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내외 양돈산업 동향

[솔개]

2015년 국내외 양돈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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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요 양돈국가실태와 경쟁력비교 조사-170202.pdf

2015년 국내외 양돈 산업 동향

제1절 양돈 산업의 현황

1. 양돈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 양돈산업의 가치사슬은 <그림 1-1>이 도식화할 수 있음

○ 생산요소의 흐름에 따라 투입, 생산, 도축가공 및 보관운반, 소매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투입단계 : 사료, 종돈, 수의서비스로 구분

- 생산단계 :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으로 구분가능하며, 두 가지 유형이 혼재된 유형인 일관사육이 86.2%로 가장 많음

- 도축·가공 : 전국에 77개 도축장이 있으며 LPC 8개소, 공판장 8개소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보관·운반 : 축산물 보관업소는 335개소, 축산물 운반업소는 1,785개소로 적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소매 : 대형판매점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조합(하나로마트 등)이 주요 채널이며, 정육점은 전국에 4만4천여개소, 외식은 전국에 58만여 개소, 단체급식은 전국 3만4천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1-1> 양돈산업의 가치사슬

자료:농촌경제연구원(2010)

2. 양돈산업 요소별 현황

가. 생산액과 및 소비량

□ 생산액

○ 양돈산업 생산액은 2007년 3조 3,197억원에서 2010년 5조 3,227억원, 2012년 5조 3,482억원, 2014년 6조 1,260억원으로 증가함

○ 양돈산업 생산액은 2012년 5조 3,482억원으로 농업생산액 44조 3,003억 원의 12.1%, 축산업생산액 16조 225억원의 33.4%를 차지함

○ 양돈생산액의 농업대비 비중은 2007년 9.6%에서 매년 증가하다 2011년 11.0%로 감소, 2012년에 12.1%으로 정체되었음

<표1-1> 농림축산식품부 2012 농림업 생산액 통계 (단위:10억원)

자료:농림축산식품부(2012), “2012 농림업 생산액 통계”

□ 돼지고기 소비 현황

◯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16.5kg에서 2010년 19.3kg으로 증가 하 였으며, 2012년 19.2kg, 2013년 20.8kg로 증가하는 추세임

◯ 돼지고기 전체 소비량은 2008년 92만 6700톤에서 2010년 94만 600톤, 2012년 96만 200톤, 2013년 104만 3800톤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돼지 도축량은 2000년 1천 3백만두에서 2010년 1천 5백만두, 2011년 1천 1백만두, 2012년 1천 4백만두, 2013년 1천 6백만두로 꾸준히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0년 9만 6천톤에서 2010년 18만톤 2011년 37만톤 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27만 6천톤 2013년 18만 5천톤으로 감소함

◯ 돼지고기의 자급률은 2010년 80.9%에서 2011년 60.9%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73%, 2013년 81.3%로 증가하였음

<표1-2>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급동향과 전망 (단위:천톤)

자료 : 미농무부(USDA)

나. 사료

◯ 양돈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2006년 518만톤에서 2010년 554만톤, 2011년 448만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569만톤, 2013년 614만톤으로 증가함

◯ 양돈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농협계열이 중앙회 18.0%, 지역축협은 14.4% 로 총 32.4%로 가장 높음

◯ 하림계열은 제일 6.9%, 팜스코 4.0%, 하림 2.4%, 선진 2.1%, 총 15.1%로 농협계열에 다음으로 높음

◯ 이지계열이 서울 4.3%, 팜스토리 2.7%, 이지팜스 2.0%, 이지바이오 0.3%, 총9.3%로 하림계열 다음으로 높음

◯ 배합사료 공장은 98개소로, 그 중 사료협회 소속 일반 기업체가 64개소, 농협 소속이 23개소임

◯ 우리나라 사료업체들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로부터 옥수수 등 원료곡을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고 있음

◯ 사료기업들은 사료이용농가에 대한 경영진단, 임신진단, 시설진단, 사료 분석, 암모니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관리함

◯ 2010년 말 기준 1일 생산능력은 총 2만 9,380톤으로 사료협회의 1일 생 산능력이 2만 890톤, 농협이 7,800톤임

<표1-3> 배합사료 10대 기업(2012)

