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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종합 |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활성화 목적 |
국토부, 역세권 개발시 건폐율.용적율 1.5배 적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대상 : 3만m2 이상의 철도역 증축.개량과, 신규 30만m2이상의 개발구역 지정시 가능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율.건폐율 1.5배까지 상향가능 .사업시행자 유형 : 국가,지자체,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지방공기업+ LH,한국관광공사, 해당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중이거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
.대.중.소 규모 역세권 개발 활성화 예상(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 적용가능) .노후 역세권,철도기치창 인근.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고소득 전문직 세원투명성 확대 목적 |
재정부, 수입 5억원 이상 전문직 세무검증제도 도입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연간 수입 5억원 이상인 전문직 대상 -변호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세무검증제도 :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누락여부, 비용과다계상여부 등 사전 세무검증 -세무검증 받지 않으면, 가세세부과 및 세무조사까지 -불성실 세무검증시,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추궁 |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의욕 저하, 투자의욕 저하 예상(고가부동산의 수요감소요인) | |
LH의 재정난 해조지원 및 정부권장사업(4대강, 보금자리주택) 지속 추진목적 |
정부, LH 사업구조조정후 재정지원(2010.9월 이후) .선 사업구조조정 후 재정지원 방침 .LH, 정부에 지원요구 사항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재정부담 확대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출자 전환 -정부 보증채권 발행 등 |
.국책사업(세종시,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을 제외한 사업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축소될 것으로 예상(해당지역, 인근지역 가격 하락요인) | |
한국전력의 사업성 확보 목적 |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부동산 사업 허용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한국전력의 부동산 사업 허용 -한전 변전소, 사옥 등의 이전과 통합, 옥내화, 지하화 또는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와 전력사업 부지가 도시계획에 편입 또는 연접되는 경우 허용 -한전이 보유한 전국의 보유한 부동산 개발 가능 -단, 강남구 삼성동 한전본사 부지는 ‘혁신도시특별법’상 매각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규모가 큰 한전부지 인근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서울의 부족한 문화공간, 휴식공간 확보 목적 |
서울시,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추진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좾’ .도심내 건물전면공간 시민문화휴식공간 조성시 -20년인 건물 리모델링 가능연한 15년으로 단축 -리모델링시 용적율 상향 인센티브
-기존 정비계획 범위내의 가벼운 증축 가능 |
.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1층에 상업기능이 없고 건물전체의 광고효과를 위한 대형건물 일부 부흥할 것으로 예상 | |
도시 재생 사업 |
정비사업 투명화 및 조속한 사업진행 목적 |
수도권,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적용 .경기도, 공공관리제 도입 예고(2010.10월 시행예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공관리제 도입 .인천시, 공공관리제 조만간 도입 추진 |
.경기도내 기존 세대수가 많고 초기사업단계구역 공공관리자제도 적용 예상 (과천시 주공 재건축단지 등) .예상구역 가격상승요인 |
개발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
개발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및 국제도시건설 |
인천국제공항지구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기공식 개최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 6.1km 구간,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개소, 2012년말 준공계획(최고시속 110km, 무인운전방식) -역사 : 인천공항교통센터(공항철도)-제2여객터미널예정지-국제업무지구1-국제업무지구2-워터파크앞-용유역(공항철도 신설예정)-차량기지 -차후 2.3단계 추진 |
인근지역 선호도 증가요인 | ||
서울 지하철 9호선 계획 일환 |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착공 예정(2010.9월) .3단계 1구간 : 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 5.94Km, 2015년말 완공예정 .3단계 2구간 : 올림픽공원~보훈병원 3.2km(2010.9월 없체선정예정), 2016년 완공예정 -역사 : 논현역,삼정호텔4거리-삼능역(분당선,급행),삼릉공원4거리-AID,힐스테이트아파트4거리-봉은사역(급행),종합전시장앞-종합운동장역(2,급행),종합운동장앞-잠실역,삼전4거리-삼전역,배명4거리-석촌(8,급행),석촌역앞4거리-송파역,방이4거리-방이역,올림픽공원 남4문-올림픽공원(5,급행),올림픽공원내-오륜역,둔촌아파트앞-보훈병원역(급행) .2단계 구간 : 논현동~종합운동장 4.5km, 현재 20%마무리, 2013년말 완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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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용산국제업무지구 인접지역 노후 역벼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원기능 수행 목적 |
