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1~15강)강의내용

[현윤보(사복21)]

사회복지 정책론

제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학습개요)

사회복지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복지욕구의 충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위 있는 결단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일반적 개념 정의와 별개로 기능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번 제1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를 여는 첫 단추로 삼고자.

(학습목표)

사회복지정책의 어의적 개념을 이해한다. 기능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을 숙지한다. 역사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을 파악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터득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상호 구분한다.

(학습정리)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어의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social)이라는 말의 의미와 복지(welfare)의 의미, 그리고 공공정책(policy)의 의미를 각각 구체화하고, 이를 종합하였다.

범위적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를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 및 복합적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광의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협의적 개념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잔여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safety- net) 기능을 수행하는 일시적·임시적·보충적·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제도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1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여타 사회제도와 구별되는 독자영역을 보유한 고 유의 제도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발달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원시사회의 상호부조에 서 시작하여 고대·중세 사회의 자선사업, 절대주의 국가의 구제사업, 근대 시민사회의 사회사업을 거쳐,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고유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공공행정상의 편의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 절대적인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영역을 일괄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 에,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관한 티트머스(R.M. Titmuss)의 견해와 독일·영국·미국 등 주요 사회복지 선진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주체, 정책대상, 정책결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았으며, 특별히 사회복지정책 주체를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자원조직, 종교조직, 기업, 비공식부문 및 영리조직으로 나누어 각 각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제2강 정책의 가치(학습개요)

이번 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해 다룬다. 사회복지는 시민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권리에 대해 공감하고 요구해야 한다. 권리는 사회권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사회권은 살면서 마주치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켜 주는 것으로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등의 보장을 포함한다. 이 권리가 보장되면 시민들은 자유롭게 공동체 일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자유, 평등, 연대 또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을 설명 한다.

(학습목표)

사회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권리임을 알아본다. 사회복지를 사회권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사회복지를 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이해한다. 사회복지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의 의미를 이해한다.

(학습정리)

사회복지는 자선과 권리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 에 대한 시혜로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관점이 자선인 반면, 국가가 공적으로 개인들의 사회적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관점이 사회복지를 권리로 보는 관점이다. 사 회복지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선을 넘어 공감, 즉 문제의 원인을 권력관계와 구조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문제의 원인이 개인들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 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할 때이다.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회권을 들 수 있다. 사회권은 기본적으로 시민들 이 먹고사는 문제에 개입하여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아픈 것, 무지한 것, 실업으로 노는 것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포함한다. 즉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는 권리로서 소득결핍, 무지, 질병, 불결 등으로부 터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사회권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내용이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생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자 이것을 권리로서 요구하 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정치의 참정권, 개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등의 자유가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내용을 규정한다.

권리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자유, 평등, 연대를 기본가치로 삼는다. 이때 자유와 평등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인가, 국가에로 의 자유인가, 기회의 평등인가 조건의 평등인가 등의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관점 차이에 기인한다. 연대는 위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담고 있는데, 자유와 평등에 따라 그 내용의 수준과 방향이 결정된다.

제3강 정책의 이론(학습개요)

이번 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는 틀, 즉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인 자본주의의 빈곤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대응책인 사회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그런 다음 사회정책을 설명하는 이론들, 즉 정치의 삼각형, 역사적 제도주의, 권력자원이론, 비결정이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을 이해하는 태도로서 정책평론에 대해 논의한다.

