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2007년도 주요 성과 1 Ⅱ.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12 Ⅲ.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13 Ⅳ. 주거복지 지원계획 22 Ⅴ. 주거환경 지원계획 24 Ⅵ.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27 < 참고 1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38 < 참고 2 > 시․도별 주택보급률 39 |
Ⅰ. 2007년도 주요 성과
《 매매시장 》
□ (개황) ’06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집값 불안이 반복되었으나,
ㅇ ‘07년초 이후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집값하락 기대, 세제․담보대출 규제효과 등으로 안정세로 전환
- ‘07년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2.1%, 수도권 4.0%, 서울 3.6%로서, 물가상승률(3.6%) 수준으로 안정화
* '00~'07년 장기평균치 : 전국 8.7%, 수도권 11.9%, 서울 12.5%
< ‘00~’07년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 매매값 변동추이(%) >
구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전국 |
1.4% |
14.5 |
22.8 |
9.6 |
-0.6 |
5.9 |
13.8 |
2.1 |
수도권 |
3.1% |
19.2 |
29.3 |
10.1 |
-2.5 |
7.2 |
24.6 |
4.0 |
서울 |
4.2% |
19.3 |
30.8 |
10.2 |
-1.0 |
9.1 |
24.1 |
3.6 |
□ (지역별) 그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과천, 분당․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은 하향 안정세
* ‘07년 : 강남권 0.5%, 분당 -2.7%, 평촌 -1.9, 과천 -5.0, 일산 -2.1
ㅇ 다만, 개발호재가 많은 서울 강북(재개발 및 교통여건 개선)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등은 국지적 상승세 지속
* ‘07년 상승률 : 서울 강북권 8.3%, 인천 9.9%
□ (유형별) 재개발 기대 등으로 연립주택이 강세
* ‘07년 상승률 : 아파트 2.1%, 단독 2.8%, 연립 8.3%
□ (규모별) 실수요가 꾸준한 소형주택이 상대적 강세
* ‘07년 상승률(아파트) : 대형 -0.3%, 중형 1.5%, 소형 4.0%
□ (재건축) 분양가상한제(’07.9 시행) 등으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하향 안정세
* ‘07년 강남 3구 재건축아파트 변동률 : -4.62%
□ (거래량) 수요가 위축되고, 향후 저렴한 주택공급 기대로 매수세가 진정되면서 거래량이 감소
월별 거래량(건) |
'06. 10월 |
11월 |
12월 |
'07. 1월 |
3월 |
5월 |
7월 |
9월 |
11월 |
12월 |
전 국 |
65,436 |
89,458 |
64,250 |
37,529 |
35,310 |
33,482 |
33,749 |
29,966 |
43,340 |
40,441 |
수도권 |
46,482 |
62,864 |
38,103 |
18,546 |
16,239 |
14,422 |
16,645 |
15,700 |
20,027 |
17.167 |
서 울 |
16,827 |
20,884 |
13,402 |
5,230 |
4,356 |
3,719 |
4,338 |
3,851 |
5,193 |
4,788 |
《 전세시장 》
□ 매매가 안정,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전반적 안정세 유지
ㅇ ‘07년중 아파트 전세값은 전국 1.9%, 수도권 2.1%, 서울 2.2% 상승하여 장기 평균치를 크게 하회
* ‘00~’07년 장기평균 : 전국 7.1%, 수도권 7.8%, 서울 7.4%
< ‘00~’07년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 전세값 변동추이(%) >
구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전국 |
12.2% |
20.0 |
12.2 |
-0.4 |
-2.7 |
5.7 |
7.6 |
1.9 |
수도권 |
13.0% |
24.9 |
10.5 |
-2.7 |
-5.2 |
7.5 |
11.7 |
2.3 |
서울 |
12.1% |
23.4 |
11.4 |
-3.2 |
-4.4 |
6.2 |
11.5 |
2.3 |
가.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기반 구축 |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확대(‘07.9)
ㅇ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再산정 고시
ㅇ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7→61개 항목)하고,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의 민간택지 분양원가도 공개*
* 민간택지에서는 지자체장이 분양가 내역을 7개 항목으로 공시
: 택지비(감정가), 기본형건축비(상한액 내역) 5개 항목, 가산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제도를 개편(‘07.9)
ㅇ 청약제도를 추첨제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우선순위를 주는 가점제 위주로 전환
* 일정비율(85㎡이하 25%, 85㎡초과 50%)은 추첨제 유지
ㅇ 민간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도 채권입찰제를 확대
* 채권매입상한액은 주변시세의 90 → 80%로 하향 조정
ㅇ 상한제 주택의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강화
* 수도권 공공택지 : 10년(중소형) / 5년(중대형) → 10년 / 7년
* 수도권 민간택지 : 3년(전체) → 7년(중소형) / 5년(중대형)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시범도입(‘07.10)
나.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
주택건설 인허가 및 분양
ㅇ ‘07년은 ’06년(470천호) 대비 18.4% 증가한 556천호 달성
- (지역별) 수도권은 ‘06년보다 75.8% 증가한 303천호 건설(‘02년이후 5년만에 30만호 수준 달성)
* 지방은 미분양 증가, 집값 안정, 높은 주택보급률 등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06년 보다 14.9% 감소한 253천호 건설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
‘06년 |
‘07년 |
증감(%) |
전 국 |
470천호 |
556천호 |
18.4 |
수 도 권 |
172 |
303 |
75.8 |
지 방 |
298 |
253 |
△14.9 |
- (택지유형별) 민간택지에서는 다세대 건축규제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06년보다 28.3% 증가한 352천호 건설
․‘04년이후의 택지개발 확대의 효과로 공공택지에서는 ‘06년보다 4.4% 증가한 204천호가 건설
* 수도권(303천호) : 공공택지 141천호(‘06년 91천호 대비 54.1%↑)
민간택지 162천호(‘06년 81천호 대비 100.4%↑)
< 택지유형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
‘06년 |
‘07년 |
증감(%) |
전 체 |
470천호 |
556천호 |
18.4 |
공공택지 |
195 |
204 |
4.4 |
민간택지 |
275 |
352 |
28.3 |
- (주택유형별) ‘06년보다 아파트는 15.4% 증가한 476천호, 다세대․다가구는 53.6% 증가한 36천호, 연립․단독은 30.7% 증가한 44천호 건설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
‘06년 |
‘07년 |
증감(%) |
전 체 |
470천호 |
556천호 |
18.4 |
아파트 |
413 |
476 |
15.4 |
다세대․다가구 |
23 |
36 |
53.6 |
연립․단독 |
33 |
44 |
30.7 |
* 수도권(303천호) = 아파트(266천) + 다세대․다가구(24천) + 연립․단독(13천)
- (부문별) 민간부문은 ‘06년보다 22.4% 증가한 399천호, 공공부문은 9.3% 증가한 157천호 건설
< 부문별(공공/민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
‘06년 |
‘07년 |
증감(%) |
전 체 |
470천호 |
556천호 |
18.4 |
공 공 ․임 대 ․분 양 |
144 100 44 |
157 105 52 |
9.3 5.0 18.2 |
민 간 |
326 |
399 |
22.4 |
ㅇ 분양가상한제 회피 등의 영향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
구 분 |
‘06년 |
‘07년 |
증감(%) |
전 국 |
228천호 |
296천호 |
29.8 |
수도권 |
91 |
143 |
57.3 |
지방 |
137 |
153 |
11.5 |
ㅇ 공급확대로 주택보급률 향상 (‘06년 107.1% → ’07년 108.1%)
공공택지 공급 및 신규 지구지정
ㅇ ‘07년중 공공택지를 6,523만㎡ 공급〔’07년목표 5,428만㎡ 대비 20.2% 초과달성〕
* 전년도 공급실적(4,635만㎡) 대비 40.7% 증가한 규모
