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장 새로운 지역사회복지실천

[이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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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지역사회복지실천

"시대를 만난 아이디어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가 한 말이다.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떠오른 아이디어는 계속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 프랑스대혁명, 산업혁명, 미국 독립혁명이 모두 시대를 만난 아이디어의산물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요구는 무엇일까? 정글자본주의는 한계에 다다랐고,그 핵심 부작용인 불평등을 완화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는 정부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결국 막대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에 발맞춰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복지혜택을 늘려 갈 수밖에 없다.직접적인 복지 외에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교육과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복지 예산등에 밀려 지출을 더욱 늘리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 외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부의역할을 분담해 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안은 있다. 정부 등 공공분야나 기존의 전통적인 민간 분야도 아닌 제3의 분야가 장기적인성장을 뒷받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바로 착한 자본이 이끄는 경제에 주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복지에서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의 새로운 움직임에서 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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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업

(1)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유형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심화된 양극화 문제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전통 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고용확대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기존처럼 단순 이벤트성의 기부나 후원이 아니라 이익의 사회환원, 나눔경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2003년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논의가 양극화 해소의 주요 수단으로서 인식되어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점진적으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2007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 숫자는 극히 미약하지만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깊은 관심과 지원의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국가·시장·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OECD, 1999). 이는 사회적 기업이 도입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마다 처한 사회적·문화적 차이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형성되고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1994년 킹 보두인 재단(King Baudouin Foundation)의 보고서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소외집단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시장과 비시장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모든 시도”라는 뜻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영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나 소유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주로 기업 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다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OECD는 사회적 기업을 "기업의 전략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이윤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사회적 소리 및 실업문제와 관련한 혁신적 해결방안”이라고 하였다(OECD, 1999).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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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보면, 대체로 사회적 기업의 목적, 고용대상, 이윤처리 방식, 운영기관의 법률적 형태, 서비스 내용 등 다양한 측면을 대상으로 이 중에서 취사선택하여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지향성을 가지는데, 이는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시장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을지향한다.

둘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 훈련, 지역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명백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소유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소유구조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기반을 두는자율적 조직으로서, 이익은 이해당사자 집단에 분배되거나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고,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따라 그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사회적 기업의 성향에따라, 사회적 기업의 목표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의 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성격·형태·포괄 대상에 따라 사회적 기업 형태를 공공부조형(Public assistance type), 지역사회친화형(Local friendly type), 시장친화형(Market friendly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부조형은 사회적 기업 참여자를 위한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수혜성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또 다른 공공부조 형태다. 한국의 자활공동체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시장친화형은 미국식 사회적 기업들의 형태로 비교적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찾아 개인의 부의 증가나 사회적 가치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형태다. 지역사회친화형은 유럽식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개인 및 지역사회 발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목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흔히 노동시장통합형과 사회통합형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지니는 혼합형으로 나눈다.

셋째, OECD(1999)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의 두 가지요인이 어떻게 혼합되거나 분리되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체형은 비영리조직 자체가 기업단위로 활동하는 경우다. 이는 기업활동 자체가 비영리조직의 생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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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경우로 사회적 목적 기업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 형태의 기업은 사회적 프로그램,직업훈련이 목적이라기보다 정상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여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다. 일부 중첩형은 일부 자산과 비용을 공유하고 비영리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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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사회적 임무에 직접 영향이 없는 '수익창출 비즈니스' 를 하는 기업이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비영리기관 재정적 펀딩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먼저, 비영리기관은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조달을 위해 설립한 사업이다. 분리형은 비영리조직이 조직 외부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사회적 기업 자체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지 않으나 비영리 조직과 상호 협조적이며 경제적 지원기능도 행하는 형태다.

넷째,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14-4>와 같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경우

예산은 주로 정부의 복지예산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성격 구분으로는 크게 국가지원중심 또는 시장중심 유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지원중심 유형은 다시 정부의존형과 자립지향형으로 구분되고, 시장중심 유형은 다시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구분된다.

(2) 사례로 보는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사례는 삼성의 장애인 안내견 사업이나, SK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화의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 등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2년 회원사들의 사회공헌 지출규모는 3조 1,241억 원으로 10년 전인 2002년의 1조 866억 원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기업이 모든 분야의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 기업은 그 속성상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기업의 최고 목적은 사회적 파급효과(social impact)다. 즉, 세상을 보다 더 살기좋은 곳으로 바꾸는 변화가 이들의 목적인 것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액을 더 늘리기 위해 일할 뿐이지 이윤추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또 사회적 기업들은 시장 기능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만, 자본주의의 부작용은 바로잡으려고 한다.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 예를 보자.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도지역에서 조리용 스토브를 저가로 공급하는 '프락티 디자인(Prakti Designs)', 아프리카 지역에서 저비용으로 집을지어 주는 '베티할리리(Beti Halili)',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수 소독용 약을 저가로 공급하는 '파인드지 원드롭(Findg One Drop)', 재난 지역에서 임시전등으로 쓸 수 있는 빛나는 베개를 개발'솔라 라이트 필로우 프로젝트(Sola Light Pillow Project)'등의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기업은 단연 SK그룹의 사회적 소모성 자재대행업체인 '행복나래' 로 2013년 7월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인2012년 기준 행복나래의 연간 매출은 1,542억 원에 달했다.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제를 실시해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큰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고용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여성, 장애인 등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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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도시공동체 아브라마