(학습목표)

자본주의와 빈곤에 대해 이해한다. 사회적 위험과 이에 관한 대응책인 사회정책의 본질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정책을 이해하는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정리)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본질과 그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와 노동력을 판매해서 살아가는 자의 두 상이한 존재가 있다. 이 두 존재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후자는 빈곤을 포함한 위험에 처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권의 확장을 통해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삶에 개입한다. 사회권은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수단, 즉 소득,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사회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얻는다는 것이다. 즉 공민권과 정치권이 중요하다. 따라서 마셜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시민권으로 규정한다. 주목할 점은 노동의 사회권이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그것을 관철할 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틀이 필요하다. 정치의 삼각형은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정책으로 관철한다’고 보고, 이 행위를 정치로 규정한다. 따라서 정책의 이면에는 어떤 이념을 내포한 세력관계의 정치가 존재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도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다. 즉 이 이론은 제도가 정치를 통해 형성되고 형성된 제도는 정치적 관계를 규정한다고 본다. 권력자원이론은 권력이 정책과 정치의 핵심요소임을 밝히면서 특히 노사정 간의 관계, 즉 노동정치가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한다. 비결정이론은 정책이 정책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탈락된 어젠다를 봐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책평론의 눈을 가져야 한다. 즉 이념과 세력관계를 정책에서 읽어야 한다. 특히 정책을 볼 때 자기 이해관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토론을 통해 정책을 볼 때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제4강 복지국가의 의념, 역사, 위기(학습개요)

이번 강에서는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에 대해 설명한다. 복지국가는 이념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가진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데 왜 이념이 중요한 것일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마다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여주는 이념으로서 복지국가를 이해해야한다. 우선 복지국가를 경쟁과 연대라는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에 대해 다룰 것이다. 두 번째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념이라고 하는 집합적 생각은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장에서는 위기의 내용과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습목표)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인 경쟁과 연대에 대해 알아본다. 복지국가의 이념인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복지국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해 논의한다.

(학습정리)

자유주의는 경쟁을 강조하므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경쟁의 승자가 찬양된다. 닉 부이치치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중시되는 이유이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는 연대를 강조한다. 사회적 수준에서 위험에 공동으로 맞서고자 소득 이전에 주목한다. 공용어가 수화인 마서스비니어드섬은 연대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즉 청 각의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수준에서 대응한 사례이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잔여주의라면, 연대를 통해 기본적 인 위험에 대해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편주의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이념이 나뉜다.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입장은 좌파적인 성향, 자본주의를 유지 혹은 수정해야 하는 입장은 우파적 인 성향을 보인다. 전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입장과 폭력혁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존재한다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그 대로 시장에 맡기자는 입장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복지국가는 복지정치에 따라 상이하게 변해 왔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보먼서 경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황과 독점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새로운 자유주의, 즉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국가가 등장했다. 하지만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현상과 만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 행한다.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가 주도한 이 체제는 제3의 길이나 큰 사회론 등 과 같이 새로운 변종을 낳으면서 진행 중이다.

현재 보편적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복지국가는 권능부여국가와 같이 시민들의 노동력 확보와, 노동능력과 의지의 고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국가의 역할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갖 도록 지원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복지국가는 어디로 갈 것 인가? 그것은 권력관계에 영항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자나 중산층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세력화되는지, 즉 복지정치에 주목해야 한다.

제5강 유형과 가족(학습개요)

이번 강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을 다룬다. 그리고 그 차이가 사회복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로 다른 4~5가지 복지국가의 유형을 소개하려고 한다. 보통 세 가지 유형, 즉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을 다룬다. 복지국가의 상이한 유형은 상이한 정책 및 가족형태와 연관되어 있다. 즉 앵글로색슨 모델의 엄격한 아버지, 조합주의의 온정적 아버지, 사회민주주의의 국민의 집은 복지국가의 유형과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의 과제인 나와 나를 둘러싼 상황과 이해, 그 안에서의 실천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해석할지, 철학과 이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학습목표)

복지국가를 보는 두 가지 관점에 관해 이해한다. 복지국가의 상이한 이념에 대해 이해한다.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고찰한다. 한국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살펴본다.