- 수도권에 4,370만㎡(67%비중), 지방에 2,153만㎡을 공급
구 분 |
‘06년 실적(만㎡) |
‘07년 실적(만㎡) |
증감(%) |
합 계 |
4,635 |
6,523 |
40.7 |
토지공사 |
2,014 |
3,545 |
76.0 |
주택공사 |
1,905 |
1,861 |
-2.3 |
지 자 체 |
716 |
1,117 |
56.0 |
ㅇ 신규 공공택지지구는 5,454만㎡를 지정〔’07년목표 5,000만㎡ 대비 9% 초과달성〕
- 특히 수도권에서 검단․파주운정(3)․동탄(2) 신도시 등을 포함하여 4,738만㎡를 지정(전체의 87% 비중)
* 전체적으로는 전년도(7,558만㎡)보다 27.8% 감소한 규모이나,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년도(3,672만㎡)보다 29% 증가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ㅇ (주택입주) 화성동탄1(’07.1월부터 개시) ㅇ (주택분양) 파주운정2(‘07.9월), 대전서남부(’07.11월) ㅇ (실시계획) 수원광교(’07.6월), 김포양촌(’07.10월), 양주옥정(‘07.12) ㅇ (개발계획) 양주회천(’07.9월), 아산2(‘07.12월) ㅇ (지구지정) 인천검단(‘07.6월), 파주운정3(’07.6월), 동탄2(‘07.12월) |
공공택지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
ㅇ 국가가 추진하는 신도시 등 지구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토록 제도개선(‘07.1, 국토계획법 개정)
ㅇ 택지개발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단계로 간소화(‘07.4,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ㅇ 대규모 택지지구의 광역교통대책 수립권을 도에서 국토부로 조정하여 사업지연 방지(‘07.1, 광역교통개선특별법 개정)
광역재정비사업 등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 추진
ㅇ ‘07년말까지 전국에 총 47곳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 7곳은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50억원 재정지원(기금 500억 융자)
* ‘06년에 서울시 22곳 지정, ‘07년에 25곳 지정(경기 10, 인천 3, 대전 6, 부산 4, 대구 1, 충남 1), ’08년 3월까지 4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51곳
ㅇ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07년중 67천호(수도권 40천호) 주택건설 인허가
* 재개발사업이 크게 확대(‘05년 5천호 → ’06년 11천 → ‘07년 47천)
민간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합리화
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및 일조권 기준 개정 (‘07.2.28, 건축법시행령 개정) ②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기반시설부담금 감면(‘07.2.28,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 개정) ③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06.12.30 오피스텔건축기준 개정) ④ 주상복합 주거면적 비율 상향 (수도권 9개 지자체 조례 개정) ⑤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50→200%로 완화(‘07.4.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⑥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 도입(‘07.7.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및 시범사업(오산․김포․파주 등 3개소) ⑦ 10년이상 소유토지도 매도청구권 인정(‘07.10.17, 주택법 개정) |
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강화 |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장기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12년 총주택수의 15%)으로 확보하는 장기비전 제시(‘07.1.31)
ㅇ 국민임대주택은 ‘07년 110,310호 건설(‘06년 97천호)
* 대량 공급에 따른 미임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및 기존사업장 수요평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
ㅇ 다가구매입․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를 ‘07년 13,725호 공급(‘06년 12,964호 공급)
ㅇ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도심내 임대주택 확충 도모
(‘07.12,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ㅇ 민간투자자금을 활용한 장기임대주택 건설 추진
(‘07.12월, 4개 지구 6개 SPC 5,645호 사업승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ㅇ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 피해 예방 강화(‘07.5, 보증수수료율 조정으로 보증가입 유도)
ㅇ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07.1, 시행 ‘07.4)하여 旣 부도아파트 입주자의 주거불안 해소
* ‘07년말까지 부도임대아파트 12,961호를 매입대상으로 지정․고시
(매입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ㅇ 전월세 입주자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07.1.15)․운용
* ‘07년말까지 2.7만건의 법률․금융․전월세 정보 등 상담
* ‘07.12.10 전월세지원센터 독립포털 사이트 구축(http://jeonse.jugong.co.kr)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ㅇ 저소득* 및 서민 가구에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최대 호당 3,500→4,900만원, ‘07.11)
** (‘05) 15,242억원 → (‘06년) 20,935억원 → (‘07년) 28,528억원
ㅇ 근로자․서민층에게 주택구입자금 지원(‘07년 20,338억원)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시범도입(‘07.12월 시흥 능곡 1,095세대)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고령자 주거안정 시책 추진
ㅇ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용(노인편의시설 구비, 무장애 설계)으로 시범공급 (‘05 855호 → ’06 575호 → ‘07 1,127호)
ㅇ 노인주택 개조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개시(‘07.8)
* 단차제거,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목욕용 의자설치 등 안전성 항목(21개)과 자립성 항목(17개) 등 38개의 권장기준으로 구성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원룸형임대 등 주거지원 강화
* 수요조사를 거쳐 행안․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지원대책 수립(‘07.6월)
【 ‘07년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무주택자 지원실적 】
구 분 |
지원실적 | |
맞춤형 복지시책 |
소년소녀가정 지원 |
1,019호 |
기존주택 매입임대 |
6,526호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6,180호 | |
부도아파트 임차인 지원 (분양, 경락자금 등 지원) |
411억원(1,618세대) |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6,631억원(25,809세대) |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
2조 1,897억원(101,289세대) |
노후 불량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ㅇ ‘10년까지 2조원(국고 1조)을 투입하여 도로․상하수도․주택개량을 지원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거점확산형 정비방식” 시범사업 추진(‘07.10, 12곳 선정)
* 공공이 순환용임대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거점으로 주민의 자발적 주택개량 확산 유도
【 ‘07년도 주택자금 지원실적 】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1조 5,146억원 지원
ㅇ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에 재정 1,380억원 지원
ㅇ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자금, 주택구입․주택전세자금 지원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1조 3,766억원을 지원
