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책]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안)

[모빌]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안)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05-’09, ‘10-’14, ‘15-’19),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12.2.6) 및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 수립.추진으로 학교폭력 발생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이나,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2.2차) 8.5% → (’13.2차) 1.9% → (‘15.1차) 1.0%      ※ 학교폭력 체감도: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 감소(’13.하반기) 60.5% → (‘14.하반기) 53.9%   최근(‘15.1차)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 피해응답률(붙임 1)이 중등학생 감소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15년 1차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감소율 : (초) 16.7% < (고) 33.3% < (중) 46.2%   초등학교의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피해자 수(붙임 2)도 증가함. 최근에는 자폐 초등생 폭행사안이 발생하는 등 초등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2,136건(‘13년) → 2,792건(‘14년)         ‘13년 대비 ‘14년 피해자 증가율 : (초) 26.1% > (고) 15.3% > (중) -5.6% 2 추진 경과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전문가 간담회 개최(2015. 6)     ※ 이화여대학폭연구소, KEDI, 건국대,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2015. 7. 8)     ※ 이화여대학폭연구소, KEDI, 청예단 관계자 등   학교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2015. 7. 13~17)     ※ 초등(5개교), 중학교(3개교), 고등학교(2개교) 학생.학부모.교사 등   초등 상담교사 간담회 개최(2015. 7. 16)     ※ 초등학교 상담교사(6명) 및 교육청 담당장학관 등     아동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의견수렴(2015. 7. 27~29)     ※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정신건강지원센터, 제주교육청 스쿨닥터 등   관련부처 학교폭력 담당자 협의(2015.7.30~31) Ⅱ. 초등학생 학교폭력 현황   1 학교폭력 실태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   초등학생 피해 유형 비중은 언어폭력(32.8%)＞집단따돌림(17.2%)＞스토킹*(14%)＞폭행(13.3%)＞사이버괴롭힘(7.3%) 순으로, 정서적 폭력이 두드러짐(2015년 1차)      초등학교에서 은근한 따돌림(소위 은따)과 같은 지능적이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학교현장 학생 간담회, 7.13~17, 초5교)     * 스토킹의 비중 지속적 증가 : (2013 1차) 10.9% → (2014 1차) 12.7% → (2015 1차) 14.0% 2 자치위원회 심의현황   단위학교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초등학교의 심의건수는 전년대비 30.7% 증가하고 가.피해 학생수도 각각 15.7%, 26.1% 증가 3 외부기관 학교폭력 관련 통계 ​   (117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관련 신고.상담 접수 건수 중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비중도 61.9%(2013)에서 63.8%(2014)로 증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실태조사) 재학기간 동안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695명 중 79.6%가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   Ⅲ. 원인 분석   1 정신의학적 요인   (일반 요인) 발달단계상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로서 공감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신체-정신의 불균형적 성장으로 인해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   (특수 요인) 기저에 행동장애, 사회성 발달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 부정적 경험을 축적한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정신적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 학생간 갈등이 쉽게 증폭      * 발달장애(정신지체 등), 충동조절장애(ADHD 등), 사회성 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등)를 가진 경우 또래가 이해하기 어려운 선별적 집착 등의 행태를 보여 쉽게 고립됨 2 유해 매체 요인   대중영상매체에 자주 노출될수록, 매체의 폭력.선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중독 및 폭력적 게임 등 유해물에 대한 노출 빈도가 늘어나 폭력 허용적 태도를 쉽게 습득 초등학교 4학년 중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23,483(5.7%)명으로 전년대비 4,006명 증가하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6,735명(4.7%)으로 전년대비 3,552명 증가 (2015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여가부) 3 가정 요인   부모-자녀간 깊은 유대감, 부모의 정서적 지지 등이 자녀의 긍정적 성격 형성을 돕고 일탈을 막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나,   맞벌이.한부모 가족 등 자녀에 대한 집중적 보호가 어려운 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정교육을 통한 사회성 함양 경험이 부족      ※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비율 전망 : (2005)15.6% → (2017)22.3%      ※ 맞벌이 가구 비율 : (2005)40.1% → (2011)43.6%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학생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4 학교 요인   (학생) 초등 저학년부터 공감.의사소통 등 사회적 관계유지 능력 배양이 필요하나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미흡       ※ 초등학교 어울림 프로그램(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 운영(‘15년 244교) 확대 필요   (교사) 교사와 학생간 긍정적 관계가 학생의 공격성 억제 및 학습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큼     초등교원에 대한 학생 생활지도 및 사안처리 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여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책은 정신의학적 지원, 가정 기능 강화, 유해매체 노출 완화 등 관계 부처의 공동 협력이 필요 Ⅳ. 