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안) - 국토해양부

[포럼-김성구]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안)

2008. 4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2007년도 주요 성과 1

Ⅱ.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12

Ⅲ.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13

Ⅳ. 주거복지 지원계획 22

Ⅴ. 주거환경 지원계획 24

Ⅵ.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27

< 참고 1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38

< 참고 2 > 시․도별 주택보급률 39

Ⅰ. 2007년도 주요 성과

《 매매시장 》

□ (개황) ’06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집값 불안이 반복되었으나,

ㅇ ‘07년초 이후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집값하락 기대, 세제․담보대출 규제효과 등으로 안정세로 전환

- ‘07년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2.1%, 수도권 4.0%, 서울 3.6%로서, 물가상승률(3.6%) 수준으로 안정화

* '00～'07년 장기평균치 : 전국 8.7%, 수도권 11.9%, 서울 12.5%

< ‘00～’07년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 매매값 변동추이(%) >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전국	1.4%	14.5	22.8	9.6	-0.6	5.9	13.8	2.1
수도권	3.1%	19.2	29.3	10.1	-2.5	7.2	24.6	4.0
서울	4.2%	19.3	30.8	10.2	-1.0	9.1	24.1	3.6

□ (지역별) 그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과천, 분당․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은 하향 안정세

* ‘07년 : 강남권 0.5%, 분당 -2.7%, 평촌 -1.9, 과천 -5.0, 일산 -2.1

ㅇ 다만, 개발호재가 많은 서울 강북(재개발 및 교통여건 개선)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등은 국지적 상승세 지속

* ‘07년 상승률 : 서울 강북권 8.3%, 인천 9.9%

□ (유형별) 재개발 기대 등으로 연립주택이 강세

* ‘07년 상승률 : 아파트 2.1%, 단독 2.8%, 연립 8.3%

□ (규모별) 실수요가 꾸준한 소형주택이 상대적 강세

* ‘07년 상승률(아파트) : 대형 -0.3%, 중형 1.5%, 소형 4.0%

□ (재건축) 분양가상한제(’07.9 시행) 등으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하향 안정세

* ‘07년 강남 3구 재건축아파트 변동률 : -4.62%

□ (거래량) 수요가 위축되고, 향후 저렴한 주택공급 기대로 매수세가 진정되면서 거래량이 감소

월별 거래량(건)	'06. 10월	11월	12월	'07.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2월
전 국	65,436	89,458	64,250	37,529	35,310	33,482	33,749	29,966	43,340	40,441
수도권	46,482	62,864	38,103	18,546	16,239	14,422	16,645	15,700	20,027	17.167
서 울	16,827	20,884	13,402	5,230	4,356	3,719	4,338	3,851	5,193	4,788

《 전세시장 》

□ 매매가 안정,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전반적 안정세 유지

ㅇ ‘07년중 아파트 전세값은 전국 1.9%, 수도권 2.1%, 서울 2.2% 상승하여 장기 평균치를 크게 하회

* ‘00～’07년 장기평균 : 전국 7.1%, 수도권 7.8%, 서울 7.4%

< ‘00～’07년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 전세값 변동추이(%) >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전국	12.2%	20.0	12.2	-0.4	-2.7	5.7	7.6	1.9
수도권	13.0%	24.9	10.5	-2.7	-5.2	7.5	11.7	2.3
서울	12.1%	23.4	11.4	-3.2	-4.4	6.2	11.5	2.3

가.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기반 구축

󰊱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확대(‘07.9)

ㅇ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再산정 고시

ㅇ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7→61개 항목)하고,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의 민간택지 분양원가도 공개*

* 민간택지에서는 지자체장이 분양가 내역을 7개 항목으로 공시

: 택지비(감정가), 기본형건축비(상한액 내역) 5개 항목, 가산비

󰊲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제도를 개편(‘07.9)

ㅇ 청약제도를 추첨제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우선순위를 주는 가점제 위주로 전환

* 일정비율(85㎡이하 25%, 85㎡초과 50%)은 추첨제 유지

ㅇ 민간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도 채권입찰제를 확대

* 채권매입상한액은 주변시세의 90 → 80%로 하향 조정

ㅇ 상한제 주택의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강화

* 수도권 공공택지 : 10년(중소형) / 5년(중대형) → 10년 / 7년

* 수도권 민간택지 : 3년(전체) → 7년(중소형) / 5년(중대형)

󰊳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시범도입(‘07.10)

나.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 주택건설 인허가 및 분양

ㅇ ‘07년은 ’06년(470천호) 대비 18.4% 증가한 556천호 달성

- (지역별) 수도권은 ‘06년보다 75.8% 증가한 303천호 건설(‘02년이후 5년만에 30만호 수준 달성)