구 분 |
‘06년 실적 |
‘07년 실적 |
증감(%) |
합 계 |
129,098 |
115,146 |
△10.8 |
정부재정 |
10,282 |
1,380 |
△86.6 |
국민주택기금 |
118,816 |
113,766 |
△4.3 |
*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06까지 일반회계에서 직접 사업시행자에 출자했으나, ‘07부터 일반회계에서 주택기금으로 전출후 기금에서 사업시행자에 출자
라. 기타 제도개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ㅇ ‘07.2월부터 실거래가신고 내역을 매월 공개 시행
ㅇ 실거래가 신고대상을 주택의 분양권 및 재건축 등의 입주권까지 확대('07.6.29)
토지 보상제도 선진화
ㅇ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제 도입('07.10),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07.3)
- 부실․과다 보상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사 징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격 등록 및 갱신제 도입('07.4)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확대 (‘07.5)
* 에너지성능에 대하여는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표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품질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도입(‘07.9)
Ⅱ.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 신규 인허가․분양․입주물량 등 공급 증가로 수급여건이 더욱 호전되어 집값의 전반적 안정세가 계속될 전망
ㅇ (인허가) ‘04년 이후 공공택지 확대개발 등의 효과로 향후 수도권에서 주택수요에 대응한 연 30만호 건설 가능
- (공공택지) ‘04~’07년간 수도권에 연 30㎢ 이상의 공공택지 지정 ⇒ 향후 3~4년간 연 15만호 이상 건설
- (민간택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다세대․다가구, 주상복합, 계획관리지역 규제개선 등으로 연 15만호 가능
* 수도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08년 3월까지 38곳 : 서울 22곳, 경기․인천 16곳)에서만 향후 연 4~5만호 이상 건설 예정
ㅇ (분양․입주) 2기 신도시 10곳*에서 ‘08년이후 총 50만호 이상
* 판교, 동탄1․2, 김포, 송파, 평택, 양주, 파주, 검단, 광교
< 수도권 신도시 연도별 분양계획 >
총 계 |
’07년까지 |
’08 |
’09 |
’10 |
’11 |
’12 |
’13년이후 |
575(천호) |
63 |
24 |
78 |
149 |
116 |
97 |
48 |
⇒ 수도권 주택재고(591만호)의 약 8.5%, 분당 등 1기 신도시(29만호)의 1.7배, 강남4구 아파트(31만호)의 1.6배
ㅇ (투기억제) 종부세 등 稅부담 증가(과표적용률 ‘07년 80% → ’08년 90%), 대출규제 등으로 투기적 수요 감소
□ 그러나,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 규제완화 기대, 민간공급 위축 가능성, 재개발 등 국지적 개발호재 등 불안요인도 상존
Ⅲ.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1. 주택건설계획(인허가 기준)
◈ 주택수급 균형을 통한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 50만호(수도권은 30만호) 이상 건설 인허가 추진 - 수도권은 재정비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 등으로 30만호 건설 -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건설 - 최근의 소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형분양주택 건설 확대 |
□ (지역별)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300천호, 수도권외 광역시에 88천호, 기타 지역에 113천호 건설 인허가
※ 지방은 미분양물량, 집값안정 등 수급상황에 따라 다소 감소 전망
구 분 |
‘07년 실적 |
‘08년 목표 |
증감(%) |
전 국 |
556천호 |
501천호 |
△9.9 |
수도권 |
303 |
300 |
△1 |
(서 울) |
(63) |
(70) |
11.1 |
(인 천) |
(42) |
(39) |
△7.1 |
(경 기) |
(198) |
(191) |
△3.5 |
광역시(인천제외) |
108 |
88 |
△18.5 |
수도권․광역시 제외 |
145 |
113 |
△22.1 |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율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형별) 분양주택은 398천호 내외를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총 103천호 내외를 건설 인허가
구 분 |
‘07년 실적 |
‘08년 목표 |
증감(%) |
전 체 |
556 |
501 |
△9.9 |
분양주택 |
438 |
398 |
△9.1 |
임대주택 |
118 |
103 |
△12.7 |
(국민임대) |
(89) |
(70) |
△21.3 |
(공공임대 등) |
(28) |
(33) |
17.9 |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분양주택 |
□ 총 398천호 건설 인허가(미분양에 따른 지방의 민간분양 물량 조정으로 전년도 438천호 보다 9.1%감소)
ㅇ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체의 60% 수준인 235천호 인허가 전망(‘07년 230천호 보다 2.2% 증가)
* 서울 : 도심 광역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고 다세대주택 규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56천호 건설 * 인천 : 경제자유구역 등 공공택지 공급확대 및 재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32천호 건설 * 경기 : 공공택지 공급확대, 계획관리지역 및 다세대․다가구 규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147천호 건설 |
ㅇ 지방은 미분양 물량, 집값 하향안정, 높은 주택보급률 등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163천호 건설(‘07년대비 27.6% 감소)
□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는 소형분양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전국에 60천호 건설(‘07년 52천호 보다 15% 증가) 인허가
ㅇ 수도권의 경우 전년(36천호) 보다 10% 증가한 39천호 건설
ㅇ 소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공 등 공공에서 소형 분양주택(60㎡이하)을 2만호 내외 추가 건설
□ 민간 분양주택은 338천호 건설(‘07년 386천호 보다 12.4% 감소)
ㅇ 수도권은 ‘07년(194천호)수준인 195천호 건설, 지방은 미분양 등으로 143천호 건설 전망(‘07년 192천호 보다 25%감소)
* 재개발 등 광역재정비 사업 활성화, 다세대 등의 건축규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택건설 작년 수준 건설 전망
-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실적(인허가) : ‘06년 27천호 → ’07년 40천호
임대주택 |
□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103천호 건설 인허가
ㅇ 이중 재정(10~40%)이 지원되어 임대료가 시중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70천호 건설
* 지방 미분양 등 시장상황을 고려, 국민임대주택 지방 물량을 조정
(수도권에 40천호(57%), 지방에 30천호(43%) 건설)
* 매입물량 1만호를 포함하여 ‘08년중 총 8만호 확보 (수도권 44천호)
ㅇ 국민임대주택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23천호를 건설
-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 5,375억원을 지원
ㅇ 민간임대주택을 주택건설업체에서 10천호 건설
□ 사업주체별로는 주공과 지자체 등에서 87천호를 건설하고 주택업체에서 16천호를 건설 인허가
ㅇ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임대 70천호(주공 65, 지자체 5), 공공임대 17천호(주공 15, 지자체 2) 건설
ㅇ 민간 주택건설업체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 16천호 건설
구 분 |
합 계 |
공 공 |
민 간 | |
주 공 |
지자체 |
주택건설업체 | ||
합 계 |
103 |
80 |
7 |
16 |
국민임대 |
70 |
65 |
5 |
- |
공공임대 |
23 |
15 |
2 |
6 |
민간임대 |
10 |
- |
- |
10 |
2. 택지공급계획