서울시, 숙대입구역 일대 고밀도 개발 가능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지정 -숙대입구역 인근 7만m2 -2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예상, 업무.상업위주의 복합용도개발 유도, 기부체납비율 15~18% 확정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계획안 용산공원 조성계획 만든후(늦어도 2015년이전 수립) 추진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과다지역 선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제고 |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해제 등 재검토(2010.10월) .지경부, 해당 지자체와 협의후 우선검토지역 선정된 35개 지구에 대한 여부 결정할 방침 .지자체의 반발 심해, 해당 지자체에서 원하는 경우만 해제하겠다는 입장 표명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자체 설득,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제하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로 결정” |
.수도권은 해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정부, 선별지원 예상 | |||
용인시 환승역세권 복합개발 목목 |
용인시, 구갈역세권 개발사업 재시동 .구갈 역세권 : 용인 기흥구 구갈동 234 일대 25만m2 (용인경전철과 분당선 연장선 환승역), 환승센터와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3800세대) 건립으로 용인 부도심 기능 수행 .일반공업지역→상업지역 변경,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2010.6월 구갈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11년 착공예정 |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서울시,SH공사 부채 줄이기 목적 |
서울시,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백지화 검토 .마곡 워터프론트 : 마곡지구내 중앙공원과 한강인접부에 수로,호수,공원,요트 정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80만m2 규모 수변공간 조성하는 사업, 9000억원 소요 |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요인 | |||
경기도 뉴타운 사업 일환 |
경기도, 덕소뉴타운.일산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덕소뉴타운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도곡리 일대 67만m2, 주거형 재정비촉진지구 -2018년까지 8500세대 공급, 주택재개발구역 6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4개소, 도시개발사업구역 1개소 .일산뉴타운 : 고양시 일산1.2동 일대 61만m2, 주거형 재정비촉진지구 -2020년까지 7660세대 공급, 주택재개발구역 1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2개소 |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2010년 해당지역 노후도 충족 |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 100만m2 면적 확대 추진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 73.8만→100.3만m2 확대 .확대지역 : 마천성당지역 16.3만m2(마천동 93-5), 새마을지역 10.1만m2(거여동 549) .서울시, 지구확장 긍정적 검토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잠실주공5단지 안전진단통과, 제2롯데월드 건축심의 통과, 재건축아파트 가격하락으로 인한 사업진행 여론부담 적음 |
송파구 잠실일대 중층재건축 단지 사업 속도 |
.해당 단지 가격상승 더디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
현황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 국제 |
.미국 북한제재에 대한 중국의 이견
.미국경제지표 일제히 빨간불, 일본 경기회복세 꺽임
.밀생산지 가뭄, 투기세력 사재기 등 |
.동북아지역, 미.중 갈증 증가
.미국.일본, 추가 부양책 검토 -Fed총재, “미국, 일본식 장기불활 우려있다.” -일본총리, “경제 어느정도 회복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심각, 대응책이 필요한지 따져보겠다.”
.국제 밀가격 폭등 -밀가격 상승으로 다른 농산물 가격 상승시작 |
.미중간 경제적 협력관계는 유지하나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미국과 지속적 마찰 예상됨.(한미,한중 관계설정이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달러.엔화가치 하락요인 .한동안 국제 곡물가격 상승예상(국제자본 대체투자처가 거의 없음) |
.미국,일본,중국,유럽 경제 둔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빠르게 진행
.아시아권 화폐의 저평가 |
.한국, 원.달러 한률 1160원대로 하락
.한국, 소득불평등 빠르게 악화 .한국, 빅맨지수평가시 원화가치 24% 저평가 -유럽통화는 고평가, 아시아 통화는 저평가 -빅맨지수 : 세계 각국 맥도날드 빅맨햄버거의 가격비교평가한 지수 |
.원화가치 상승 지속 예상
.한국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상류층의 진입장벽 높아짐)
.아시아화폐의 점진적 절상예상(한국수출둔화요인) | |
경매 |
부동산시장 침체, 호황기때 감정평가, 일반 매매시장과 동조화 현상 |
수도권 아파트 2회 유찰 기본 |
저렴한 낙찰의 기회로 보여짐, 당분간 2회 이상 유찰 물량 지속 증가예상 |
아파트 |
주택경기 침체, 금리상승, 대규모 입주물량,보금자리 주택 등 |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하락폭 증가 .용인시 성복동, 신봉동 .고양시 덕이지구, 식사지구 .파주시 교하신도시 .광명시 소하동 |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하락 한동안 지속 예상 |
부동산 경기침체, 휴가철, 입주물량 등 |
.서울.수도권 거래 두절 .서울 24주 연속 하락세 -강남,양천,동대문,도봉,강서,강북,은평,동작,송파,구로구 하락 -중동,일산.평촌,분당신도시 하락 -동두천,고양,남양주,양주,시흥,광주,안산,용인,군포,광명,안양시 하락 |
.가격 약세와 거래부진 지속 예상 | |
.서울.수도권 중소형 전세만 소폭 상승 -은평,성북,강북구 하락 -종로,영등포,동대문,광진,도봉,중랑구 상승 -평촌신도시 상승 / 일산,분당신도시 하락 -남양주,안산,평택,광명,안양,화성시 상승 -고양,광주,파주시 하락 |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예상 | ||
근린 생활 시설 |
금리상승, 비수기 등 |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임대가격 상승률 둔화 .매매 상승률 -성동(0.45%),서대문(0.41%),도봉(0.20%),중랑(0.15%),강동(0.13%),광진(0.09%),송파(0.09%) .임대료 상승률 -성동(0.36%),마포(0.15%),강서(0.14%),구로(0.13%),서대문(0.13%) |
매수세 꾸준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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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__)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