아브라마는 도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다. 현재 브라질 캄보리우, 블루메나우를 비롯해 전 세계 도시에서 침수와 산사태를 막고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시설을짓는 것이 아브라마의 주된 사업이다.

브라질 등 전 세계 여러 도시에 총 6만 평에 이르는 공동체 시설을 건설한 세계 최대 사회적도시 개발 기업 아브라마의 최고경영자인 야닉반데바르토도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을 세우려 했던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유달리 얼굴이 잘생기고 운동신경도 좋았던 바르트는 한때 배우를 꿈꾸었고, 실제운동선수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대학을 갈 때에는 컴퓨터공학과 경영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대학 졸업 후 바르트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했다. 직장생활 10년째 되는 해에 바르트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매각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바르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나는 외부에서 10억 달러를 조달해 내가 다니던회사를 인수한 뒤 되파는 사업을 벌이겠다는 정신 나간 결정을 하였다."결국 그 사업은 실패로돌아갔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러한 당시 사업을 시도하면서 자본시장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 재무적인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실패하고 잠시 쉬던 바르트의 눈을 사로잡은 고도로 발달된 대도시들은 오히려 황폐하고 추하며유해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은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발달된 도시들은인간이 축적한 지적 자본의 혜택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아름다움과 환경,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브라마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 바르트는 다시 외부에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금을 모으는 목적이 달랐다. 바르트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결합시킨 친환경 부동산 개발로 양질의 도시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며 “이를통해 지역사회에서 잊힌 가치들을 환기시킬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바르트는 하루하루를 도전 속에 살고 있지만 기쁨도 함께 느낀다고 했다. "사회적 기업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수익 이상의 무언가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개념을 발견하고 혁신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이것이 결실을 맺도록 하는 작업은 고되고 지루한 과정이다. 나의 매일매일은 기쁨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투쟁의 연속이다. 현재까진 50대 50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회고한다.

출처: 황종덕 외, 2013: 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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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애인보호작업장 벼리마을

벼리마을은 안산시 보호작업장의 새로운 이름으로, 일반회사에 취업이 어려운 지적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보호고용환경에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꼭 필요한 직업적응훈련과 다양한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주요 장애인생산품들은 제과제빵, 한과, 떡 등의 식품제조 사업과 한지공예를 접목한 포장박스 생산, 임가공 하청 사업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벼리마을은 2011년 11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전통식품 인증과 더불어 장애인생산품 인증 그리고 ISO 22000, 14001 등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과 바른 먹거리 식품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벼리마을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산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과 후원금은 전체 72명의 장애인근로자에게 인건비와 복지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한다.

'벼리마을'은 순수 우리말로 '벼리'는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시설운영 모토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행복한 일터'로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작업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사회적 기업이다.

출처: 벼리마을 홈페이지, 2015.

2)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특성과 유형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기획재정부 · 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① 협동조합 7대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성적 · 사회적 · 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없이 열려 있는 조직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분 배당하지 않고 보유금으로 정리,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② 협동조합의 효과

경제 주체별 효과

-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보장,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해결 등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

• 경제적 효과

- 소액, 소규모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한 경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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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존의 복지시스템 보완
-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2) 사례로 보는 협동조합

사례 안산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3년 한국의료서비스 관련 협동조합의 새 역사를 썼다.13년간의 안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성과를 마무리하며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료서비스는 몇몇을 위한 배타적인 상품이 아닌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안산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의료시장을 열고 있다. 협동조합의 전신은 안산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다. 2000년 4월, 생명, 환경, 의료서비스를 고민해 온 안산지역 두 개의 시민모임이 힘을 모아 의료생협으로 출발했다. 소외된 지역사회를 향한 활발한 의료서비스는 2008년 7월 조합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것으로 그 성과가나타났다. 이후 2013년 2월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형태로 전환했다.생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실험적인 일이었지만 조합은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냈다. 대표이사의 장기간 활동으로 쌓아 온 조합원들 간의 믿음, 임원진이 보여 준 지역사회를 향한책임감을 그 비결로 꼽을 수 있다. 탄탄한 기반으로 출발한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현재 5,800명이며, 그중 920명은 조합의 철학과 의지에 동의하는 평생출자 조합원이다.
의료생협은 조합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일반병원과도경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협동조합전환과 동시에 노인요양사업을 시작하였다. 인간의존엄과 직결되는 노인요양사업은 사람을 돌보는 협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족과 조합원이 운영에 참여하는 돌봄공동체를 목표로 출발한 노인요양원은 조합의 매출신장을 책임지며시설을 확장해 나갔다.
또 다른 저력은 조합원들의 소모임과 자원봉사활동이다. 항상 100명 안팎의 조합원이 연간 3천건가량의 활발한 운동을 벌인다. 취약계층을 향한 돌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며 일주일에 두 번은따뜻한 반찬을 전하기도 한다. 이 외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소모임도 옥상 텃밭, 요가교실, 건강식단 배우기, 웃음치료, 건강강좌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른다. 이러한 일상적인 참여 덕분에 조합원에 대한 애착이나 원만한 의사결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출처: 기획재정부 · 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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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공동체