□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택지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08년 중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30㎢ 공급
ㅇ 기 공급된 공공택지량, 주택수급 여건, 도심내 택지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공공택지 공급량을 축소 조정하되,
-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21㎢의 택지를 공급(전체의 70%)
* 택지공급~주택건설 인허가 시차(1~2년) 감안시, ‘07~’08년간의 택지 공급(64.7㎢=43.7㎢+21㎢)을 통해 ‘08년에 공공택지에서 연 15만호 이상 주택공급 가능(호당 200㎡소요)
< 공공택지 공급 실적 >
구 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전국 |
25.9 |
28.0 |
29.4 |
24.4 |
41.5 |
40.4 |
46.4 |
65.2 |
수도권 |
10.6 |
12.9 |
15.8 |
11.8 |
21.6 |
21.5 |
34.2 |
43.7 |
< 분기별 공공택지 공급계획(괄호는 수도권) >
구 분 |
계 |
1/4 |
2/4 |
3/4 |
4/4 |
계(㎢) |
30.7 (21.4) |
7.8 (7.2) |
7.1 (6.2) |
2.5 (1.4) |
13.2 (6.6) |
지자체 |
6.4 (5.2) |
0.8 (0.2) |
0.7 (0.1) |
1.1 (1.1) |
3.8 (3.8) |
토지공사 |
9.0 (7.0) |
7.0 (7.0) |
0 (0) |
1.0 (0) |
1.0 (0) |
주택공사 |
15.3 (9.2) |
0 (0) |
6.4 (6.1) |
0.4 (0.3) |
8.4 (2.8) |
□ 향후 공급예정인 기 확보된 택지량(전국 200㎢, 수도권 110㎢), 절차개선에 따른 공급시기 단축, 재개발 등 도심내 택지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08년에는 신규택지를 16㎢ 지정
* ’07.7월 절차간소화(4단계를 2단계로 축소)에 따라 지구지정~택지공급 기간이 2~4년에서 1~2년으로 단축
* 택지지구 지정 실적(전국)
: ‘03년 15㎢ → ’04년 48㎢ → ‘05년 64㎢ → ’06년 75㎢→ ‘07년 54㎢
3. 주택자금 지원계획
총 괄 |
□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 562억원 지원
ㅇ 재정은 116억원 감소했으나,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 5,532억원 증가하여 전년보다 총 1조 5,416억원 증가
ㅇ 국민주택기금에서는 국민임대 출자금 전입,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으로 1조5,532억원 증가한 12조 9,298억원 지원
* 국민임대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분(평형별 10~40%) 9,813억원은 주택기금에 전출 후 주택기금에서 직접 출자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 계획 】
구 분 |
‘07년 실적 |
‘08년 계획 |
증 감(%) |
합 계 |
11조 5,146억원 |
13조 562억원 |
13.4 |
정부재정* |
1,380억원 |
1,264억원 |
△8.4 |
국민주택기금 |
11조 3,766억원 |
12조 9,298억원 |
13.7 |
* 주택가격조사 등을 위해 재정에서 38억원 별도 편성
정부재정 |
□ 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 등을 위해 총 1,264원을 지원
ㅇ ‘06년부터 착수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1,224억원을 지원
ㅇ ‘07년도부터 추진되는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40억원을 지원
국민주택기금 |
□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지원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해 총 25조 6,137억원을 조성
ㅇ 이중 12조 9,298억원을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12조 6,839억원은 기금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지원계획 】
지원항목 |
금 액 |
합 계 |
12조 9,298억원 |
-임대주택 건설 |
6조 4,051억원 |
-분양주택 건설 |
1조 3,000억원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
4조 9,652억원 |
-주택개량자금 |
1,180억원 |
-기타 |
1,415억원 |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분양주택 건설 자금 >
ㅇ 분양주택(약 1.8만호) 건설을 위해 1조 3,000억원을 지원
【 분양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 】
구 분 |
물 량 |
지 원 |
지 원 조 건 |
합 계 |
(18천호) |
13,000억원 |
|
공공분양 |
(*5천호) |
3,000억원 |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7,500 만원, 연 5~6% * 민간의 경우 60㎡이하, 호당 최고 5,500만원까지만 지원 |
후분양** |
(13천호) |
10,000억원 |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8,000만원, 연 4.5~5.5% |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후분양은 건설업체가 후분양을 선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후분양 계획물량은 아님
< 임대주택 건설 자금 >
ㅇ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6조 4,051억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
- 이중 국민임대주택에 총 4조 8,675억원 지원
(출자 11,887억원,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보조 2,570억원, 주택기금 융자 34,218억원)
【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 】
구 분 |
물 량 |
지 원 |
지 원 조 건(융자) |
합 계 |
(16만호) |
6조 4,051억원 |
|
국민임대 |
(10만호 범위내) |
(융자) 34,218억원 (출자) 11,887억원 (보조) 2,570억원 |
전용면적 60㎡이하, 호당 최고 5,019만원, 연 3% |
공공임대 |
(6만호 범위내) |
15,375억원 |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7,500만원, 연 3.0~4.0% |
** 건설자금은 선급금, 기성급, 준공급 형태로 나누어 지급되므로, 실제 국민임대, 공공임대 건설계획 물량과 자금지원 계획물량은 일치하지 않음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
ㅇ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 9,652억원을 지원하되,
- 금년중 자금소요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약 1조원 및 전세자금 약 1조원씩 총 2조원을 증액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계획 】
구 분 |
물 량 |
지 원 |
지 원 조 건 |
합 계 |
(184천호) |
49,652억원 |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45천호) |
19,000억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최고 1억원, 연 5.2%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49천호) |
10,700억원 |
지역별전세보증금주)의 70%이내(최고 49백만원), 연 2% |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
(90천호) |
19,952억원 |
연소득 3천만원이하자 대상, 최고 6천만원, 연 4.5% |
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천,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5천, 기타 4천만원
< 주택개량자금 >
ㅇ 도심 및 농어촌지역내 노후불량주택 주택개량자금으로 1,180억원을 지원
【 주택개량자금 지원계획 】
구 분 |
물 량 |
지 원 |
지 원 조 건 |
합 계 |
5.1천호 |
1,180억원 |
|
주거환경개선자금 |
0.6천호 |
100억원 |
호당 최고 7,500만원, 연 3% 등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
4.5천호 |
1,080억원 |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에 의함 |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기타 자금 지원 >
ㅇ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 및 주택건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지조성자금으로 총 500억원을 지원
* 금리 : 연 5.0%, 사업지구별로 대지조성사업비의 50% 이내