자료 : 한국사료협회(2012)

다. 종돈

◯ 2013년 국내 종돈장은 137개소로, 이 중 전문종돈장은 79개, 일반종돈장 은 63개임

◯ 전체 종돈장 수는 1998년 89개소에서 2008년 147개소까지 증가하다가 구제역, 양돈산업 침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원종돈장(GGP)에서 순종돈을 생산하여 종돈장에 공급하며 종돈장(GP)에 서는 종돈을 생산하여 실용축장(PS농장)에 공급함

◯ 2013년 국내 종돈장의 총 사육두수는 78,026두로 2012년에 비하여 증가 하였으나 순종 생산용 모돈 규모는 감소하였음

◯ 국내 종돈업체의 종돈 개량 수준이 낮아 혈통갱신용 종돈을 미국, 캐나 다, 프랑스 등에서 수입함

◯ 종돈 수입두수는 연도별로 변동폭이 상당히 심함, 수입두수는 2006년 1,850두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1, 2012년 구제역 여파 로 크게 증가함 2013년 10월 기준으로는 1,793두가 수입되었고, 2014년 에는 1,525두가 수입되었음.

<표1-4> 종돈수입현황

주)기타 : 일본, 스웨덴, 호주, 아일랜드, 핀란드

자료 : 피그엔포크 한돈(2013)

<표 1-5> 2014년도 국가별 품종별 성별 수입종돈 내역

구분	버크셔			랜드레이스			대요크셔			두 록			계
	암	수	계	암	수	계	암	수	계	암	수	계	암	수	계
미국	71	33	104	5	7	12	21	6	27	6	98	104	103	144	247
캐나다				93	58	151	317	62	379	22	211	233	432	331	763
프랑스				116	19	135	247	30	277	64	7	71	427	56	483
덴마크				11	5	16	11	5	16				22	10	32
계				225	89	314	596	103	699	92	316	408	984	541	1,525

자료 : 종축개량협회(2014)

라. 도축·가공

◯ 도축시설은 설립 및 지원주체에 따라 기능별로 축산물공판장, 축산물도 매시장, 일반도축장으로 구분됨, 규모에 따라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이 별도 구분함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은 8개소가 23.6%의 돼지 도축물량 처리함

◯ 축산물도매시장은 5개소가 9.5%의 돼지 도축물량을 처리 축산물공판장 은 8개소가 20%의 돼지 도축물량을 처리함

◯ 일반도축장은 62개소가 70.5%의 돼지 도축물량을 처리함

<표1-6> 도축장 유형별 개소수 및 도축비율(2013)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2013)

◯ 농협중앙회계열의 도축비율은 목우촌 3.2%, 고령1.6%, 부천 1.3%, 음성 1.3%, 나주 1.1%로 총 8.4%임

◯ 협동조합계열의 도축비율은 제주 5.6%, 도드람 3.6%, 논산계룡 3.5%, 김 해축공 3.2%, 부경 2.3%로 총 18.2%임

◯ 이지계열의 도축비율은 팜스토리 4.0%, 강원 LPC 2.3%로 총 6.2%임

◯ 하림계열은 팜스코 2.3%임

◯ 도축은 2009년 기준으로 가동률이 매우 낮음, 돼지는 1일 도축능력이 103천두이지만 실적은 55천두, 가동률이 53.8%에 불과함

◯ 2009년 기준 소의 가동률은 32%로 돼지보다 현저히 낮음

◯ 도축장 규모별로 1일 1천두 미만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이 68.7%이 나, 도축실적은 대규모 도축장이 많음

◯ 식육포장처리업체는 3,638개소임 도축장 및 도매시장으로부터 지육을 조달하여 부분육으로 가공한 후 정육점, 중간유통업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함

◯ 도축장 내 식육 가공장은 152개소, 2012년 상반기 부분육으로 69.2%, 지 육으로 24.6%가 처리됨

◯ 도축장 혹은 도매시장으로부터 지육을 조달하여 2차 가공품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장은 2,329개소임

