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아~예]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3 - 52 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년 3 월 12 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 함은 기업의 본사(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기업인 경우 주된 사업자등록지)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국내복귀기업”이라 함은 내국인이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사업장(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같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이하“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5. “해외 사업장 고용인원”이라 함은 제2조제3호의 국내복귀기업이 운영하던 해외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으로 사회보험납부실적, 소득세원천징수납부실적, 회계감사보고서, 임금대장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8. “대기업”이라 함은 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9.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0.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1. “유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3.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근로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5. “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라 함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16.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이라 함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7. “신․증설기업 지원”이라 함은 비수도권에 제12호 및 제13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설사업장으로 재배치하면서 기존사업장에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8. “국내복귀기업 지원”이라 함은 제3호에 의한 국내복귀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협약서 체결이후 전부 철수한 기업 및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철수를 시작한 부분 철수 기업도 포함한다.

19. “보조사업”이라 함은 제16호 내지 제18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입지지원”은 제16호 및 제18호의 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설비투자지원”은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20.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 또는 국내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21.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22. “수도권 인접지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시․도의 시․군을 말하는 것으로 제2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3. “지원실적 저조지역”이라 함은 제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미만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4.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지원실적 저조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 구역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25. “일반지역”이라 함은 제22호 내지 제24호에 의한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실적 저조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6. “정산일”이라 함은 기업이 보조금지원 신청서상 약속한 투자금액과 신규고용 인원의 이행을 전부 완료하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포함한 완료보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한 날을 말한다.(단, 최초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국내복귀기업에 한하여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27. “의무 사업 이행기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8. “집행잔액”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한 보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투자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29. “지방투자정보망”이라 함은 지방투자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0. “지역선도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31.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별표 6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32. “지역집중유치업종”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단, 유치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수도권기업 이전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보조금 신청시 이전할 사업을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영위(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가 3년 이상 변동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것

2.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3. 비수도권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할 것

4.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③신․증설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선도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 것

2. 보조금 신청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가 3년이상 변동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것

3.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4. 신규투자하는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거나 신설에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대기업일 것

5.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④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사업장과 해외에서 영위하였던 사업장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개인사업체인 경우 대표자)가 동일(단, 보조금 신청시 2년간 외국에서 영위했던 사업장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변동이 없어야 함)할 것

2. 국내 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할 것

3. 전부 또는 부분 철수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 사업장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4. 국내복귀 후 신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5.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단,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복귀를 위한 협약서 체결 또는 보조금 신청 이후 해외 사업장을 전부 철수한 기업

나. 보조금 신청 이후 해외 사업장의 부분 철수를 시작한 기업(단, 보조금 신청 이전 이미 부분 철수를 시작한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부분 철수를 시작한 기업도 포함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한다.

가.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이전하는 경우

나. 영위하는 업종이 지역선도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이면서 전부이전을 하는 경우

다.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2.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7조에 의한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자체별 최근년도의 보조금집행액, 설비투자액, 지역의 낙후도, 지역내총생산(GRDP)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출한도액내에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추후 재조정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 및 별표 3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 제1-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의한 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타당성 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모든 항목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기업의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기업, 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나. 위 원 : 7인 이내(지역투자팀장,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심의의 경우 해외투자과장을 포함한 8인 이내)

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 격 : 심의․의결기관

나. 개 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제7조에 의한 지원타당성 및 지원금액 심의

나. 제19조에 의한 성과평가

다. 경제여건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라.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의결

마. 기타 동 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③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심의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④위원회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국내복귀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4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신․증설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복귀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4-1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한도) ①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기업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지역 및 수도권인접지역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

2. 지원우대지역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80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0일 이내(단, 제8조에 의한 심의기간을 제외한다.)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제7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

5.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 신·증설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이전기업, 신·증설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교부한 보조금의 미집행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환수차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당해 지방사업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이내)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동일 시군구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지방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지방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입지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사업 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제9조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전부 철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9조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의 부분 철수를 완료하고, 이를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정산일로부터 의무사업이행기간 간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부분 철수 시작전 생산량의 5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매년 11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의해 기업이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 그 처리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5항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3. 제14조제6항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4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시 : 다음 각 목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이자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설비투자지원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4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6항에 의한 환수결정을 내린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미이행시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

2. 제14조제2항 미이행시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율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다만, 각 목의 미달율이 양의 값인 경우에는 0(零)으로 처리하여 적용

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실투자금액-투자계획금액)/투자계획금액 × 100

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3. 제14조제3항 미이행시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되 사업 미이행 기간비례에 따라 환수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제14조제4항에 의해 토지를 변경한 경우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경우 별표 5에 따라 재산정한 보조금(기지원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기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제14조제5항에 의해 토지를 처분한 경우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경우 별표 4 및 별표 4-1에 따라 재산정한 보조금(기지원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기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제14조제6항에 의해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경우 제1항제2호를 사업 미이행기간 비례에 따라 환수

7. 제14조제7항 미이행시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여 환수

8. 제14조제8항 미이행시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여 환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6항의 환수결정시 그리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지원기준의 수립 및 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방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기준 수립시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인센티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고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지원기업의 지역경제기여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한도액의 1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된 건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기준 고시를 적용한다.