ㅇ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자금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경상보조 등을 위해 905억원을 지원
4. 자재 및 인력수급 계획
□ 주요 건설자재의 경우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건설을 위한 자재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나,
ㅇ레미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요가 생산능력의 80%를 넘고 있어 수요 급증시 일시적 자재난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특히, 철근의 경우 수요대비 국내생산이 90%로서, 일부(1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요인에 따라 원자재가격 급등 및 수급불안 우려
【 ‘08년 주요 건설자재별 수요추정 】
구 분 |
시멘트(톤) |
레미콘(㎥) |
철 근(톤) |
골 재(㎥) |
생산능력 |
6,200만 |
4억6,158만 |
1,246만 |
2억5,995만 |
주거용 |
2,942만 |
6,143만 |
516만 |
1억3,130만 |
총수요 |
5,100만 |
1억3,660만 |
1,162만 |
2억5,085만 |
ㅇ골재는 채취원별로 하천 3,149만㎥, 바다 4,558만㎥, 산림 9,919만㎥, 육상 1,257만㎥를 공급(비허가공급분 제외)
-수도권 모래의 경우 옹진․태안군의 연안모래와 부순모래, 북한산 모래, EEZ모래 등 공급원을 다양화
ㅇ철근은 ‘06년 주거용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07년까지는 문제 없었으나, ‘08년부터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수급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民․硏․官 합동 「건설자재수급안정협의회」를 통해 수급안정 지원
□ 건설투자는 ‘07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인력 수요는 2% 증가(195.7만명)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추이(%) : ‘04년 3.7→’05년 3.7→’06년 3.5→’07년 3.1
* 건설종사인력 추이 : ‘04년 182만명→’05년 181→’06년 188→ ’07년 192
Ⅳ. 주거복지 지원계획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08년 15.5천호)
* ‘09년부터는 도심내 다가구매입, 전세임대 등을 총 2만호 수준 공급
ㅇ 기초수급자 등에 다가구 매입임대 7,000호, 전세임대 7,5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호 공급
* 쪽방․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게도 수요가 있는 곳에 지속 공급
- 매입․전세임대 일부물량을 장애인, 보호노인,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으로 활용(‘08.3월 303가구운영중)
□ 변화하는 인구패턴에 부응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하나되는 질 높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ㅇ 독신자․맞벌이 부부․고령자의 생활패턴에 맞는 다양한 평면설계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 예시 : (독신자형) 작업 및 가사공간 분리, (맞벌이형) 거실공간 확대
(고령자형) 안전손잡이, Barrier-free 설계, 현관보조의자,
미닫이문 등
* ‘08년 건설예정인 고양삼송․인천가정 지구에 시범도입 계획
ㅇ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Open-Space를 확충하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 위화감 완화
* 스카이라인의 다양성 확대, 담장 제거공간에 조경식재, 완충녹지 확보 등
□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연 2~4.5%) 지원규모를 확대(‘07년 3조원 → ’08년 4조원)
ㅇ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확대(‘08년 1.9조 → 3조원)
ㅇ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구입자금 5.2%, 전세자금 2~4.5%)
* 소득보조효과 : (구입자금)연 64만원, (전세자금) 75~154만원
□ 노인편의시설 구비 및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
* ’05년 855호 → ‘06년 575호 → ’07년 1,127호 → ‘08년 800호(계획)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연 5만호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구입자금을 7만세대에게 지원
ㅇ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30% 범위내에서 소형(60㎡ 이하)위주로 공급하되, 일부는 85㎡ 이하로 공급
☞ ‘08년에는 하반기부터 공급되어 1.8만호* 수준 공급전망
(’09년부터는 연간 5만호 수준으로 공급)
* 국민임대 13천호, 전세임대 0.5천호, 10년임대 0.7천호, 소형분양 3~4천호
Ⅴ. 주거환경 지원계획
1.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
□ 주택에 대한 국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고품질 주택건설 촉진
ㅇ 「소비자의 주거만족도 평가」 제도를 정착하여 질 좋은 주택건설을 유도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소비자만족도 평가 시행('08.5)
ㅇ 만족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주택성능등급표시제 확대 및 활성화
ㅇ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2천세대 이상에서 '08년부터 1천세대 이상으로 강화(항목 구체화 및 확대)
- 에너지성능 등급(환경분야)은 500세대 이상 의무적 표시
□ 연도별 주택품질 제고 방안 및 추진계획 마련
ㅇ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08상, 전문가세미나 개최)
* 한양대 산학협력단, '07.5~12,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기 시행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기준 개선 및 정비로 품질향상 도모
□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는 친환경 공동주택 도입, 초고층 공동주택 발전방안 마련
ㅇ 지구온난화 대비 CO2 저감방안 강구,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 및 초고층 시설기준 도입 등
□ 공동주택의 미관 및 안전기준 강화
ㅇ 주택의 외관 정비 및 옥상녹화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대한 성능등급 표시제도 포함방안 연구
ㅇ 토지의 효율 및 도심지 고층 공동주택의 지진 등에 대비한 안전기준 강화방안 마련 검토
ㅇ 입주민의 거주안전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주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
2. 주택관리제도 개선
□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와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비목을 선정하여 인터넷 공개 의무화 추진
ㅇ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필수품 점검대상(52개품목)에 포함 매월 가격동향을 집중점검
ㅇ 관리비 공개 의무화를 위해 주택법에 근거마련(금년중)
ㅇ 인터넷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병행
□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예치·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 편의성 확대
* 규제개혁장관회의(‘07.10.11)에서 확정된 “금융산업 영업규제 관련” 후속조치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
* 주택관리체계 발전방안 마련 연구(‘08.6~’08.12)
□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행위허가신청 절차 간소화
ㅇ 입주후 발코니 확장을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 완화
(입주자 3/2이상 → 1/2이상)
ㅇ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변경시 처리기간 단축(25일 → 12일)
Ⅵ.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1> 시장 수급균형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기조 구축 |
