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정오표 및 개정 최종본 안내

[경남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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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현 행	개 정	비고
49	2)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함 -매 학기 시작 전후(3월, 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 가능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서식 7-1호]를 센터별로 보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본 제출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 필요 -종사자 휴게시간은 운영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신설>	2)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함 -매 학기 시작 전후(2~3월, 8~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 가능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서식 7-1호]를 센터별로 보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본 제출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 필요 -종사자 휴게시간은 운영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센터의 운영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는 운영시간 중 교차하여 8시간 근무 가능	돌봄 필요시간 확인 기간 확대
115~116	1) 기본운영비(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기준 가) 프로그램비는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나)(좌동) 2) 추가 운영비 지원 가) (생략) 나) 지원대상 :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 다)~라) (생략) <신설>	1) 기본운영비(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기준 가) 월평균 프로그램비는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나)(좌동) 2) 추가 운영비 지원 가) (좌동) 나) 지원대상 :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지자체 포함) 소속 시설 다)~라) (좌동) 마) 집행기준 : 추가 운영비는 기본운영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집행 가능 ※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추가 운영비 지원대상 명확화 및 집행가능 범위 확대
117	※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안내 □(생략) □(생략)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특례 기준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희망이음(www.ssis.go.kr),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중 3곳 이상(단, 복지넷, 워크넷, 희망이음 중 2곳은 반드시 공고)에 15일 이상을 공고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65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여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인력 채용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최장 3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1회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자가 위의 특례를 적용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	※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안내 □(좌동) □(좌동)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특례 기준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희망이음(www.ssis.go.kr),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중 3곳 이상(단, 복지넷, 워크넷, 희망이음 중 2곳은 반드시 공고)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1회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지침 개정사항 반영
151	나) 세출항목별 사용 기준 (1)인건비(01-11) (가)~(라)(생략) (마)기타후생경비는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 기타 복리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임 -교육비의 경우 중앙부처(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포함) 및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선택교육에 대한 종사자 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외 교육비는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인증요원 교육 및 보수교육(일명 VMS교육) 보조금 지출 가능	나) 세출항목별 사용 기준 (1)인건비(01-11) (가)~(라)(좌동) (마)기타후생경비는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 기타 복리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임 <삭제>	교육비 사용 기준 변경 (‘(1)인건비’에서 ‘(2)운영비’로 이동)
152	(3)운영비(01-13) (가)(생략) (나)여비는 중앙부처(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포함) 및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선택교육에 대한 종사자 교육여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외 여비는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3)운영비(01-13) (가)(좌동) (나) 여비는 종사자 교육 및 시설 운영을 위한 회의･업무협의 등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말함 ① 종사자 교육여비는 중앙부처(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포함) 및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선택교육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인증요원 교육 및 보수교육(일명 VMS교육) 보조금 지출 가능 ※이 경우 소요되는 종사자 교육비는 보조금(수용비 및 수수료)으로 집행 가능 ② 출장여비는 시설 운영을 위한 회의･업무협의 등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 ③ 개인차량 이용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교통비를 산출･지급	여비 사용 기준 변경
153	(바)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기 위한 표지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를 말함 ①~③ (생략)	(바)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기 위한 표지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를 말함 ① 차량비는 시설차량(대표자, 법인, 시설장, 시설 명의 차량)을 시설운영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 ※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의 유류대 지급 (→여비) - 시설차량을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 중이나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종사자 개인차량을 시설운영에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 한해 여비에서 지급 ②시설차량은 차량운행일지[서식 22호] 및 유류수불대장[서식23호]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차량비 사용 기준 변경 (개인명의차량 관련 내용 ‘(바)차량비’에서 ‘(나)여비’로 이동)
175	3)평가결과 D등급 및 NON PASS 시설 ① (생략) ② (심화평가결과 NON PASS 시설)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1년간의 맞춤형 컨설팅 의무 참여 후 재평가 참여해야 하며, 컨설팅 미 참여시 익월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 10% 감액(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지원단으로 컨설팅 의뢰) ※컨설팅 미 참여 시설은 심화평가 재평가에 참여 불가하며, 당해연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재평가 시작월의 다음달부터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3)평가결과 D등급 및 NON PASS 시설 ① (좌동) ② (심화평가결과 NON PASS 시설)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1년간의 맞춤형 컨설팅 의무 참여 후 재평가 참여해야 함(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지원단으로 컨설팅 의뢰). 컨설팅 미 참여 시설은 재평가에 참여 불가하며, 거부 의사가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 보조금 중지 → 24개월 이상 자부담시설로 운영 필요 ※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기간 종료전까지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재개 여부 결정	의무 컨설팅 거부시 심화평가 미통과 시설 관리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