“미래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책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2012년 '콘크리트 디스토피아' 서울 곳곳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가 한창이었다. 함께 '집밥'을 먹고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는 것부터, 아이를 같이 키우고 일자리를 나누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반세기 전 간디의 정신은 아직도 유효하다. 성대골마을 공동체 사례(오마이뉴스, 2012)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미래를 보자.

사례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15명의 엄마들이 모이게 된 것은 마을학교 1분 거리에 있는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다. 2010년 10월 개관한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은 상도 3, 4동을 비롯해 인근 주민 250여 명이월 5000원에서 2만 원을 내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기 전, 상도 3, 4동에는 주민센터 마을문고 이외에는 책을 빌려볼 곳이 없었다. 마을문고를 자주 찾던 주민 몇몇이 책 읽는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그냥 책 읽고 토론하자고 모였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렁이를 분양하고, 골목길 버려진 화단에 국화를 심고, 그러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동네에서는 제일 가까운 도서관이 마을버스 두 번 타고 나가야 하거든요.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는 너무 협소하고요."

2010년 7월, 마을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돈. 평범한 동네아줌마였던 김소영 관장은 두 달간 동네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현황조사부터 했어요. 이 동네 교회가 몇 개인지,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부동산 다니면서 상가 주인이 누군지. 하루는 태권도 관장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차 한 잔 주면서 "왜 그러고 다니냐. 쓸데없이 욕먹지 말고 접어라."라고 설득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에너지 있으면 다른걸 하라'고 충고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마트 점장님인데, 사장님이 제가 놓고 간 리플릿을 보고 10만 원을 카운터에 맡겼다고, 그게 첫 모금이었어요. 그 뒤에는 어떤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자네가 도서관 만든다고 다니는 사람인가' 하면서 몇 시까지 3동 주민센터로 나오래요. 그러더니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주더라고요. 칠순잔치에 아들이 한복 해 입으라고 준 돈인데 아이들 책 사라고 하루는 제가 약을 샀는데 흰 봉투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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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약사가 환자들한테 만 원, 5000원씩 돈을 모았더라고요."

11년째 상도동에 살고 있다는 김소영 관장은 "지금까지는 밤이면 잠만 자러 왔던 동네였는데,두 달간 마을을 쭉 돌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한 말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슨 희망을 걸었기에지갑을 열었을까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그때 이 일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사명감과 책임감이 생겼다고 한다.

그렇게 모금과 일일호프, 단체 지원 등을 통해 도서관 건립 자금 2000만 원 정도가 모였다.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기금을 낸 발기인은 50여 명. 모두 주민이다. 책은 출판사와 작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기증받았다.

도서관 운영에도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2011년 1월부터 자원활동가 8명이 돌아가면서 '도서관'지킴이'로 활동했다.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역시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 10명이 회의를통해 결정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2.

사례 성대골 마을학교

'성대골 마을학교'가 문을 연 것은 지난(2012) 4월, 창고로 쓰던 40평 남짓한 공간이 방과 후학교로 변신했다. 학생 수는 30명, 선생님은 아이들의 엄마들이다. 15명의 엄마들은 4개 조로 나누어 한 달에 5번씩 '쌤'으로 나선다. 이들은 대부분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서 운영위원이나 자원봉사를 했던 이들이다. 마을학교는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모두 '재능기부'다. 월요일에는 마을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극단 연출가가 뮤지컬 교실을 열고, 화요일에는 사회적 기업인 '결혼이주여성평등찾기'와 연계해 이주여성들로부터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음식도만들어 먹는다. 수요일에는 마을 뒤편에 있는 국사봉 숲에 올라가 숲 체험을 한다. 목요일에는 발도로프 미술을 배운 엄마가 수업을 하고, 금요일에는 국악 수업이 열린다.