◈ 수도권에 연 30만호(전국 5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되, 수급균형에 기초한 공급으로 집값 안정세를 유도 ①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② ‘민간’ 등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 *「장기주택종합계획(‘03~’12)」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주택 및 택지수급계획, 주택공급전략 등을 제시(‘08.6) |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
ㅇ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준완화 및 지원을 통한 활성화
- 지구 지정면적(현행 주거지형 50만㎡이상, 중심지형 20만㎡이상)을 중소도시에서 1/2범위내 완화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을 추진
- 이중 시범지구를 추가(5~6개)로 선정하여 계획수립비용 국고지원(‘08년 40억원) 및 지자체 기반시설 설치비 융자
ㅇ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실행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한 고밀․복합개발 유도
* ‘08.1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시범사업 착수
ㅇ 집값 안정과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절차 및 규제개선 등 추진
(‘08.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중복심의 생략 등 절차간소화,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초기자금 확보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업촉진(1년6개월 단축)
【 절차 간소화 】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시 절차반복 생략 ․ 중복 건축심의 생략, 토지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 추진위원회 및 조합업무의 연계성 강화 【 사업 활성화 】 ․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 →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조기화 ․ PF(Project Financing), SPC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참여방안 강구 |
- 사업활성화와 함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방안도 강구
*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의무 강화,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강화, 참여업체 선정 시기․기준․절차 명확화 등
- 추가적인 규제개선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선별적․단계적으로 검토
ㅇ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를 도입(‘08.10월, 주택법시행령 개정)하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
- 일정규모(20~100세대)로 건설시 완화된 건축 및 시설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ㅇ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 허용(‘08.6월 주택건설기준 개정)
ㅇ 지자체에 권한이양, 중복심의 개선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주택사업승인권한의 기초지자체로 이양(‘08.3),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08.3) 등
도시 주변 또는 외곽의 산지․구릉지․한계농지, 공공택지 개발 등을 보완적으로 추진
ㅇ 기 지정된 신도시(10곳)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개발계획 수립) 동탄2(‘08.상반기), 파주3․검단(’08.하반기)
* (실시계획 수립) ‘08년 중 송파, 평택, 양주(회천)
*(주택분양 개시) 김포(‘08.상반기), 광교(’08.하반기)
*(주택입주 개시) 판교(‘08.12)
ㅇ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구릉지․한계농지를 민간 등에서 적극 활용하여 저렴한 택지를 확보
*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지․구릉지․한계농지 활용방안’ 마련(’08.10), ‘08년 시범사업 5천호
ㅇ 도심내 택지공급 추이를 보아가면서 필요시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탄력적으로 개발
*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을 위해 지자체에 택지지구 지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되, 정책적 필요시 국가도 지정 가능토록 개선(‘08.12)
집값․전세값 동향의 상시 점검 및 적정 수요관리
ㅇ규제완화 기대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불안이 없도록 시장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 봄․가을 이사철에는 일일단위로 현장상황 파악 및 대응조치 강구
-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하여 관리
* 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 강화 등), 투기지역(담보대출 규제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실시간 국세청통보, 자금조달계획신고 등)
-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재개발 사업 등에는 주택규모 및 가액과 관계없이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인터넷신고제 도입(‘08년중 주택법령 개정)
ㅇ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을 밀착․관리
- 봄 이사철 등 전월세수요가 많은 시기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
* ‘08년 수도권 국민임대 입주물량 25천호(’07년 20천호 대비 28% 증가)
- 3천(1분기) → 9천(2분기; 5,400호 조기화) → 6천(3분기) → 7천(4분기)
- 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이주 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리처분 인가시기 조정
* 도시 재정비 촉진계획 등의 수립시 우선순위를 고려한 순차개발을 추진토록 계획수립 기준을 객관화․세분화(08.6월)
- 장기적으로는 순환정비사업(先 임대주택 마련 - 後 재정비사업 시행)을 확대하여 개발로 인한 불안소지 사전예방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시장 관리 강화
ㅇ 개발사업 예상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관리
- 투기 위험이 있을 경우, 주변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억제
- 위장매매․전입, 유령점포 등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단속
ㅇ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07.10월 도입), 환지방식 및 채권보상 활성화
*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부재지주’ 범위 조정(‘08.4) : 사업인정고시일 현지 거주 →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 현지 거주
<2>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활성화 및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 |
◈ 집값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유도 |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
ㅇ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08.3월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택거래 유도
ㅇ 수도권과 달리, 집값불안․청약과열이 재연될 가능성이 미미한 지방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폐지(‘08.3월 주택법 개정, 6월시행 예정)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단축(’08.5월 주택법시행령 개정 추진, 현행 3년(중대형), 5년(중소형) → 1년)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유도
ㅇ미분양 주택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건설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5천호 수준)
-민간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 ‘08년 건설임대자금(연 4%) 1.5조원, 매입임대자금(연 5%) 7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 계획