* 지방은 미분양 증가, 집값 안정, 높은 주택보급률 등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06년 보다 14.9% 감소한 253천호 건설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6년	‘07년	증감(%)
전 국	470천호	556천호	18.4
수 도 권	172	303	75.8
지 방	298	253	△14.9

- (택지유형별) 민간택지에서는 다세대 건축규제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06년보다 28.3% 증가한 352천호 건설

․‘04년이후의 택지개발 확대의 효과로 공공택지에서는 ‘06년보다 4.4% 증가한 204천호가 건설

* 수도권(303천호) : 공공택지 141천호(‘06년 91천호 대비 54.1%↑)

민간택지 162천호(‘06년 81천호 대비 100.4%↑)

< 택지유형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6년	‘07년	증감(%)
전 체	470천호	556천호	18.4
공공택지	195	204	4.4
민간택지	275	352	28.3

- (주택유형별) ‘06년보다 아파트는 15.4% 증가한 476천호, 다세대․다가구는 53.6% 증가한 36천호, 연립․단독은 30.7% 증가한 44천호 건설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6년	‘07년	증감(%)
전 체	470천호	556천호	18.4
아파트	413	476	15.4
다세대․다가구	23	36	53.6
연립․단독	33	44	30.7

* 수도권(303천호) = 아파트(266천) + 다세대․다가구(24천) + 연립․단독(13천)

- (부문별) 민간부문은 ‘06년보다 22.4% 증가한 399천호, 공공부문은 9.3% 증가한 157천호 건설

< 부문별(공공/민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6년	‘07년	증감(%)
전 체	470천호	556천호	18.4
공 공 ․임 대 ․분 양	144 100 44	157 105 52	9.3 5.0 18.2
민 간	326	399	22.4

ㅇ 분양가상한제 회피 등의 영향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

구 분	‘06년	‘07년	증감(%)
전 국	228천호	296천호	29.8
수도권	91	143	57.3
지방	137	153	11.5

ㅇ 공급확대로 주택보급률 향상 (‘06년 107.1% → ’07년 108.1%)

󰊲 공공택지 공급 및 신규 지구지정

ㅇ ‘07년중 공공택지를 6,523만㎡ 공급〔’07년목표 5,428만㎡ 대비 20.2% 초과달성〕

* 전년도 공급실적(4,635만㎡) 대비 40.7% 증가한 규모

- 수도권에 4,370만㎡(67%비중), 지방에 2,153만㎡을 공급

구 분	‘06년 실적(만㎡)	‘07년 실적(만㎡)	증감(%)
합 계	4,635	6,523	40.7
토지공사	2,014	3,545	76.0
주택공사	1,905	1,861	-2.3
지 자 체	716	1,117	56.0

ㅇ 신규 공공택지지구는 5,454만㎡를 지정〔’07년목표 5,000만㎡ 대비 9% 초과달성〕

- 특히 수도권에서 검단․파주운정(3)․동탄(2) 신도시 등을 포함하여 4,738만㎡를 지정(전체의 87% 비중)

* 전체적으로는 전년도(7,558만㎡)보다 27.8% 감소한 규모이나,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년도(3,672만㎡)보다 29% 증가

󰊳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ㅇ (주택입주) 화성동탄1(’07.1월부터 개시)

ㅇ (주택분양) 파주운정2(‘07.9월), 대전서남부(’07.11월)

ㅇ (실시계획) 수원광교(’07.6월), 김포양촌(’07.10월), 양주옥정(‘07.12)

ㅇ (개발계획) 양주회천(’07.9월), 아산2(‘07.12월)

ㅇ (지구지정) 인천검단(‘07.6월), 파주운정3(’07.6월), 동탄2(‘07.12월)

󰊴 공공택지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

ㅇ 국가가 추진하는 신도시 등 지구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토록 제도개선(‘07.1, 국토계획법 개정)

ㅇ 택지개발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단계로 간소화(‘07.4,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ㅇ 대규모 택지지구의 광역교통대책 수립권을 도에서 국토부로 조정하여 사업지연 방지(‘07.1, 광역교통개선특별법 개정)

󰊵 광역재정비사업 등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 추진

ㅇ ‘07년말까지 전국에 총 47곳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 7곳은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50억원 재정지원(기금 500억 융자)

* ‘06년에 서울시 22곳 지정, ‘07년에 25곳 지정(경기 10, 인천 3, 대전 6, 부산 4, 대구 1, 충남 1), ’08년 3월까지 4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51곳

ㅇ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07년중 67천호(수도권 40천호) 주택건설 인허가