③(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과 관련 해외사업장을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전부 철수한 기업의 경우에도 2013년도에 한하여 본 고시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수도권내 대상지역(제5조 2항 관련)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이므로 제외)

[별표 2]

입지지원 신청(제6조 4항 관련)

신청요건	신청시기	신청내용
입지계약체결 (분양ㆍ매입ㆍ임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별표 4, 4-1]에 따른 입지 지원액

[별표 3]

설비투자지원 신청(제6조 4항 관련)

신청요건	신청시기	신청내용
투자신고 (건축물 매입ㆍ임대는 입주일)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별표4, 4-1, 5] 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액의 100분의 70
투자완료	최초보조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이내)	[별표 4, 4-1, 5] 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액의 100분의 30

주1) 지방이전기업의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은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4]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제9조 1항 관련)

지역 분류	지원 유형	지원범위			지원금액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15%이내	입지투자금액의 35%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12%이내)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3%이내 (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5%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지원 우대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25%이내	입지투자금액의 45%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8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1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20%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22%이내)

주1) 설비투자 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분)이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서 제출시점)의 120% 이상일 경우 매10% 추가시마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p씩 상향(최대 5%p)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추가 지원비율
20이상 ∼ 30미만	1%p
30이상 ∼ 40미만	2%p
40이상 ∼ 50미만	3%p
50이상 ∼ 60미만	4%p
60이상	5%p

주2) 입지금액 기준 :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ㆍ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

단,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토지 및 건축비 포함하여 산정(단, 기존면적의 3배 이내)

*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 중 5년 이내로 지원하되 최대 2년단위로 설정(현재가치 환산 할인율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시중 금리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주3) 설비투자금액 기준 :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주4)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 지원 : 설비투자금액(주3)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4-1]

국내복귀기업 지원 기준(제9조 3항 관련)

지역 분류	지원 유형	지원범위			지원금액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15%이내	입지투자금액의 35%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12%이내)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3%이내 (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5%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지원 우대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25%이내	입지투자금액의 45%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8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5%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1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20%이내(선도ㆍ지역집중유치업종은 22%이내)

주1) 입지금액 기준 : 개별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ㆍ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

단,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식 산업센터의 경우 토지 및 건축비 포함하여 산정

*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 중 5년 이내로 지원하되 최대 2년단위로 설정(현재가치 환산 할인율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시중 금리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주2) 설비투자금액 기준 :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주3)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 지원 : 설비투자금액(주2)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5]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제9조 2항 관련)

지역 분류	지원범위			지원금액
	대기업(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수도권 인접 지역	설비 투자금액의 3%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지원 우대 지역	설비 투자금액의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15%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20%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80까지

주1) 설비투자 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분)이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서 제출시점)의 120% 이상일 경우 매10% 추가시마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p씩 상향(최대 5%p)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추가 지원비율
20이상 ∼ 30미만	1%p
30이상 ∼ 40미만	2%p
40이상 ∼ 50미만	3%p
50이상 ∼ 60미만	4%p
60이상	5%p

주2) 설비투자금액 기준 :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주3)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 지원 : 설비투자금액(주2)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6]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31호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전자상거래업	479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별지 제1호서식]

지방투자촉진

□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지 원 대 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별지 제1-1호서식]

지방투자촉진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1. 기업개요
지 원 대 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
	지원대상자			지분 참여비율(%)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복 귀 유 형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2. 해외 사업장 현황(관계 증명용)

투자자명(지원대상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업종(업태)

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지분변동사유

□양도 □증자 □감자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해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계획

연도

년

년

년

년

년1)

년

년

년

년

생산량

1) 보조금 신청년도 기재(예: ‘13.3월 보조금 신청시 ’13년 기재)

3. 보조금 지원 유형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해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투자촉진(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사업계획명
	대상 사업지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투자 내용		유치전략 업종
		투자 금액
		투자 기간
유치 기업수
예상 고용규모
경제유발 기대효과
자금 조달 계획
국비 지원 필요성
보조금 활용계획
보조금 신청액		원	민간 분담금	원
지자체 분담금		원	국비 보조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별지 제3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확인사항	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최대주주 3년간 변경여부),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일자, MOU시점 3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 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 지역선도산업,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보조금유형, 국비, 지방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년 월 일

검토자 기초지자체의 장 직위 성 명 인

확인자 광역지자체의 장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1차	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	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	2	4	6	8	10
	2. (상시) 고용인원	1	2	3	4	5
	3. 기업신용등급	4	8	12	16	20
투자사업 계획평가 (40)	4. 자금조달계획 평가	1	2	3	4	5
	5. 신규 투자금액	4	8	12	16	20
	6. 사업성 분석	1	2	3	4	5
	7. 투자완료 시점	2	4	6	8	10
지역경제 파급효과 (25)	8. 신규 고용창출인원	4	8	12	16	20
	9. 지방재정기여도	1	2	3	4	5
가점요소 (4)	10.. 낙후지역 투자여부			2
	11. 지역선도, 지역집중유치업종 적합성			2
종합평가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60점미만 탈락

20 . . . 1차 평가자 기초지자체 직위 성 명 인

20 . . . 2차 평가자 광역지자체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

(앞면)

기업개요 ①
기업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투자계획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 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미착공
	미착공 사유
향후계획 ②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 및 신․증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별지 제6호서식]

지방투자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앞면)

기업개요 기업현황

회사명

대표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매출액(원)

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투자예정금액(천원)

실투자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 계획대실적)

1차 계획

1차 실적

2차 계획

2차 실적

3차 계획

3차 실적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1차

명

1차

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1차

명

1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미착공

미착공 사유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국내복귀기업 추가사항

철수 유형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감축량

연도

년

년

년

년

년1)

년

년

년

년

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