(학습정리)

국가는 특정 주체들의 세력관계에 기반을 둔 가치분배의 제도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란 시민들에게 사회복지라는 가치를 분배하는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라는 제도를 이념과 세력관계 속에서 볼 때, 복지국가의 가치는 선별주의 와 제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세력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보편주의로 갈 수록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고, 특히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는 노 동·자본·국가 간의 3자협의주의 또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에스핑안데르센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탈 상품화와 계층화의 정도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로 나뉜다. 사회민주주의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탈 상품화의 정도가 높고 계층화의 정도가 낮다면, 자유주의는 탈상품화 의 정도가 낮고 높은 계층화를 특징으로 한다. 한편, 조합주의 국가는 탈 상품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지만 계층화의 수준은 높다. 이러한 차이는 권력관계와 상이한 제도 설계에 따른다.

복지국가의 유형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한다. 따라서 복지국가 의 유형이 다르면 그 속의 사람들의 소득, 고용, 역할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가족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유주의 유형은 국가로부터 자유인 사적 영역에서 엄격한 아버지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부계 중심의 도덕 적 가족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조합주의 유형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계가 운영 되지만, 아버지는 사회보험에 가입된 가장으로서 본질적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가 설계한 표준가족 모델에서 아버지도 가계를 책임지는 물적 기반을 갖 는다.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국민의 집’은 국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 평등의 탈가족화로 특징지어 진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이념·정책·세력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잔여주의적 제도, 노동과 시민 없는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주의와 반공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을 복지국가의 유형에서 볼 때 제4유형, 혼합형, 동아시아 복지 모델 등 다양 하게 논의될 수 있다.

제6강 의제 및 대안의 형성(학습개요)

이번 제6강은 사회복지정책 강의 중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의 첫 번째 시간이다. 제3부에서는 정책과정의 기본 성격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정책과정이 갖는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번 제6강에서는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들의 사회문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의제로 형성되고 최적의 대안이 탐색되도록 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학습목표)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전개 구조를 이해한다.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전략과 참여자를 파악한다.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과정모형을 상호 구분한다.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기법들을 터득한다.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분석기법의 장단점을 숙지한다.

(학습정리)

먼저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를 사회문제의 등장 및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대안의 형성 및 분석, 정책대안의 채택 및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5단계로 정리 하고, 그와 별개로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복지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Gilbert &Terrel(2002)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회문제의 특징을 개인문제와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나아가 많은 경우 이슈화되지 못하는 복지 분야 사회문제의 의제형성에 영향 미치 는 성격과 이슈화 전략 및 중요 참여자를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이슈의 공공의제 형성과정을 주도집단에 따라 외부주도형, 동원모형 및 내부접근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무의사결정이론 및 흐름모형을 통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였다.

정책대안 및 형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기본적 성격, 그리고 정책문제의 파악 및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파악, 정책 집행 이후의 미래예측 및 정책목표의 명확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탐색 및 개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상호비교 및 분석으로 이어지는 형성단계를 파악하였다.

정책문제구조의 파악을 의미하는 정책문제 및 상황의 파악을 알아보고, 일상적 문제보다 새롭고 중요성 큰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정책문제의 여과와 이상적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문제의 주관성을 살펴보았다.

정책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정책목표의 기능과 정책목표 설정시 고려하여 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정책 대안의 원천(sources)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정책대안의 탐색 및 미래예측기법으로서, 기존 정책에서 한정된 대안만 탐색하는 점증적 접근방법,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안하는 집단토의 (brain storming), 소수 전문가에게 비정형적 문제에 대한 대안개발 및 미래예측 을 의뢰하는 델파이 방법, 통계적 지식을 활용하는 경향성에 의한 미래예측기법인 계량적 분석기법등을 살펴보았다.

정책대안 비교 및 분석의 일반적 절차로서 예비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이 후에 선별된 대안에 대해 본격적 비교․분석을 실시함을 알아보았고, 사회복지 정책대안 비 교․분석기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정책실험, 의사결정나무분석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의 한계로서, 분석 논리 및 기법상의 한계, 비용 및 능력 의 한계, 조직 및 집단적 한계, 정치적 한계 등의 의미를 살며보고, 그 극복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7강 결정, 집행및평가(학습개요)

이번 제7강은 사회복지정책 강의 중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의 두 번째 시간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및 사회복지 정책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이르기 위한 전략과 그 의도에 충실한 집행의 방법, 나아가 향후 더욱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및 발전을 위해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한다.