* 재개발사업이 크게 확대(‘05년 5천호 → ’06년 11천 → ‘07년 47천)

󰊶 민간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합리화

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및 일조권 기준 개정

(‘07.2.28, 건축법시행령 개정)

②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기반시설부담금 감면(‘07.2.28,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 개정)

③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06.12.30 오피스텔건축기준 개정)

④ 주상복합 주거면적 비율 상향 (수도권 9개 지자체 조례 개정)

⑤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50→200%로 완화(‘07.4.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⑥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 도입(‘07.7.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및 시범사업(오산․김포․파주 등 3개소)

⑦ 10년이상 소유토지도 매도청구권 인정(‘07.10.17, 주택법 개정)

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강화

󰊱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장기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12년 총주택수의 15%)으로 확보하는 장기비전 제시(‘07.1.31)

ㅇ 국민임대주택은 ‘07년 110,310호 건설(‘06년 97천호)

* 대량 공급에 따른 미임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및 기존사업장 수요평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

ㅇ 다가구매입․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를 ‘07년 13,725호 공급(‘06년 12,964호 공급)

ㅇ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도심내 임대주택 확충 도모

(‘07.12,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ㅇ 민간투자자금을 활용한 장기임대주택 건설 추진

(‘07.12월, 4개 지구 6개 SPC 5,645호 사업승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ㅇ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 피해 예방 강화(‘07.5, 보증수수료율 조정으로 보증가입 유도)

ㅇ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07.1, 시행 ‘07.4)하여 旣 부도아파트 입주자의 주거불안 해소

* ‘07년말까지 부도임대아파트 12,961호를 매입대상으로 지정․고시

(매입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ㅇ 전월세 입주자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07.1.15)․운용

* ‘07년말까지 2.7만건의 법률․금융․전월세 정보 등 상담

* ‘07.12.10 전월세지원센터 독립포털 사이트 구축(http://jeonse.jugong.co.kr)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ㅇ 저소득* 및 서민 가구에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최대 호당 3,500→4,900만원, ‘07.11)

** (‘05) 15,242억원 → (‘06년) 20,935억원 → (‘07년) 28,528억원

ㅇ 근로자․서민층에게 주택구입자금 지원(‘07년 20,338억원)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시범도입(‘07.12월 시흥 능곡 1,095세대)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고령자 주거안정 시책 추진

ㅇ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용(노인편의시설 구비, 무장애 설계)으로 시범공급 (‘05 855호 → ’06 575호 → ‘07 1,127호)

ㅇ 노인주택 개조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개시(‘07.8)

* 단차제거,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목욕용 의자설치 등 안전성 항목(21개)과 자립성 항목(17개) 등 38개의 권장기준으로 구성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원룸형임대 등 주거지원 강화

* 수요조사를 거쳐 행안․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지원대책 수립(‘07.6월)

【 ‘07년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무주택자 지원실적 】

구 분		지원실적
맞춤형 복지시책	소년소녀가정 지원	1,019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6,526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6,180호
	부도아파트 임차인 지원 (분양, 경락자금 등 지원)	411억원(1,618세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6,631억원(25,809세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2조 1,897억원(101,289세대)

󰊷 노후 불량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ㅇ ‘10년까지 2조원(국고 1조)을 투입하여 도로․상하수도․주택개량을 지원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거점확산형 정비방식” 시범사업 추진(‘07.10, 12곳 선정)

* 공공이 순환용임대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거점으로 주민의 자발적 주택개량 확산 유도

【 ‘07년도 주택자금 지원실적 】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1조 5,146억원 지원

ㅇ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에 재정 1,380억원 지원

ㅇ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자금, 주택구입․주택전세자금 지원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1조 3,766억원을 지원

구 분	‘06년 실적	‘07년 실적	증감(%)
합 계	129,098	115,146	△10.8
정부재정	10,282	1,380	△86.6
국민주택기금	118,816	113,766	△4.3

*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06까지 일반회계에서 직접 사업시행자에 출자했으나, ‘07부터 일반회계에서 주택기금으로 전출후 기금에서 사업시행자에 출자

라. 기타 제도개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ㅇ ‘07.2월부터 실거래가신고 내역을 매월 공개 시행

ㅇ 실거래가 신고대상을 주택의 분양권 및 재건축 등의 입주권까지 확대('07.6.29)

󰊲 토지 보상제도 선진화

ㅇ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제 도입('07.10),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07.3)

- 부실․과다 보상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사 징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격 등록 및 갱신제 도입('07.4)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확대 (‘07.5)

* 에너지성능에 대하여는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표시

󰊴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품질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도입(‘07.9)