- 민간 부동산펀드의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시 세제지원
* 중대형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과세 배제(‘08.2.22. 종부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ㅇ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미분양 적체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공급 지원
* 일정 시공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단기적 유동성 위기 구제조치 추진(‘08.4월)
ㅇ아울러, 지방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의 효과 및 미분양 추이 등을 보면서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 지속 검토
적정 품질과 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운영
ㅇ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 건축비상한액(기본형건축비)를 자재비․인건비 등 비용증감 요인을 반영하여 공사비지수를 6개월마다 조정
-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상승시, 건축비 조정기간(매 6개월) 이전이라도 상승된 가격을 반영하여 건축비를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추진(‘08.6)
ㅇ 좋은 품질의 다양한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도록
-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가 우수한 경우 최대 5% 범위내에서 건축비 가산 인정
ㅇ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입지 및 건축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 가산비 등 개선(‘08.9)
<3>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촉진하는 선진 주거복지 실현 |
◈ 서민이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한 지원 강화 |
실수요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①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적정 분양가 유도
(상한제의 적용으로 종전 분양가에 비해 15~25% 인하 예상)
ㅇ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실태 및 기본형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분양가 심사위원 및 지자체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 및 필요시 집중 지도를 통해 분양가 심사능력 배양
ㅇ 플러스옵션을 금지(발코니 확장만 허용)하여 불필요한 옵션 끼워팔기 등을 통한 편법적인 분양가 인상행위 차단
-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과다한 가격 책정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 (‘08.1.30 기조치)
② 택지비 등을 단계적으로 인하(20%)하여 분양가 10% 추가인하 추진
ㅇ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 택지비 5% 인하)
ㅇ 용적률 상향(10~20%P), 녹지율 조정 등(⇒택지비 5% 인하)
ㅇ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 도입(⇒택지비 10% 인하)
* 공공기관간 경쟁(‘08년) →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09년) → 공공과 민간 완전경쟁 실시(여건조성 후 ‘10년경 시행)
ㅇ 인․허가 과정에서 당해 사업과 무관한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강요를 억제하고, 적정 비용분담 방안 강구
③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ㅇ 적은 부담으로 입주가능한 소형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낮은 분양가로 공급
*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및 중대형 물량 조정,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활용하여 연 4만호 → 6~7만호 수준으로 확대
ㅇ 초기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을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검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수요자들의 소득수준 및 선호에 맞게 장기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소득 1~2분위 계층을 위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방식으로 확보하여 시중 최저가로 임대
-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가로 임대
․ 수요를 반영해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도심내 공급 확대
․ 부담능력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도입
* 시범사업 : 수도권(5월), 광역시․기타 권역별(12월) 1~2개 단지
- 소득 4분위 이상에는 10년 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전환을 통한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기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강구
ㅇ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효과 등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공급유형 및 추진계획을 재조정
ㅇ 주택바우처(쿠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 강화
* ‘07년에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1단계 용역완료, ’08년에 2단계 추진 후 ‘09년에 시범사업 추진
신혼부부와 고령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①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공급
ㅇ 저소득(4분위이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소형(60㎡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연 5만호 특별 공급(유형별 30%이내)
-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서는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도심내 공급확대 등을 통한 추가건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급
- ①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②결혼 5년이내(3년내 1순위)의 ③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로서 ④출산(입양포함)* 이후 청약
(‘08.6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하반기부터 공급)
* 사회적 출산인 입양가정에도 혜택을 확대
◈ 중장기 공급계획 (☞ ‘08.6월, 주택종합계획 수정시 반영) - (임대주택 : 2.5만호) 국민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5천호 -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가능한 주택 : 2.5만호) : 10년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1만호, 지분형주택 등 소형분양 1.5만호 ☞ 향후 수요 추이를 보면서 공급계획을 신축적으로 조정 |
ㅇ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에도 저리의 자금 지원(연 7만세대)
* 신혼부부 수요에 따라 추가재원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08.10) 추진
②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추진
ㅇ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고령자 추가(‘08.6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ㅇ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공급 및 주택개조 등 체계적 주거지원을 위해 「고령자 주거안정법」 마련(‘08.10월 국회 제출)
- 고령자용 임대주택내 무장애설계(Barrier-Free) 등 주택내 편의시설 의무화(법 제정 후 주택건설기준 개정)