(학습목표)

사회복지 정책결정모형을 상호 구분한다. 성공적인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결정요인을 숙지한다.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접근방법별 특징을 파악한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전략의 설계방법을 이해한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타당성 확보방법을 터득한다.

(학습정리)

먼저 사회복지정책결정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정책결정모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합리적 최적 선택 및 개인적 선택 결과에 중점 둔 모형으로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정부조직 내부 선택과정의 설명을 위해 집단적 참여 및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서 조직모형, 회사모형, 엘리슨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거시적 시각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엘리트이론, 체 제이론, 제도이론, 공공선택이론 등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개념 및 의의를 알아보고, 정책집행의 일반적 성격과 함께 정치적․이념적 갈등, 민간위탁의 일반화, 지방위임의 필요성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 복지정책집행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단계를 정책지침의 개발 및 작성, 자원의 확보 및 배분, 정책실현 활동, 집행의 감독 및 통제 등으로 정리하였다. 성공적 정책집행의 결정요인으로서는, 의사전달의 제약 여부, 정책내용의 특성,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의 확 보 여부, 정책결정자의 태도․관심․의지, 정책 관련 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집행조직 의 구조 및 절차, 정책집행 담당자의 능력 및 태도, 정책집행상의 순응, 그리고 정책집행자의 재량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을 정책결정 내용에 초점을 두고 목표의 달성정도 분석과 정책의도와의 일치여부를 분석하는 하향식 접근방법과 일선 집행요원에서 출발하여 실제 집행되는 정책내용의 분석에 치중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그리고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를 파악하였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유형을 평가대상, 평가시기, 정책결과의 유형, 평가주체, 평가횟수 등에 의해 분류해 보고, 특히 조망적 평가 종합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사회복지정책평가 전략의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 진실험 및 준실험의 실험적 설계, 통계적 분석기법을 동원하는 비실험적 설계, 그리고 사례연구를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외적 요인에 의한 효과와 구 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정책평가 타당성의 유형과 정책평가 타당성의 저 해요인도 함께 정리하였다. 나아가 과정평가로서 시행되는 점검(monitoring)의 초점이 되는 사회복지정책의 커버리지 및 바이어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영향요인을 정책 자체 요인, 인적 요인, 시간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 정책평가 결과를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평가결과 활용의 결정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제8강 재원 및 경제적 효과(학습개요)

이번 제8강은 사회복지정책 강의 중 제4부 사회복지정책분석론의 첫 번째 시간이다. 사회복지정책분석론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하는 재원의 마련,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나아가 수혜자의 선정 및 급여의 형태 등을 분석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번 8강에서는 증가일로에 있는 사회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에 활용 가능한 재원별 특성과 사회복지정책의 경제효과를 거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상황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한다.

(학습목표)

공공부문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성격을 숙지한다. 민간부문 사회복지정책 재원별 특성을 상호 구분한다.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재분배기능의 유형을 파악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촉진기능을 이해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안정기능의 논리를 터득한다.

(학습정리)

먼저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을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조세지출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 재원의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정부의 일반예산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평등 및 사회적 적절성의 확보에 유리하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일반조세와는 달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 대 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조세의 방식으로 하는 것 보다 사회보장세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조세지출은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사람 들이 내 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임을 설명하였다.