추진 목표 및 방향  Ⅴ. 중점 추진과제 1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a 위기 의심학생 조기 감지 (교육부, 복지부)    (보건.상담교사) 정신건강 상태검사 우선관리군 학생,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Wee클래스 상담 학생 등 위기 의심학생에 대한 정기상담을 통하여 위기징후 감지, 담임교사에게 생활지도 등 안내   (담임교사) 위기징후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관찰.상담 후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행동 변화 정보교환, 보호자 상담, Wee센터 심리검사 의뢰 등 결정   (스쿨닥터) 시.도교육청 단위 스쿨닥터 배치 권장으로 학생들의 심리치료, 교사.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학교의 조기 감지 역량 제고  b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 (교육부, 복지부]   (Wee센터)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심층 심리검사를 통해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심리치료 의뢰 등 정신의학적 지원 기반 강화     ※ 임상심리사(지방공무원 등) 배치 확대 : 2015년 148명 배치율 78% → 2016년 171명 90%    (표준 매뉴얼 개발)「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례 유형별 정신의학적 치료 연계자료로 활용     * 고위기 학생의 진단.검사.상담.치료기록 양식, 개인정보 보호, 보호자 동의서  등 절차 구체화 c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 [교육부, 복지부]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 운영) 학교폭력, 자살위험, 우울, 불안, ADHD,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해 전문가 학교방문을 통한 학생 심리치료 및 교사 지원(2015 하반기 특교, 15억원 지원)   (정신과 자문의 지정)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의학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Wee센터별로 자문의(교육지원청 규모별 1~3명)를 지정하여, 고위기학생 대상 심리치료 실시 (소요예산 15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추진)  2 유해 매체 노출 대책 a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 (방통위, 문체부, 교육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스마트폰 및 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2015년, 165교→2016년, 2,000교→2017년, 전국 확대)     * 현재까지 유해정보차단 PC용 SW (‘15) 383만건→(’16) 500만건, 스마트폰용 SW (‘15)190만건 →(’16) 300만건 보급     **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아 유해정보 차단 SW 및 전용 App을 학생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하는 서비스 (게임시간선택제 활성화) 청소년의 폭력물 관련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정해 게임을 이용하도록 유도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의 게임시간선택제 가입 권장      ※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게임시간 선택(2015. 3월 가입 현황 : 56,154계정)     ※ 게임 이용자 환경과 과몰입간 인과관계를 분석(게임이용자 대상 패널조사)하여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 영향 여부 검토 b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여가부, 미래부, 복지부, 교육부)   (진단)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중1.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실시로 위험군 조기 발굴     * 인터넷 중독 초등 진단결과: (‘14) 19,477(4.4%) → (’15) 23,483(5.7%)     * 스마트폰 중독 초등 진단결과: (‘14) 13,183(3.5%) → (’15) 16,735(4.7%)   (상담) 위험군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16개), 사이버폭력 예방 거점Wee 센터(34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200개), 정신건강증진센터(199개)를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치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차단된 환경에서 치유가 필요할 경우 가족치유캠프*를 통해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프로그램 제공 확대      * 가족치유캠프 : 초등생 및 부모 대상 (’15년) 15회 450가족→(’16년) 20회 600가족 확대 운영 c 유해요인 예방교육 지원 강화 (문체부, 미래부, 교육부) ​   (게임리터러시 교육) 교사.전문상담사.학부모 대상 게임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을 확대하여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상담 역량 강화     ※ 전국단위 교원 직무연수 초.중.고교 교사 1,000명, 전문상담사 300명, 학부모 4,200명 대상(‘15년)   (중독예방 전문강사 활용) 전문강사 학교 파견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강과 소그룹 형식의 예방교육 병행     ※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특강형식의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및 심화토론 방식의 ‘WOW 건강한 멘토링’ 실시   (체험형 교육) 유아 및 초등 눈높이에 맞춘 동화, 동물 주인공의 생활속 이야기 등을 소재로 체험형(연극, 인형극) 예방 공연 추진(‘15년, 33회, 6,600명) 3 가정의 역할 제고 a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교육 확대 [여가부]   (가족참여 프로그램) 지자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부모-자녀간 소통 증진, 가족간 유대감 강화 등 가족관계 회복 지원 활성화     * 마음을 전하는 사랑우체통, 행복가득 가족사진전, 가족사랑 케이크만들기,  아빠와 자녀가 함께 탁구교실 등   (부모 교육) 임신.출산기부터 자녀 양육 발달단계별 올바른 부모역할 인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활성화하여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b 학부모 소통 활성화 및 체험형 치유 강화 [교육부]   (학부모 정보 제공) 학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와의 대화법, 문제징후의 발견과 대처법 등을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학부모 자녀 가족캠프) 학부모 개입에 따른 갈등 증폭 우려가 큰 초등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보호자 위로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갈등해소.