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황에 따른 외국인력 고용동향 및 대책

[바다]

경기상황에 따른 외국인력 고용동향 및 대책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00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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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시장 현황 및 09년도 도입규모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08년 4/4분기 “계절조정(S.A)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5.1% 감소, ‘09년 1/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1% 증가

< 경제성장률 추세 >

(전년대비, 전년동기, 전분기대비 증감률, %)

	2007					2008p					09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성장률	5.1	4.5	5.3	4.9	5.7	2.2	5.5	4.3	3.1	-3.4	-4.2
실질GDP성장률(S.A)	-	1.5	1.5	1.3	1.3	-	1.1	0.4	0.2	-5.1	0.1

* 원계열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증감률임/ 계절조정(SA)은 전분기대비증감률임, p는 잠정치임.

*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국민계정」

○ 고용율도 08년 하반기부터 09년초까지 감소 추세, 09.3월부터 다소 증가하는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 모니터링 필요

< 국내 취업자수 및 고용률 추이 >

* 고용율 = (15세 이상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x 100

경기부진으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 외국인력 수요 변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기업의 휴․폐업 등으로 재취업 대기 중인 자 등), 국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09년도(‘09.3~‘10.2월)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상한)를 대폭 축소

* 08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 10만명 ⇒ ‘09년 3만4천명 (단, 이는 “신규” 도입규모로서, 이미 입국하여 근무하다가 재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도입규모와 관계없이 재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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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관련 현황

○ 일부 송출국가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로 한국 등에 진출해 있는 자국 근로자가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으며

- 이들 중 다수가 재취업을 하지 못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 그러나,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자의 대부분(91~94%)이 사업장 변경 허용 기간(2개월) 내에 재취업을 하고 있으며

구분		사업장 변경 신청자*
			기간내 재취업자 (재취업율)	출국한 자
08년	7월	5,353	5,042 (94.2%)	127
	8월	5,137	4,888 (95.2%)	108
	9월	5,527	5,210 (94.3%)	167
	10월	6,930	6,502 (93.8%)	187
	11월	6,236	5,731 (91.9%)	228
	12월	6,748	6,101 (90.4%)	335
09년	1월	4,291	3,912 (91.2%)	188
	2월	5,444	5,085 (93.4%)	165
	3월	6,183	5,819 (94.1%)	118
	4월	6,248	-	-
	5월	5,504	-	-

* 단, 사업장 변경자 수 증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증가(08.1월 기준 139천명 ⇒ 09.1월 기준 155천명) 등 경기상황 이외의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침

- 재취업 대기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주의 수요(150백명)가 재취업 대기자(48백명)보다 훨씬 많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 및 재취업 대기자 현황 >

국내 사업주의 외국인력 수요(유효구인)*				재취업 대기자 (09. 5.31. 기준)
신규 자 희망	사업장 변경자 희망	무관	합 계
1,868명 (588건)	4,201명 (1,494건)	11,537명 (3,555건)	17,606 (5,637)	4,800여명

* 09. 5.31일까지 신청한 건수 중 6.10일 현재 유효한 고용허가신청

- 정부 및 민간기관 등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는 바 경기침체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불안은 크지 않은 상황임

* 참고로 경기침체 이전에도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재취업자는 꾸준히 있었고, 이들중 매달 2～4%정도는 귀국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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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의 지원 대책

□ 재취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55개소)에서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강화하고 있음

- 재취업 허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 및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으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별로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재취업을 위한 알선을 강화하였음

- 또한 재취업 허용기간(2개월) 연장 사유(산재․질병․부상․임신 등) 심사시 최대한 연장 사유를 폭넓게 인정

□ 제도적으로는 재취업 허용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며(｢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계류중)

○ 09년 신규 외국인 도입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이미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도

□ 재취업 대기기간 동안의 숙식 지원

○ 외국인근로자 중 재취업 대기기간 동안 숙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 09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쉼터 운영 단체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숙식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강화

○ 사업장 변경을 포함하여 사업장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고충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09년 하반기부터 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붙 임

사업장 변경 관련 통계

○ 사업장 변경 신청 전체 인원에서 ｢사업장 휴업․폐업․도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08.12월부터 10%를 상회하는 등 다소 높아졌다가 3월 이후 다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재취업율

○ 사업장변경 신청자의 약 90~95%가 2개월(허용기간) 내에 재취업

○ 2개월 내 재취업율은 08년 하반기 감소하면서 08.12월 90.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송출국가별 재취업율을 보면 중국(74.8%～82.4%), 몽골(79.4%～86.7%) 등 특정국가의 경우 재취업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남

[앙그렉]

이런이런, 데이타가 깨끗하지 않은걸요...? 뭐, 읽는데 별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요... 약간 불편할 뿐... 기왕이면 다시 올려주심 좋을 듯 한데요... 바다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