민간부문의 재원을 사용자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부문(가족․친척․이웃)의 네 가지로 나누어 각 재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사용자부담은 사회복지서 비스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 자발적 기여는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는 제3의 방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업복지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하다. 비공식부문(특히, 가족)을 통한 복지해결은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복지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정책유형이지만, 소득재분배기능 도 시간, 계층구조 및 세대를 기준으로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및 세대 간 재분배등의 다양한 의미 및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장기보험으로서 사회보장연금은 재정 확보방식에 따라 저축에 큰 효과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도 저축증대에 따라 유효수요․인플레를 억제하지만,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고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투자효과와 관련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노동공급효과도 인적자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부과방식의 사회 보장연금이나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및 실업보험, 그리고 부의 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의 부작용으로서 근로의욕 감소가 지적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촉진기능과 관련하여 인적자본론과 케인즈경제학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신자유주의와 World Bank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사 회복지정책의 경제안정기능이란 실업급여제도가 갖는 자동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의미함을 설명 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가치재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도덕적 해이에 의해 빈곤함정과 실업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적 사회복지체계 는 관료를 중심으로 한 독점적 관리 기구를 당연시함으로써 X-비능률성이 발생하 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9강 설계, 할당및급여(학습개요)

이번 제9강은 사회복지정책 강의 중 제4부 사회복지정책분석론의 두 번째 시간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구조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재화 및 서비스의 분배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 선택이다. 따라서 누구에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와 적격한 수혜자에게 무엇을 나누어줄 것인가라는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의 설계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미시적 이슈이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이번 9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 선정원칙과 자격조건 및 급여의 형태를 살펴본다.

(학습목표)

보편주의의 의의 및 근거를 이해한다. 선별(선택)주의의 논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사회복지 수혜의 자격조건별 성격을 터득한다. 현금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을 상호 구분한다. 증서, 특혜 및 참여의 급여성격을 숙지한다.

(학습정리)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 선정원칙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선택)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란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은 모든 시민이 사회권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고, 선별(선택)주의란 자산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이 입증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살펴보았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적 효과성을 더 강조하고, 선별(선택)주의자들은 경제적 효과성을 더 강조한다. 즉,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가 국민의 일부로 한 정되면 수혜자들이 사회적인 낙인감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 면, 선별(선택)주의자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절제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을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을 크게 ① 거주 여부․거주기간․시민권, ② 인구학적 조건, ③ 기여, ④ 근로능력, ⑤ 소득․자산조사, ⑥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를 크게 ① 현금, ② 현물, ③ 증서, ④ 사회적 특혜․기회, ⑤ 참여․권력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각 형태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현금 급여는 소비의 효용을 높일 수 있고,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장 점을 가진 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불완전할 경우와 복지 수혜자의 능력이 제한 될 경우에는 현물급여보다 수혜자의 이익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현물(물질적 재화나 서비스)급여는 수혜자의 소비행위를 쉽게 통제할 수 있고, 현금급여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료주의나 수혜자의 개성에 대한 요구에 취약한 단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증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이며, 사회적 특혜․기회는 사 회의 불이익집단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및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급여형태의 하나 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 및 상황에 적절한 급여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10강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학습개요)

이번 강에서는 개인과 사회적 위힘을 지켜 주는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집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사회보장정책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회보장의 개념 및 사회보장의 유형과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의 위기 원인과 그 대응에 대해서 살펴본다.

(학습목표)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의 관계를 이해한다. 사회보장의 개념과 원칙을 이해한다.

사회보장의 유형과 운영에 대해 고찰한다. 사회보장의 위기와 대응을 알아본다.

(학습정리)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이다.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다. 사회보장은 이런 사회복지 노력의 결과물이다. 개념상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을 포괄할 수 있고, 반대로 사회보장이 사회복 지보다 폭넓은 개념일 수도 있다. 전자는 사회복지 아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한다. 후자는 사회보장 아래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이때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동일한 개념이다.

사회보장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정책과 비교하여 볼 때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연관되는 반면, 사회정책은 사회보장에 고용·의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양자는 목표가 다른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사회보장은 사회안전망 개념과도 대 비된다. 사회안전망이 IMF의 단기적이고 보충적인 사회보장책인 데 비해 사회보장 은 보편적 사회복지와 연관된다.

사회보장의 유형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공적 개인저축계정 등이 있다. 이것은 복지국가 유형, 즉 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유형에 따 라 내용이 상이하다. 자유주의가 공공부조에 주로 의존한다면, 조합주의는 사회보험에,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활용한다.

