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7개조항과 웹카드

[김부장/대전]

[ 7공화국 헌법 개정안 7개 조항 ]

제안 1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안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안 3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안 4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 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 5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
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안 6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 7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네 삶을 규정하는 헌법,법률,사회적 제도 등을
만드는 건 정치지만,

우리와 자식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과 정치를
규정하고 확정지을 수 있는 건
우리 국민입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알려는 져야하지 않겠는지요 ?

[sms1124]

조국이 개헌특위를 말하면서 탄핵을 포기했다는 우동사리 같은 말들을 퍼나르는 이 상황. 어제도 조국은 순천 당원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 총선 전과 바뀐게 없슴. 탄핵과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탄핵을 위한 대통령의 불법사실을 모아야 한다. 빌드업을 해야 한다. 투트랙으로 가면서, 어느것이 더 빠르고 신속할지 봐야 한다. 한편, 탄핵이 불가능해 질 경우를 대비하여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 결정은 국민투표로 한다! 게다가 이 개헌 7포인트는 다음 정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비전을 제시한 것임. 언제나 일타쌍피 조국혁신당 힘내라!!

[김부장/대전]

저도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shorts 로 만들(편집) 재주가 없어서 , 유튜브 뒤져보고 있습니다 .

찿는데로 올려보겠습니다.

[김부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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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못 찿아서 ㅠ
풀영상 38분 부터
https://www.youtube.com/live/Vr4TLCj5nHE?si=2Nm64XgC0Hhd-0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