이 공작.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
- 특히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는 거의 분쇄상태.
** 북한의 공산체제는 아직까지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지만, 공산권의 몰락으로 두려워진 평양정권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수 및 강화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요, 살아남을 수 있고, 공산화 통일도 가능하지만, 사회주의를 버리면 죽음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승계하고 그에 대한 우상화 운동이 계속되고,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김정일 체제가 얼마동안이나 유지될 것인가는 아무도 알 수 없음.
* 북한은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쓰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산권의 몰락과 전세계적인 민주화추세, 북한의 대한 외부의 개혁. 개방의 압력, 북한의 고질적이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
*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자원난, 등 심각
* 북한의 혁명기지와 혁명역량은 아직까지 외형상으로는 건재해 보이나 실질적으로 심각한 동요와 와해의 위협에 직면.
# 유류난에 따른 파행상(북한실상종합집81)
일요일 승용차 운행금지 - 평양시를 포함 전국, 김정일 차량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
수리보수점검의 날 - 매주 수요일 : 사회차량
매주 토요일 : 군용차량
기차연선승용차 운행금지 - 기차이용가능지역 운행 금지
휘발유사용카드 비치 의무화 -주행거리 계기판과 원유판매소의 유류판매기록 상호 대조- 승용차 및 오토바이 사용억제책 - 위반시 50~100원 벌금
빈차 감독소 - 운전자 단독승차, 50%미만 화물적재시 - 50~200원 벌금, 차량억류
# 자가차량 연료는 '외화와 바꾼 돈표'로만 구매
1953.5부터 모든 자가 차량의 휘발유 구입시 '외화와 바꾼 돈표'만 사용 하도록 의무화
자가용 소유자의 외화환수 및 군용 유류의 부정유출, 암거래 근절책.
# 목탄차량 등장
1980년부터 유류 부족으로 수송차량의 운행이 곤란해 지자 시.군별로 목탄차로 개조하여 운행토록 지시.
# 우마차 사업소, 지게 돌격대, 세발자전거까지 운영
# 자전거 사용 권장
I. 북한의 94년도 경제규모(북한실상67)
1994년 북한 무역규모 : 21억 1,000만 달러
1993년 " : 26억 4,000만 달러
-----------------------------------
- 5억 3,000만 달러(20% 감소) - 한국의 1/94에 불과
이유 - 북한재정사정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고,
핵 문제로 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김일성 사후 정치.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산업별로는 석탄 생산 감소와 원유 도입량 격감으로 에너지 부족, 원자재 부족, 중공업과 내수용 경공업품 생산이 부진, 북한경제의 마이너스성장을 주도.
1994년중 곡물생산량(쌀생산량 1백 50만톤 포함)은 4백 12만 5천톤으로 전년 대비 6%정도 늘었으나 평년작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내에 지하당을 조직하고 이러한 공산혁명정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민족자본가, 진보적 인텔리 등으로 주력군을 편성하여 반미, 반정부, 반체제운동을 전개하여 용공. 공산혁명을 이룩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획책.
* 한국의 반공태세를 이완시키고 자주국방정책을 방해. 저지하고 한미간의 동맹. 협력관계를 이간. 폐기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 계속.
* 한국의 반공태세와 한. 미 안보협력관계는 확고 - 한국 내 용공.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남한혁명역량강화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
*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요인
- 북의 국제혁명역량 강화전략이 거의 분쇄된 데 기인
- 공산국가들이 대체로 공산체제를 포기하고 민주개혁을 활발히 추진,
- 중국, 베트남, 쿠바 등 이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으나, 역시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 - 국제혁명역량과의 유대강화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 중국을 포함한 구공산권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협력관계, 동반자 관계형성
- 중국이 북한의 노선을 계속 지원 지지할 것으로 기대는 불가능해 졌다.
<북한의 노선> - [민족해방투쟁] -미제의 식민지적 강점 하에 있는 한반도를 해방시킨다는 투쟁
* 1970년대에 친북. 반한 색채의 비동맹국들이 현재는 북한보다 한국과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북한을 지지하던 서방세계의 좌경. 공산세력도 대부분 소멸 내지 약화.
*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가는 의문시 됨.
** 국제정세와 한반도정세를 개관해 볼 때 북한이 공산독재. 폐쇄체제를 고수하면서 개방. 개혁을 거부하고, 공산화통일노선을 고수하는 것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보며, 반면 만약 전면 개방. 개혁으로 간다면 또한 그들의 체제유지가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한 것임.
* 그들이 개방.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국의 평화적. 민주적, 점진적 통일정책에 의해 공산화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된 것처럼 자유민주체제하에 흡수 통일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봄.
*** 그러나, 역시 북한은 정권유지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공산화통일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산화통일의 가능성을 철저히 믿고 있을 것임. 이를 위해 기본적인 여건으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관철시켜 우월한 군사력으로 무력에 의한 공산화통일을 실현하는 방안과, 한국 내 에 인민민주주의 용공. 공산정권을 수립, 서울정권과 평양정권이 합작하여 공산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이를 획책하고 있다고 보아야함.
*** 전망 :
북한은 '하나의 조선'이라는 적화통일의 환상을 버리지 않은채 김일성 유훈통치하에 '사회주의 혁명'이데올로기에 집착하고 있는 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문제 접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