도시 저소득 주민의 불량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ㅇ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5∼’10년 408구역, 재정 1조원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08년은 263개 구역에 국고 1,224억원 지원
ㅇ 주거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점개발 확산형」* 정비방식 시범 추진(‘07.10월, 12개 시범구역 선정)
* 공공의 거점개발로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단계적 주택개량을 유도하는 방식
- ‘08년에는 정비계획 수립 등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확대시행 검토
<4> 주택시장 정보 및 통계 개선 |
□ 부동산 시장상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통계를 개선
ㅇ 시장분석․예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수요․공급․거래량 등에 대한 동향․예측지표를 지속 개발․보완
- 개선된 통계는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계열 자료를 DB로 축적하고 정보관리를 시스템化
ㅇ 주거현실과 사회변화에 따라 인구 천인당 주택수, 자가점유율 등 새로운 통계를 적극 활용
ㅇ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감안하여, 월세가격동향 조사체계를 구축 (‘08년중)
* 월세비중 : ‘00년 211만 가구(14.8%) →’05년 301만가구(19%)
□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 정보 이용 활성화
ㅇ 현황 분석 뿐 아니라 향후 거래량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개선
ㅇ 호가 위주로 움직이는 부동산 정보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가격지수를 개발․활용 (‘08년중)
< 참고 1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단위 : 호)
구 분 |
합계 |
임대주택 |
국민임대 |
공공임대 등 |
분양주택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전국 |
501,268 |
103,082 |
70,000 |
33,082 |
398,186 |
59,986 |
338,200 |
수도권 |
299,726 |
65,074 |
39,707 |
25,367 |
234,652 |
39,652 |
195,000 |
- 서울 |
70,131 |
14,251 |
9,147 |
5,104 |
55,880 |
880 |
55,000 |
- 인천 |
38,995 |
7,124 |
4,410 |
2,714 |
31,871 |
6,871 |
25,000 |
- 경기 |
190,600 |
43,699 |
26,150 |
17,549 |
146,901 |
31,901 |
115,000 |
광역시 |
88,492 |
10,466 |
7,606 |
2,860 |
78,026 |
8,526 |
69,500 |
- 부산 |
32,924 |
2,400 |
1,400 |
1,000 |
30,524 |
524 |
30,000 |
- 대구 |
23,386 |
4,106 |
3,006 |
1,100 |
19,280 |
4,280 |
15,000 |
- 광주 |
7,222 |
2,500 |
2,000 |
500 |
4,722 |
222 |
4,500 |
- 대전 |
12,660 |
1,460 |
1,200 |
260 |
11,200 |
3,200 |
8,000 |
- 울산 |
12,300 |
- |
- |
- |
12,300 |
300 |
12,000 |
도(道) |
113,050 |
27,542 |
22,687 |
4,855 |
85,508 |
11,808 |
73,700 |
- 강원 |
11,775 |
2,330 |
1,100 |
1,230 |
9,445 |
2,445 |
7,000 |
- 충북 |
9,795 |
2,625 |
2,200 |
425 |
7,170 |
2,170 |
5,000 |
- 충남 |
26,312 |
6,550 |
6,250 |
300 |
19,762 |
1,762 |
18,000 |
- 전북 |
6,400 |
2,300 |
2,300 |
- |
4,100 |
1,100 |
3,000 |
- 전남 |
14,408 |
2,250 |
950 |
1,300 |
12,158 |
1,158 |
11,000 |
- 경북 |
15,140 |
1,700 |
1,400 |
300 |
13,440 |
440 |
13,000 |
- 경남 |
26,457 |
8,187 |
7,187 |
1,000 |
18,270 |
2,270 |
16,000 |
- 제주 |
2,763 |
1,600 |
1,300 |
300 |
1,163 |
463 |
700 |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수요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 2 >
시․도별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
‘03년도(추계) |
‘04년도(추계) |
‘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06년도(추계) |
‘07년도(추계) | ||||||||||
가구 수 |
주택 수 |
보급 률 |
가구 수 |
주택 수 |
보급 률 |
가구 수 |
주택 수 |
보급 률 |
가구 수 |
주택 수 |
보급 률 |
가구 수 |
주택 수 |
보급 률 | |
전국 |
12,514.9 |
12,668.7 |
101.2 |
12,713.9 |
12,987.8 |
102.2 |
12,490.5 |
13,222.6 |
105.9 |
12,633.7 |
13,534.1 |
107.1 |
12,760.4 |
13,793.2 |
108.1 |
수도권 |
5,855.3 |
5,430.8 |
92.8 |
5,979.0 |
5,613.8 |
93.9 |
5,975.7 |
5,781.8 |
96.8 |
6,098.5 |
5908.9 |
96.9 |
6,207.2 |
6,014.8 |
96.9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2,552.6 961.6 665.8 685.1 370.2 375.0 279.6 |
2,202.6 905.3 583.5 706.1 366.1 369.8 266.7 |
86.3 94.1 87.6 103.1 98.9 98.6 95.4 |
2,553.7 962.6 672.8 699.3 379.2 383.4 284.5 |
2,277.6 936.1 590.4 723.5 372.4 382.2 276.9 |
89.2 97.3 87.8 103.5 98.2 99.7 97.3 |
2,587.5 953.9 658.3 672.5 367.6 372.5 277.4 |
2,321.9 967.1 608.9 723.6 379.3 379.9 276.6 |
89.7 101.4 92.5 107.6 103.2 102.0 99.7 |
2,596.8 952.8 661.4 679.2 373.3 379.4 281.3 |
2,369.7 993.4 618.8 733.6 396.2 394.6 281.1 |
91.3 104.3 93.6 108.0 106.1 104.0 99.9 |
2,604.8 951.8 664.1 685.1 378.2 385.3 284.7 |
2,391.0 1,005.4 636.1 758.6 407.9 404.7 291.5 |
91.8 105.6 95.8 110.7 107.9 105.0 102.4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617.6 404.6 394.9 504.3 503.5 531.0 731.1 803.3 134.7 |
2,522.1 484.1 455.6 627.0 595.4 671.0 877.4 891.4 144.6 |
96.4 119.6 115.4 124.3 118.3 126.4 120.0 111.0 107.3 |
2,726.0 409.6 401.6 513.3 507.8 531.2 737.8 814.6 136.5 |
2,612.6 492.0 460.8 643.9 599.3 673.7 886.8 911.0 148.6 |
95.8 120.1 114.7 125.4 118.0 126.8 120.2 111.8 108.8 |
2,715.7 389.6 381.8 491.8 476.6 496.0 696.7 814.6 138.1 |
2,736.2 493.9 456.2 634.9 598.2 671.3 877.8 943.2 153.4 |
100.8 126.8 119.5 129.1 125.5 135.4 126.0 115.8 111.1 |
2,822.5 389.8 383.3 495.0 473.3 488.8 693.3 823.4 140.2 |
2,805.5 510.3 468.9 662.3 610.8 679.0 886.8 965.0 158.0 |
99.4 130.9 122.3 133.8 129.1 138.9 127.9 117.2 112.7 |
2,917.4 390.0 384.6 497.8 470.5 482.8 690.4 831.0 142.1 |
2,865.2 518.9 481.1 680.6 621.1 688.1 898.0 986.1 159.0 |
98.2 133.0 125.1 136.7 132.0 142.5 130.1 118.7 111.9 |
․ 가구수(보통가구)는 통계청의 ‘00년, ‘05년「인구주택 총조사」결과의 시도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주택수(다가구주택은 1호로 산정)는 ‘05년도를 기준으로 매년도의 사용검사 주택수(+)와 멸실주택수(-)수를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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