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법, 바뀐 제도-'유비무환(有備無患)'

[여의도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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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③달라진 세법, 바뀐 제도-'유비무환(有備無患)'

유흥주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8/108→4/10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도 신고대상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대상 납세자들이 신고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과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신고대상 납세자들이 법령개정 사항을 몰라 추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달라진 세법과 제도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룸살롱, 단란주점, 요정 등 유흥주점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축소(8/108→4/104)되고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율이 인상(3.4%→4.3%)된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도 이번 신고부터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이번 신고부터 달라진 세법과 제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종  전	개  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2/2 -음식업자는 106/6(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 간이과세자는 108/8)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104/4(법인, 개인 동일)

□ 임대보증금 등 과표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종  전	개  정
⊙정기예금이자율 3.4%	⊙정기예금이자율 4.3%

□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종  전	개  정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생략범위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재화의 공급가액 20만원 미만	⊙생략범위 조정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종  전	개  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생략범위 조정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으로 상향

□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종  전	개  정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납부기한 10일 전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 확대

종  전	개  정
⊙납부한도 : 고지분 200만원 ⊙대상자 : 개인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납부한도 : 500만원으로 확대 ⊙대상자 : 법인 추가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장애인용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등 13가지 품목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특수소프트웨어	<추가>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 재활용폐자원 중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종  전	개  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취득가액의 6/106(단, 중고자동차는 10/110) -공제대상 : 폐지, 고철, 중고자동차 등 -일몰 : 2009년 12월 31일	⊙중고자동차 범위 축소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일몰연장 : 2013년 12월 31일

[참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공급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거래형태 : 국내 개발자가 국내외 소재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등재한 애플리케이션을 내·외국인이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거래성격 : 용역의 공급
*내국인 다운로드 : 국내제공 용역
*외국인 다운로드 : 국외제공 용역

-공급시기 : 국내 개발자와 국내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ex: 6월 판매, 7월 대가확정, 8월 대가수령시 공급시기는 7월)

-과세표준
*내국인 다운로드 : 사용대가의 100/110
*외국인 다운로드 : 전체 거래금액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환율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세율
*내국인 다운로드 : 10%세율
*외국인 다운로드 :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획득명세서, 정산서 등 영세율 확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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