사회보장의 운영원리는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원칙, ILO의 원칙, WFTU의 원칙 간 에 유사성과 상이성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 간에 차이점이 존재 한다는 사실이다. 이 차이들은 정부, 노사정 간의 합의기구, 노동조합 등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사회보장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우선 경제적 기능인데, 이것은 사회보장이 개인의 경제적 보장뿐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 생산을 통한 자본축적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재분배기능도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가 '소득 이전'을 위한 실천이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로 소득 이전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소득 이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

전후에 서유럽에서 잘 작동하던 사회보장은 위기에 처해 있다. 우선 완전고용을 통한 소득 획득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 조의 변화와 전통적 가족의 해체 현상도 기존 제도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제도 재편과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제11강 빈곤과 사회보장(학습개요)

이번 강에서는 빈곤문제를 다룬다. 빈곤은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았다. 이 장에서는 우선 빈곤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알아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빈곤이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빈곤의 역사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 즉 빈곤에 대한 관점이 운명이나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바뀌어 왔고, 이에 대한 대응이 달랐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빈곤에 대한 대응, 역사, 평가를 통해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고찰한다.

(학습목표)

빈곤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이해한다. 빈곤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살펴본다.

빈곤의 역사와 정치를 통해 빈곤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고찰한다. 한국의 빈곤에 대한 대응, 역사, 평가를 통해 공공부조를 숙지한다.

(학습정리)

빈곤은 가난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아를 의미하는 생물학적 빈곤, 사회적 평균의 반 이하의 소득을 규정하는 상대적 빈곤, 공공기관이 정한 공식적 빈곤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 한 것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식적 빈곤이며, 이것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빈곤의 정의가 다양하듯이 빈곤의 측정방법도 다앙하다. 오샨스키 척도, 예산기준 방식, 가계지출방식, 여론·합의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 중 어떤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의 규정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빈곤의 원인에는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관점과 구조와 환경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런 상이한 관점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전자는 빈곤을 개인의 자조 와 시장을 통해, 후자는 사회적 임금과 사회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권력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빈곤은 봉건주의, 자본주의 형성기, 자본주의 성숙기에 따라 운명, 죄악, 나라의 책임으로 인식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와 제도의 주체와 내용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한국도 빈곤에 대해 공적인 대응을 지속해 왔다.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도입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인정했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수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생활 보호법과 다르다. 이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합리화하고 일자리를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 등 공공부조의 내용과 행정이 합리화되었다. 하지만 제한된 기준으로 빈곤층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제12강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학습개요)

이번 강에서는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인 사회보험에 대해 살펴본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을 만난다.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이 대표적인데,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통해 이 위험에 대응해 왔다. 따라서 이 강은 사회보험의 형성과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이 보험이 어떻게 위험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목표)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을, 노령과 이에 대한 대응인 국민연금에 대해, 질병과 이에 대한 대응인 건강보험에 대해, 실업과 이에 대한 대응인 고용보험에 대해, 산재와 이에 대한 대응인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정리)

사회보험은 노령, 사망, 실업, 질병,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사회보험은 사회가 개인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발생과 운영 자체에 사회적 주체들이 간여하고 있다.

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에 대비하여 정기적 보험료 각출방식으로 재정을 마련한다. 이것은 사고발생 시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다. 노령연금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노령에 다다른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사회보험이다.

질병과 장애는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위험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에 대 한 사회적 대응이다. 베번이 의료보험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고 명확히 밝혔듯이, 질병에 대한 집합적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업은 소득의 중단을 의미하고, 삶의 중단에 이를 정도의 사회적 위험이다. 고용보험(실업보험)은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 가적 대응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자본주의 발전과 이에 수반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대응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가장 늦게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 실업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즉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제도로서 재해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피해노동자가 재해에 대한 보상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천되어왔다.