◯ 국가별 1인당 육가공제품 소비량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3.8kg에 불 과하여 서구권 국가에 비해 극히 적은 량이 소비되며, 일본, 중국에 비 해서도 매우 낮음

<표1-7> 국가별 육가공제품 소비량

자료 : 국내 육가공제품 소비확대 심포지움

마. 유통

◯ 소비단계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는 백화점 81개소, 대형마트 387개소, 농·축협매장 2,343개소, 식육점 44,355개소 등 총 53,153개소임

◯ 2013년 기준 유통업체별 점유율은 정육점 38.3%, 농축협매장 27.1%, 대 형마트 10.0% 순임

◯ 유통업체별 소비자가격 수준은 슈퍼마켓이 가장 높고, 백화점, 대형마트, 정육점, 하나로마트(조합) 순으로 높음.

◯ 소비자가격의 비용구성비를 살펴보면,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는 유통비용이 높기 때문에, 백화점은 이윤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협동조합연구소, 2013)

<표1-8> 유통업체별 소비자 가격 및 비용구성비(2012)

자료 : 축산물 품질평가원(2013)

◯ 2012년의 유통경로별 유통량을 살펴보면 도매시장 및 공판장을 경유하는 물량은 26.5%인데 반해 LPC등의 도축장을 통해 가공·유통업체, 소매점으로 전해지는 물량은 73.5%로 3배가량 많음

◯ 소매단계의 유통량은 정육점이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합 24.2%가 많았음. 대형마트는 14.7%, 2차 가공·기타는 13.5% 비중으로 유통되고 있음

바. 조직 유형별 계열화 수준

◯ 조직 유형별 계열화 수준을 살펴보면 조직 유형별로 계열화 수준이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각 경영체의 특징과 경영환경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대부분의 계열화 조직들이 가공과 유통 단계에서 직영을 많이 하고 있으며 생산과 도축 단계에서는 제휴 및 계약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가공과 유통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생산 단계에서는 분뇨, 질병 등의 위협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1-9> 브랜드별 계열화 수준

자료 : 축산물 품질평가원(2012)

3. 양돈농가의 성장

가. 사육규모의 변화

◯ 사육농가는 2007년 1만호에서 2010년 7천호, 2012년 6천호, 2014년 5천227호로 감소하는 추세임

◯ 5천두 이상 사육 농가수는 2010년 300호에서 2011년 300호, 2012년 300호, 2013년 400호로 증가하며 중소기업화 추세임

◯ 가두당 사육두수는 2010년 1,354두에서 2011년 1,287두, 2012년 1,642두, 2013년 1,759두로 증가하여 규모화 되는 경향을 보임

<표1-2> 돼지 사육 가구수와 가구당 사육 마릿수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2015), 돼지 수급동향과 전망

나. 양돈농가의 생산성 변화

◯ 번식돈의 연간 모돈당 산자수는 2006년 19.7마리, 2010년 20.1마리, 2011년 19.4마리, 2012년 20.1마리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함

◯ 연간 모돈당 이유두수는 2006년 17.4마리에서 2010년 20.1마리, 2011년 19.4마리, 2012년 18.1마리로 조금씩 증가함. 육성률은 2006년 88.6%에서 2012년 90.2%로 증가함

◯ 비육돈의 판매시 체중은 2006년 109.9kg에서 2010년 114.2kg, 2011년 112.4kg, 2012년 112.8kg으로 증가함. 일당 증체량은 2006년 0.66kg에서 2012년 0.68kg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사육일수는 2006년 155일에서 2010년 158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1년 156일, 2012년 155일로 감소함

◯ 비육돈 마리당 총 수입은 2008년 30만 5,253원에서 2011년 48만 3,206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2년 34만 236원으로 감소함

◯ 순수익은 2008년 5만 9,542원에서 2010년 4만 389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14만 3,455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 9,139원으로 감소함 이는 총수입 변동에 영향을 받은 경향을 보임

<표1-3> 돼지 사육마릿수와 모돈수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2015), 돼지 수급동향과 전망

<표1-10> 번식돈과 비육돈 생산성

자료 : 축산물 생산비 조사

다. 양돈농가 전산화

◯ 2012년 한돈협회 자료에 따르면 직·간접적인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 농가는 2012년 전체의 43.5%로 2007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였으나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1-4> 양돈농가의 연도별 성적기록방식(한돈협회)