치유지원 강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보호자 치유 지원(‘15년 특교 제3차 계획, 5억원)    (초등학생 대상 가정형 Wee센터) 초등 위기군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 시범운영 4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a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추진 [교육부, 민간단체] ​   (사이버폭력) 디지털 리더십* 함양을 통해 공감능력을 제고하고,  웹툰.UCC.역할극 등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성화(‘15, 12,000명 교육실시)     * 디지털세상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공감으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기는 물론 타인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언어폭력) 초등학생이 인터뷰 형식으로 어른들의 삶에 대한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면서 올바른 언어표현을 내면화하는 ‘메모로(MEMORO)’ 프로젝트 추진     ※ 2015년 하반기 희망 학생 대상 공모 추진(8～9월), 2016년 전국 단위학교 공모  (스토킹) 올바른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사이버예절, 고운말 사용 등 관련 주제를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개발*(‘15) 및 적용(’16~)  * 온.오프라인 각 1종 개발   (장애학생폭력)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통합학급 담당 교사 대상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인권 연수 연 1회 실시 b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여가부]   (방관자 변화 프로그램) 방관자.목격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15년).보급(’16년 상반기)      * 방관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역할극 대본 및 소품자료), 교사용 생활 지도서 등     (어울림 프로그램)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15년 244교→‘16년 1,500교)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독후감.역할극 등 연 최소 8차시 운영   (또래활동 지원) 올바른 또래문화 형성을 위해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 학교) 확대 지원(‘15년 1,338교→’16년 2,000교) c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육부, 법무부] ​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모든 초등학생(10세～12세) 대상 1:1 교사 멘토링(담임교사.책임교사 등)을 통해 학교적응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 추진(‘15하반기 특교 710백만원)     ※ 소년보호사건으로 인한 ‘촉법소년’ 송치 건수 : ‘03년 4,474건 → ’13년 9,500건     ‘교육(지원)청-보호관찰소’간 정기적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생활정보 공유, 보호관찰 기간 조정 등 학교적응 및 교육선도 지원   (담임교사 우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을 통해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1점, 연 0.1점) 신설 추진 및 전보점수 우선배정 권장 d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 (교육부)   (전문상담교사 배치) 2016년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의 70%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육청 평가시 전문상담인력 확대 지표 반영    ※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현황 : 초 796명(12.9%), 중 1,108명(34.5%), 고 804명 (34.5%)   (상담교사 연수과정 표준화) 모든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교직 생애주기별(임용 전 연수→1급 자격 연수) 전국단위 연수과정 표준화* 및 위기유형별 맞춤형 연수 정례 운영을 통해 상담역량 관리 강화     * 교육청별 전문상담교사 비정기적 자격연수 운영 등 비효율성 해소 필요   (예비교사 교육) 교.사대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학생 정서행동 발달 문제(자폐, ADHD, 충동성.공격성 조절장애 등)에 대한 개념, 대처방법 등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 및 문제행동 대처능력 배양     ※ 현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에는 전공필수「생활지도와 상담」2학점 반영 Ⅵ. 과제별 소관부처 및 일정 2015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기간 및 대상 : 2015. 3. 23 ~ 4. 30, 초4~고3 학생 전체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내용 : 2014년 9월(2학기)부터 조사 시까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온라인조사)  참여율 : 94.6% (총 475만명 중 449만 명 참여) 1 피해응답 현황  (피해응답) 44천명(1.0%)으로 전년 동차 대비 18천명 감소(0.4%p↓)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초(2.0%) > 중(0.7%) > 고(0.4%) 순이며, 피해 감소율은 중학교가 가장 높음 (감소율 : 중 46.2% > 고 33.3% > 초 16.7%)   피해 유형 (중복응답)     언어폭력(6.8건), 집단따돌림(3.6건), 스토킹(2.6건)의 학생 천명당 응답 건수가 높은 편     전년 동차 대비 모든 유형에서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 감소, 전차 대비로는 스토킹*만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 증가(2.3건→2.6건)  2 가해.목격 응답 현황 가해응답자 수 및 가해응답률     19천명(0.4%)으로, 전년 동차 대비 8천명 감소(0.2%p↓)  목격응답자 수 및 목격응답률     133천명(3.0%)으로, 전년 동차 대비 192천명 감소(4.2%p↓)   학교폭력 관련 통계 실태조사 학교급별 피해.가해.목격 응답률 추이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가.피해학생 수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17 학교폭력 신고자 연령별(초.중.고별) 신고접수 현황  Wee 프로젝트 구축 현황   2015년 전문상담교사 학교급별 배치 현황   2015년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이상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상세 내용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출처]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상세 내용|작성자 오필승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