Ⅱ.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 신규 인허가․분양․입주물량 등 공급 증가로 수급여건이 더욱 호전되어 집값의 전반적 안정세가 계속될 전망

ㅇ (인허가) ‘04년 이후 공공택지 확대개발 등의 효과로 향후 수도권에서 주택수요에 대응한 연 30만호 건설 가능

- (공공택지) ‘04～’07년간 수도권에 연 30㎢ 이상의 공공택지 지정 ⇒ 향후 3～4년간 연 15만호 이상 건설

- (민간택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다세대․다가구, 주상복합, 계획관리지역 규제개선 등으로 연 15만호 가능

* 수도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08년 3월까지 38곳 : 서울 22곳, 경기․인천 16곳)에서만 향후 연 4～5만호 이상 건설 예정

ㅇ (분양․입주) 2기 신도시 10곳*에서 ‘08년이후 총 50만호 이상

* 판교, 동탄1․2, 김포, 송파, 평택, 양주, 파주, 검단, 광교

< 수도권 신도시 연도별 분양계획 >

총 계	’07년까지	’08	’09	’10	’11	’12	’13년이후
575(천호)	63	24	78	149	116	97	48

⇒ 수도권 주택재고(591만호)의 약 8.5%, 분당 등 1기 신도시(29만호)의 1.7배, 강남4구 아파트(31만호)의 1.6배

ㅇ (투기억제) 종부세 등 稅부담 증가(과표적용률 ‘07년 80% → ’08년 90%), 대출규제 등으로 투기적 수요 감소

□ 그러나,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 규제완화 기대, 민간공급 위축 가능성, 재개발 등 국지적 개발호재 등 불안요인도 상존

Ⅲ.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1. 주택건설계획(인허가 기준)

◈ 주택수급 균형을 통한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 50만호(수도권은 30만호) 이상 건설 인허가 추진

- 수도권은 재정비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 등으로 30만호 건설

-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건설

- 최근의 소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형분양주택 건설 확대

□ (지역별)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300천호, 수도권외 광역시에 88천호, 기타 지역에 113천호 건설 인허가

※ 지방은 미분양물량, 집값안정 등 수급상황에 따라 다소 감소 전망

구 분	‘07년 실적	‘08년 목표	증감(%)
전 국	556천호	501천호	△9.9
수도권	303	300	△1
(서 울)	(63)	(70)	11.1
(인 천)	(42)	(39)	△7.1
(경 기)	(198)	(191)	△3.5
광역시(인천제외)	108	88	△18.5
수도권․광역시 제외	145	113	△22.1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율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형별) 분양주택은 398천호 내외를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총 103천호 내외를 건설 인허가

구 분	‘07년 실적	‘08년 목표	증감(%)
전 체	556	501	△9.9
분양주택	438	398	△9.1
임대주택	118	103	△12.7
(국민임대)	(89)	(70)	△21.3
(공공임대 등)	(28)	(33)	17.9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분양주택

□ 총 398천호 건설 인허가(미분양에 따른 지방의 민간분양 물량 조정으로 전년도 438천호 보다 9.1%감소)

ㅇ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체의 60% 수준인 235천호 인허가 전망(‘07년 230천호 보다 2.2% 증가)

* 서울 : 도심 광역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고 다세대주택 규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56천호 건설

* 인천 : 경제자유구역 등 공공택지 공급확대 및 재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32천호 건설

* 경기 : 공공택지 공급확대, 계획관리지역 및 다세대․다가구 규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147천호 건설

ㅇ 지방은 미분양 물량, 집값 하향안정, 높은 주택보급률 등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163천호 건설(‘07년대비 27.6% 감소)

□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는 소형분양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전국에 60천호 건설(‘07년 52천호 보다 15% 증가) 인허가

ㅇ 수도권의 경우 전년(36천호) 보다 10% 증가한 39천호 건설

ㅇ 소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공 등 공공에서 소형 분양주택(60㎡이하)을 2만호 내외 추가 건설

□ 민간 분양주택은 338천호 건설(‘07년 386천호 보다 12.4% 감소)

ㅇ 수도권은 ‘07년(194천호)수준인 195천호 건설, 지방은 미분양 등으로 143천호 건설 전망(‘07년 192천호 보다 25%감소)

* 재개발 등 광역재정비 사업 활성화, 다세대 등의 건축규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택건설 작년 수준 건설 전망

-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실적(인허가) : ‘06년 27천호 → ’07년 40천호

임대주택

□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103천호 건설 인허가

ㅇ 이중 재정(10～40%)이 지원되어 임대료가 시중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70천호 건설