◯ 한편 2014년 한국축산컨설팅협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웹기반의 전산사양관리 시스템 사용농가는 2000년 총 68농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410농가로 증가하고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648농가, 2013년에는 859농가가 웹기반 전산사양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생산성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데이터를 입력한 분석 농가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470소가 되었으나 출하자료까지 입력한 경영농가는 2013년 85소에 그치고 있어, 향후 수익성을 고려한 전산성적 분석을 위해서는 출하자료 입력을 독려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전산기록경력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력이 2년차인 경우 모돈 두당 연간 이유두수(PSY)는 21.9두이며 8년 이상인 경우 23.4두로 전산기록경력과 농장의 생산성정과는 비례관계에 있음

<그림1-5> 전산기록경력과 PSY(모돈두당연간이유두수), (한국컨설팅협회)

4. 양돈산업의 위협요인

가. 축산분뇨 및 환경

◯ 양돈장의 악취발생 원인으로는 토지살포가 40%로 가장 많고 돈사가 35%, 분뇨처리장처리가 20%, 사체처리 5%순으로 높음, 반면 악취민원 원인은 토지살포 52%, 돈사 22%, 분뇨저장처리가 17%로 토지살포의 경우에 더 많이 집중됨, 사체처리의 경우 민원은 없음

◯ 축종별로 돼지의 분뇨발생량은 17,748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3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정화방류 비용은 2011년 8.4%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9%수준을 유지함

◯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2006년 4만 255톤에서 2010년 4만 6,534톤으로 증가하다, 2011년 4만 2,685톤으로 감소함 2012년에는 다시 4만 6,389톤으로 증가함

◯ 분뇨 중 자원화 비율은 2006년 82.7%에서 2011년 87.6%, 2012년 88.7%로 소폭 증가하였음

<표1-11> 양돈장 악취발생 원인과 민원발생수

자료 : 환경부(2012)

<표1-12> 축종별 분뇨 발생량(2012)

자료 : 환경부(2012)

나. 축산질병

◯ 돼지 유행성 설사병 이후 농가수에는 변함이 없으나 평균 폐사수는 2013년 1.1마리에서 1-3월 평균 1.5마리로 증가하고 폐사율은 10.1%에서 13.6%로 증가함

◯ 돼지유행성설사병, 돼지열병, 오제스키병의 발생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임

◯ 반면,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은 2010년에 크게 증가하다 감소하였으며 구제역의 경우 2011년 증가하였으나 감소함

◯ 한편, 돼지와 관련한 다양한 전염병 발생에 대한 통계자료를 2000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2001년 오제스키병에 의한 피해가 컸고, 2009~2010년에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에 의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1년 구제역의 경우 실제 감염이 확인된 환축의 수는 살처분된 돼지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1-13> PED확산 전후 생산성 변화

자료 : 피그플랜

제2절 선진국의 양돈산업

1. 세계 양돈산업 현황

◯ 2013년 국가별 사육두수는 중국이 476백만 두로 가장 많음, 사육두수비율은 전체 국가별 사육두수 대비 59.4%로 가장 많음, 이는 한국의 54배의 규모임

◯ EU-27이 사육두수비율은 18.40%로 중국 다음으로 많고 미국이 8.5%로 세 번째로 사육두수가 많음

◯ 국가별 돈육 수입은 2013년 일본의 지육 123만 톤으로 가장 높음 수입비율은 18%임, 한국의 40만톤에 비해 3배정도 많음

◯ 국가별 돈육 수입비율은 러시아가 15.80%, 중국이 10.2%로 세 번째로 많음

◯ 한국은 국가별 사육두수비율이나 소비비율에 비해 돈육수입비율이 높은편임

<표2-1> 국가별 돼지 사육 두수

자료 : USDA/FAS PSD online(2013)

<표2-2> 국가별 돼지고기 소비비율

자료 : USDA(2013)

<표2-3> 국가별 돈육 수입비율

자료 : USDA(2013)

<표1-17> 국가별 돈육 수입비율

자료 : USDA(2013)