엄마들이 마을학교를 만든 이유는 뭘까.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두 딸을 둔 최경희 씨는 기존 교육 시스템 속에서 힘들어하는 첫째 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있을지 고민이 컸다고 한다. 마을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딸 지은이를 보면서 최씨는말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학교 가면 엄마들 반모임이 있는데 다들 학원 어디가 좋은지, 선생님은 뭘 좋아하더라, 누구는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면 내 아이 교육 잘 시킬까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시나 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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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가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물론 전문교사가 아닌 전업주부들이다 보니 버거운 점도 많다. 아이들끼리의 싸움이 엄마들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강수연 씨는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시작했는데 난해한 게 많다."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럴수록 엄마들은 대화를 많이 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는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2.

사례 : 에너지자립마을 운동

마을도서관, 마을학교에 이어 '성대골 엄마들'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엄마들은 환경단체에 의뢰해 원전 관련 특강을 듣는가 하면, 여성민우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특강, 워크숍, 견학을 진행했다.

'배움'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성대골 절전소'가 바로 그것이다. 마을도서관 벽면 한편에는 50여 가구의 월별 전기 사용량이 그래프로 붙어 있다. 빨간색은 지난해, 초록색은 올해 사용량이다. 절전 운동에 참여하는 가구에는 멀티탭을 나눠 준다.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관장은 '금환이네' 그래프를 가리키며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 동안 전기사용량이 250kwh 정도가 줄었다.”면서 "4인 가족이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건 각오를 단단히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마을에 있는 음식점, 커피숍, 약국 등도 '착한 가게'로 등록하고, 절전 운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이미 일곱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서울 환경상 대상'에 선정했다. 성대골의 '실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성대골 엄마들은 마을학교의 겨울을 '적정기술'로 나 보기로 했다. 적정기술은 저개발국이나 농촌 등 현지의 지역적 조건에 맞는 기술로, 태양열 온수기, 온풍기, 빗물 탱크 등이 그 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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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화폐운동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 활발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한 가지 움직임이 있다. '레츠(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LET)' 는 지역사회단위의 대안 경제이자 호혜적 성격을 가진 교환체계 혹은 운동인 지역화폐운동이다. 'LET'는 주류경제에서 이탈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경제수단으로서 또는 전통적 상부상조의 전통을 현대적 필요에 맞추어 적용한 시도로서 또는 생태주의적 관심을 실천하려는 녹색시민운동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품앗이' 도 LET'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서구에서 LET'는 대개 지역화폐운동으로, 일정 지역사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서 회원들 사이에 각종 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회원들은 현금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 지역화폐는 명목상으로 화폐이지만, 단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위한 매개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이 통화는 단지 통상적 화폐와 달리 상품이 아니며, 가치보존의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LET' 와 유사한 형태로서 아워즈(Hours)가 있다. 통상 LET' 가 회원들의 계정을 통해서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아워즈는 한 시간의 노동력 제공을 1아워즈로 표시하면서 노동력이 제공된 시간의 길이와 같은 단위의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아워즈로 칭하는 것은 교환의 가치가 사람이 투여하는 시간, 기술, 에너지에 의해 창출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형태로 타임달러(Time dollar)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자원봉사은행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해 주어서, 당사자들이 필요시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것은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받아들여서 봉사한 시간 수에 초점을 둠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녹색평론이 지역화폐운동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998년 '미래를 내다 보는 사람들의 모임' 이 미래화폐(future money)를 사용하며 지역화폐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에 여러 유형의 지역사회화폐운동이 2000년대 초반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금은 크게 쇠퇴하며 몇 개만이 명맥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화폐운동에는 동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고, 이 활동에는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가 하면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교환할 자원, 곧 노동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LET'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LET'와 같은 지역화폐운동의 가능성과 실험은 또 하나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향후 과제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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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복지의 혁신 새로운 움직임을 위하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준비되지 않은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안정성에 위험성이 초래된 것은 주지할 만한 사실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국가재정이며,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출산율 제고다. 인구구조가 불안정하면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 즉,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고 받아야 할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럴 경우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이 연금으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료와 급여 비율이 불균형한 연금제도와 끝없이 떨어지는 저출산은 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고위험 요인이 된다.

반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복지지출은 늘어 가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나, 증세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이다. 이른바 '눔프(Not Out Of My Pocket: NOOMP)’현상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누진세를 찬성하지만, 누진세로 인해 자신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결국 막대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기존의 방식이 아닌 혁신적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 등 공공분야나 기존의 전통적인 민간분야도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3의 대안으로 우리는 착한자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다. 최근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지역화폐운동 등의 움직임을 살펴보았고, 마을 주민의 자발적 움직임이 좋은 성과를 내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암초가 버티고 있는 다가올 미래에 활동하게 될 지역사회복지사로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복지실천의 변화 흐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김윤미]

감사합니다 교수님 ^^

[이 경숙]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장병기]

감사드립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