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광주센터, 5월 장미강좌! -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증세전략`

[박형민]

복지정책을 포플리즘이라고 폄하하던 새누리당 마저 ‘한국형 복지모델’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대중 정부이후 ‘생산적복지’를 내세웠던 새정치연합과 2012년 대선 이후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이 비슷하다. 실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의 일등공신은 ‘기초연금’이라고 회자될 정도로 그 파급력은 입증됐다. 복지에 대한 보수정당들의 변화는 복지의 원조격인 진보정당들의 설자리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자증세라는 진보진영의 전통적 담론만으로는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 더더구나 국회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만들 때 재정조달 방안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복지정책 확대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 가운데,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광주 사회민주주의센터는 5월 27일(수) 오후 7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를 초청하여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증세전략’의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는다. 참가비 5천원. 기타문의 010-717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