2. 선진국 양돈 산업 실태

◯ 모돈 두당 연간 이유두수(PSY)는 덴마크가 29.62두로 가장 많음, 모돈 두당 연간 생산된 돼지 중 출하체중까지 생존하여 판매된 마릿수(MSY)도 27.78두로 가장 높아 생물학적 생산성 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제적 실질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의 PSY는 28.33두, MSY는 27.05두로 덴마크에 비해 낮으나 육성돈 비율은 2.2%로 낮고 비육돈 폐사율은 2.4%로 덴마크의 3.4%비해 낮고 출하체중은 116kg으로 높음

◯ 네덜란드에 이어 프랑스가 PSY 26.62두, MSY 25.11두로 생산성이 높음

◯ 한국의 PSY는 21.14, MSY는 17.2로 다른 선진국에 낮은 수치를 보임

<표2-4> 국가별 양돈생산성 비교

자료 : BPEX(2013)

3.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 중국은 2012년 52,350천 톤, 2014년 54,700천 톤으로 EU 22,450천 톤 미국 10,785천 톤에 비해 많은 양을 생산함, 수입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

◯ 반면 중국의 소비양도 많아 2014년 55,260천 톤을 소비하였는데 EU의 수출량 2,200천 톤, 미국의 수출량 2,390천 톤에 비해 훨씬 적은 265천톤을 수출한 것은 자국 소비량이 많기 때문임

◯ EU의 생산량은 미국 생산량의 2배정도이나 미국에 비해 수출량이 적음

<표2-5>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급동향과 전망

자료 : USDA(2013)

제3절 양돈 산업의 현황분석

1. 양돈 산업의 SWOT 분석

◯ 양돈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업의 전략수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WOT분석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음

◯ 양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삼겹살, 목살과 같은 신선육에 대한 구이문화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과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선호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반면 양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는 낮은 생산성, 반복되는 전염성질병, 그리고 집중화된 사육밀도를 들 수 있음

◯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비선호부위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임

◯ 양돈산업은 위기 요인으로는 시장개발에 따른 저가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사료비도 변동하면서 높게 형성되는 것, 그리고 수출 대상국들의 검역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들 수 있음

<표3-1> 양돈 산업의 SWOT분석결과

2. 양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 앞서 도출된 SWOT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시너지 창출전략”, “약점보완전략”, “위기 최소화전략”, “약점과 위기극복 전략”의 4가지 경쟁력 향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시너지창출 전략을 살펴보면 삼겹살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와 선호를 굳건히 하는 전략과 맞춤형 가열 가공돈육의 수출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 등을 도출하였음

◯ 약점보완 전략으로는 다양한 소비층의 수요에 부합되는 다양한 돈육제품 개발전략과 안정적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료, 사양, 환경, 방역기술강화 전략 등을 도출하였음

◯ 위기최소화 전략으로는 돈육 품질향상 및 냉장 유통체계 구축 전략, 저가 수입육에 대응하는 돈육 품질 차별화 전략 등을 도출하였음

◯ 약점과 위기극복 전략으로는 국내 농가부산물의 사료 활용 전략, 질병 발생 최소화 기술 확보 전략 등을 도출하였음

<표3-2>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

제4절. 양돈 산업의 향후 발전과제

1. 축산업의 양적 성장과 환경문제

◯ 축산업은 FTA,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고하고, 국민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옴

- 축산업의 2012년 생산규모는 16조 원이며, 전후방 연관산업을 포함하면 산업규모는 60조 원에 이른다. 또한 전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축산소득은 22%로 농촌지역의 중요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함

◯ 농업이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 3.8% 성장하는 동안 축산업은 연평균 6.8%p씩 성장하여 농업성장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빠른 성장을 이루었음

- 농업생산액 중 축산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25.3%에서 2010년에는 41.9%까지 상승함

<표4-1 > 농업과 축산업의 생산액 및 성장률

단위: 10억 원, %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농업(A)	31,968	35,089	34,685	38,470	41,364	41,677	41,358	44,300	3.8
축산업(B)	8,082	11,767	11,277	13,593	16,484	17,471	14,991	16,023	6.8
(B/A)	25.3	33.5	32.5	35.3	39.9	41.9	36.2	36.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축산업의 양적 성장은 대규모 질병발생과 분뇨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2010년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분뇨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과 악취문제는 지역 사회에서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가축분뇨와 산업시설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건수는 2001년 2,700건에서 2012년 9,914건으로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 14.0%씩 증가하였음

