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사례관리 교육에 관한 긴급 성명
- 현 시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사례관리 교육을 전면 중단하라! -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가 주최(후원: 국
회의원 이목희, 김명연)하는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국회토론회’가 열렸고, 지역아동
센터 사례관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
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조목조
목 문제점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기하였다고 생각하며 마땅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게 보란 듯이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멘토 양성 기초과정 교육’에 대한 신청접수를 전국 16개 시도 지원단을 통
해 진행하며, 더불어 2020년까지 사례관리 멘토를 230명 양성한다는 일방적인 계획
을 홍보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사례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하고, 평가지표에서 사례관
리 영역에 대한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 되고 있는 현 시기에 상기와 같은 중앙지원
단의 처사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다시한번 대 혼란의 수렁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전지협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중앙지원단과 위탁법인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중앙지원단의 사례관리 관련 사업 일
체를 전면 중단하라!
둘째,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중앙지원단 박영숙 단장에 대해 위탁법인 부
스러기사랑나눔회의 책임 있는 인사 조치를 요구한다.
셋째, 중앙지원단의 ‘사례관리 2020년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는 사
업인지? 아니면 중앙지원단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
한 답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