제13강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학습개요)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본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 전달체계, 대상, 쟁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영역으로서 결핍이 있는 대상에게 사회복지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상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학습목표)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에 대해, 전달체계에 대해,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쟁점과 대안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정리)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이 기획되어 최종적으로 서비스 수급자들에게 이르는 구조와 과정인데, 이 안에서 다수의 조직과 프로그램들이 각자의 분화된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적·기능적 차원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 되고, 집행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부분의 일선 사회복지 조직들을 의미한다.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를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의 방식 또한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비스가 단편적, 대 상자 중심, 응급구호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의 발전 방향은 대상 중심에서 사건 중심으로, 이벤트성 단 기적 사업에서 중·장기적 사업으로 가야 한다. 또한 시설 중심 기관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분절적·파편적 서비스 전달에서 총체적·체계적 서비스 전달로 가야 한다. 특히 직접서비스 중심에서 인프라 구축을 모색해야한다.

제14장 한국사회와 사회보장(학습개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국 안에서 우리 공동체, 이웃, 가족, 그리고 나의 삶을 둘러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보장의 역사는 어떠하며, 특정이 무엇인지, 새로운 상상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우선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살펴본 다음 사회복지정책을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제도의 특징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현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목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해,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회복지정책의 쟁점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정리)

에스핑안데르센의 구분에 따라 복지국가를 범주화할 때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 역사 속에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예외적인 유형에 속한다. 즉 부르주아지가 봉건제에 저항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했던 서구와는 달리 일제강점기 시기 의 제국주의와 독재권력의 시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저성장시켰다.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주체인 노동조합도 조직화에 매우 미흡했다. 따라서 사회정책을 추구하거나 계급으로 조직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화되었고, 단위 사업장에서 임금인상, 기업복지 등의 실리주의 활동으로 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이기주의자, 귀족노조, 경제위기 주범 등의 비난에 시달렸다.

사회권의 요구가 취약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보편적이기보다는 선별적이 고, 거버넌스 중심의 운영보다는 국가 주도적인 운영, 시민 일반보다는 취약계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보다는 사후에 치료하는 방식으로 정착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첫째, 외형은 갖추어졌으나 그 내용은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 그 이유는 선별주의가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이다. 둘째, 사회복지가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의료 중에서 민영화 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복지는 소득 이전을 기반으로 하는데 증세에 대해 소극적이다. 다섯째, 사회복지 세력의 형성이 취약하다. 이 상황의 쟁점에 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새로운 상상을 모색해야 한다.

제15강 사회복지정책과 실천(학습개요)

이번 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을 설계도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상, 즉 철학을 분명히 하고, 현실 가능한 설계도면(정책)을 작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설계도면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설계도면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이런 시민들을 조직하는 사회복지사, 즉 의미를 물으면서 끊임없이 실천하는 마리다와 이들의 거점 공간인 사회복지관과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철학, 조직화, 사회복지설계도면인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을 알아본다.

(학습목표)

사회복지실천의 철학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의 정체성에 대해, 사회복지실천의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설계해 본다.

(학습정리)

사회복지정책을 실전할 때, 철학이 중요하다. 철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질문은 위험의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것이다. 개인/가족인가, 사회/국가인가? 이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혹은 큰 사회론 등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 고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민이다. 시민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작업장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제도정치에서는 당원으로 조직될 때, 어떤 이념을 추구할지에 대한 논의가 팔요하다. 특히 서유럽의 사회복지는 '학습동아리 민주주의' 라고 부를 정도로 토론하는 조직된 시민들이 만들어 왔다.

의미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실천하는 것이 프락시스이다.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롤모델 로서 사회복지에서 자선의 관점으로 접근한 자선조직협회와 지역주민의 조직화를 시도한 인보관운동이있다.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이 설계도면으로 구체화되고, 이 설계도면을 이행하는 실천이 존재해야 한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다면,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 공동체'라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 이 비전을 소통을 통한 복지인식 변화, 참여를 통한 주민조직화,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강화의 전략목표로 구체화해야 한다. 전략들은 정치의 삼각형에 각각 철학, 세력화, 정책에 상응한다.

출처:유범상⦁문병기,『사회복지정책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2020,방송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