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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제출서류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장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자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필수(막도장 불가)
부득이한 경우 1장씩도 가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유효기간(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금융조회를 하여야 하는 기간)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상담 시 열람한 소득ㆍ재산사항과 신청 후 조사된 소득ㆍ재산사항이 다를 수 있음
부당이득확인 → 납부통지 → 납부독촉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위반행위여부 확인 → 과태료부과 통지 → 의견진술 기회부여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4, 5, 6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음.
수급요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기준이며, (-)인 경우 0원으로 처리함
※ 사실상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지급변경 신청절차
※ 주소지 변경사항은 별도 신고없이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됨
지급계좌 변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또는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1부,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관련 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서식 11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관련 증빙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기초노령연금위임장 【서식3호】,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추가제출(단, 사망에 따른 수급권상실신고시 위임장 불필요)
변경결정통지서는 7일이내 일반적으로 통지하되, 변경된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됨
소득 및 재산의 가액 및 보유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재소자)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집행유예자)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bop.mw.go.kr/Nfront_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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