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어티조 사례요약

[홍동표]

(라)에 대한 사례

(1)국내:

해남군, 셋째아부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김충식 군수 "인구감소해결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해남군(군수 김충식)에서는 8만 인구지키기와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아이부터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 해남군은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해남군은 이번 보험계약으로 2009년도 1월부터 해남군에서 현재까지 태어난 셋째이상의 신생아 64명과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1인당 매월 3만원의 보험료를 금호생명에 지급하게 된다.

신생아에게 지원되는 보험은 5년간 약 1,800명에 6억 2,500만원을 납입하고 10년 만기의 순수보장형 어린이 종합보험이며, 암보장(고액 암 치료비 6천만원), 교통재해 장애(최고7천만원), CI질환보장, 질병, 골절, 화상 등을 집중보장해 주며 만기 시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한편 해남군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다산가정 산후 조리식품, 초음파검진 의료비와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손은수 기자 (2009.08.14 09:56:26)

(2)외국:

출산휴가 44주, 수유휴가ㆍ자녀병가는 너무 당연

당국 워킹맘 프렌들리 인식 필요..예산확보도 과제

「노르웨이 남성과 결혼해 8년째 오슬로에서 살고 있는 신윤심(35)씨.

출산휴가는 무려 44주에 달했다. 휴가 5주까지 포함해 거의 1년 가까이를 쉴 수 있었다. 출산휴가 기간 임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됐다. 신씨가 공무원이어서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받는 혜택이다.

44주의 출산휴가 중 6주는 신씨의 남편이 썼다. 이 기간 육아는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다. 이른바 `파파쿼터제'다. 작년까지 6주 이상이었던 `파파쿼터'의 기간은 올해부터는 10주로 늘었다.

한 달에 2천150크로나(한화 약 43만원)인 어린이집 비용은 전액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에 예니가 아팠을 때도 부담없이 휴가를 냈다. 자녀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자녀병가'가 1년에 열흘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달 초에는 어린이집을 옮긴 예니의 적응을 돕기 위해 사흘간 휴가를 내기도 했다.

2009. 12. 14 연합뉴스

(마)에 대한 사례

국내: “대기업 프렌들리가 학원가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학원 강사 5년차인 박준우씨(36·사진)는 요즘 들어 교육의 빈부격차에 대해 느끼는 바가 새삼 크다고 말한다. 경기도 일산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작년에 시흥시 대야동 소재 어학원으로 일터를 옮겼다는 박씨는 “아이들의 수학(修學) 능력은 지역별로 차이가 별로 없지만 역시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특히 입시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두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불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더욱 불공평하게 만들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10시 제한이 있어도 대형 학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 오히려 더욱 커질 것”이라며 “피해 보는 다수는 중소형 학원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원업계에 따르면 강남, 목동, 분당, 일산 등지에 프랜차이즈망을 둔 초대형 학원들은 초·중학생을 집중 공략한다. 반면 중소형 학원들의 주요 수강생은 보충수업으로 늦게 하교하는 고등학생들이다. 박씨는 “강남에선 고액 개인과외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강사들은 수업 마치고 새벽 과외 뛸 태세”라며 일선 학원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학벌이 대수냐고 말들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수업 중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면 귀를 쫑긋 세우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진다. 이른바 부자동네 학원에서 일하면서 꽤 높은 소득에 만족했던 시절보다 가치 있다고 그는 자부한다. 그는 “시흥에는 맞벌이 안 하면 힘든 가정이 많지만 교육열은 수도권 어느 지역 못지않게 높다”며 “없는 돈 쪼개 학원 보내는 서민들과 그 자제들의 기회를 정부가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교육의기회불균등을 볼 수 있다.

국외: 유럽국가과 미국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적성이나 능력은 비례하게 하지만 차별은 없게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에 가게 기계로 만든다. 부모들은 대학을 가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과 미국의 국가들의 학생은 10%정도만 아이비리그의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공부해 대학을 가고 직업을 얻으려고 직업전문학교를 간다.

이 학생들은 명문대에 대한 압박감 따위는 없다. 또 수업방식도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진로를 결정하면 그 분야의 과목만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인을 만드는 교육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