2. 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가축질병과 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는 축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축사가 신축될 경우뿐만 아니라 증․개축될 경우에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축산업과 관련한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

-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업은 지역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크게 위축되고 있음

<표4-2> 환경문제와 관련한 축산업 규제

규제	관련법	규  제  내  용
가축분뇨 관련 규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수변지역 포함), 영업 관련시설 관리강화, 무허가․ 미신고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쇠, 가축분뇨의 전자인계․ 인수제 도입(2017년)
축산업 등록 및 허가	축산법	일정면적 이상 축산업 등록 및 허가 의무, 등록자의 준수사항(시설, 장비 구비 및 적정 사육밀도, 위치 의무 교육 등)
악취 관련 규제	악취방지법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

◯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 10월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지자체들은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준칙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서 축사시설은 주거밀집 지역(가구 최소단위 5~10호)으로부터 소․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소 500m, 젖소 500m, 돼지 2,000m, 닭․오리 1,000m의 준칙 안을 발표하였음

- 새롭게 발표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적정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제안하기 위해 현재 협의 중임

<표4-3> 주거지 기준 가축사육 제한거리

구분	소	젖소	돼지	닭오리
환경부 권고안	100m	250m	500m	500m
전라북도 준칙안	500m	500m	2,000m	1,000m

자료: 환경부, 전라북도.

◯ 이 외에도 환경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개정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가축분뇨법」의 주요 내용은 사전 예방적 관리, 분뇨 및 퇴․액비 관리, 영업 관련시설 관리 등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환경부는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수변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며,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개선이 불가능한 시설은 점차 사용중지 또는 폐쇄한다는 방침임

- 또한 2017년 이후 가축분뇨에 대한 전자인계․인수제도를 도입하여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최종처리까지 수거체계를 만들 계획임

◯ 2011년 구제역(FMD)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이후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질병관리의 농장책임 강화와 축산업 하가제 도입 등 축산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였음

- 농림 축산식품부는 2012년 「축산법」 개정을 통해 2013년 2월 23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에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허가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허가제는 점차 강화되어 2017년에는 모돈 농가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임

- 또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2020년부터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임

◯ 이러한 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그동안 축산업이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 옴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과 같은 질적 성장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축산업의 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3.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한 과제

◯ 친환경 축산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수축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1) 적정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하고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 친화형 축사를 조성하고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축산농장

다) 친환경축산은 관행적인 축산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유기축산이나 동물복지, 환경친화축산농장 정도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4-4> 친환경 축산 실시 현황(2012년)

구분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	동물복지
시행시기 (축종)	유기 : 2001 무항생제 : 2007 (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산양)	2008 (소, 돼지, 닭)	2006(돼지), 2007(소),  2008(닭),  2009(오리),  2011(메추리)	2012(산란계), 2013(돼지), 2014(육계), 2015(소)
농장수(호)	유기: 108 뮤항생제: 9,701	8	4,059	37
법적근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내부자료

(1)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축산인증농장은 단지 108호에 불과하며, 환경친화축산농장은 8호, 동물복지농장은 37호에 지나지 않음

(2) 유기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생산량은 2012년 총 생산량 대비 약 0.7%, 무항생제 생산량은 약 13%, HACCP 축산물은 14% 수준임

◯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한 과제

가)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의 과제를 다음과 같음(농림축산식품부 2013)

(1) 적절한 사육여건 마련 : 안정적인 사료공급 기반을 확립하고, 가축 본래의 습성 등 동물복지를 최대한 고려한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

(2) 고품질 안전식품 공급 : 가축사육부터 축산물 가공․판매까지 위생적 관리 등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축산물 공급

(3) 환경보전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농업 체계 확립 등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산업

나) 현재 축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환경보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축산업이 가축질병과 환경오염 등으로 혐오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축산업의 위상이 점차 위축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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