* 지방 미분양 등 시장상황을 고려, 국민임대주택 지방 물량을 조정

(수도권에 40천호(57%), 지방에 30천호(43%) 건설)

* 매입물량 1만호를 포함하여 ‘08년중 총 8만호 확보 (수도권 44천호)

ㅇ 국민임대주택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23천호를 건설

-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 5,375억원을 지원

ㅇ 민간임대주택을 주택건설업체에서 10천호 건설

□ 사업주체별로는 주공과 지자체 등에서 87천호를 건설하고 주택업체에서 16천호를 건설 인허가

ㅇ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임대 70천호(주공 65, 지자체 5), 공공임대 17천호(주공 15, 지자체 2) 건설

ㅇ 민간 주택건설업체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 16천호 건설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주 공	지자체	주택건설업체
합 계	103	80	7	16
국민임대	70	65	5	-
공공임대	23	15	2	6
민간임대	10	-	-	10

2. 택지공급계획

□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택지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08년 중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30㎢ 공급

ㅇ 기 공급된 공공택지량, 주택수급 여건, 도심내 택지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공공택지 공급량을 축소 조정하되,

-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21㎢의 택지를 공급(전체의 70%)

* 택지공급～주택건설 인허가 시차(1～2년) 감안시, ‘07～’08년간의 택지 공급(64.7㎢=43.7㎢+21㎢)을 통해 ‘08년에 공공택지에서 연 15만호 이상 주택공급 가능(호당 200㎡소요)

< 공공택지 공급 실적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전국	25.9	28.0	29.4	24.4	41.5	40.4	46.4	65.2
수도권	10.6	12.9	15.8	11.8	21.6	21.5	34.2	43.7

< 분기별 공공택지 공급계획(괄호는 수도권) >

구 분	계	1/4	2/4	3/4	4/4
계(㎢)	30.7 (21.4)	7.8 (7.2)	7.1 (6.2)	2.5 (1.4)	13.2 (6.6)
지자체	6.4 (5.2)	0.8 (0.2)	0.7 (0.1)	1.1 (1.1)	3.8 (3.8)
토지공사	9.0 (7.0)	7.0 (7.0)	0 (0)	1.0 (0)	1.0 (0)
주택공사	15.3 (9.2)	0 (0)	6.4 (6.1)	0.4 (0.3)	8.4 (2.8)

□ 향후 공급예정인 기 확보된 택지량(전국 200㎢, 수도권 110㎢), 절차개선에 따른 공급시기 단축, 재개발 등 도심내 택지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08년에는 신규택지를 16㎢ 지정

* ’07.7월 절차간소화(4단계를 2단계로 축소)에 따라 지구지정～택지공급 기간이 2～4년에서 1～2년으로 단축

* 택지지구 지정 실적(전국)

: ‘03년 15㎢ → ’04년 48㎢ → ‘05년 64㎢ → ’06년 75㎢→ ‘07년 54㎢

3. 주택자금 지원계획

총 괄

□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 562억원 지원

ㅇ 재정은 116억원 감소했으나,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 5,532억원 증가하여 전년보다 총 1조 5,416억원 증가

ㅇ 국민주택기금에서는 국민임대 출자금 전입,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으로 1조5,532억원 증가한 12조 9,298억원 지원

* 국민임대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분(평형별 10～40%) 9,813억원은 주택기금에 전출 후 주택기금에서 직접 출자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 계획 】

구 분	‘07년 실적	‘08년 계획	증 감(%)
합 계	11조 5,146억원	13조 562억원	13.4
정부재정*	1,380억원	1,264억원	△8.4
국민주택기금	11조 3,766억원	12조 9,298억원	13.7

* 주택가격조사 등을 위해 재정에서 38억원 별도 편성

정부재정

□ 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 등을 위해 총 1,264원을 지원

ㅇ ‘06년부터 착수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1,224억원을 지원

ㅇ ‘07년도부터 추진되는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40억원을 지원

국민주택기금

□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지원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해 총 25조 6,137억원을 조성

ㅇ 이중 12조 9,298억원을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12조 6,839억원은 기금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지원계획 】

지원항목	금 액
합 계	12조 9,298억원
-임대주택 건설	6조 4,051억원
-분양주택 건설	1조 3,000억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4조 9,652억원
-주택개량자금	1,180억원
-기타	1,415억원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분양주택 건설 자금 >

ㅇ 분양주택(약 1.8만호) 건설을 위해 1조 3,000억원을 지원

【 분양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 】

구 분	물 량	지 원	지 원 조 건
합 계	(18천호)	13,000억원
공공분양	(*5천호)	3,000억원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7,500 만원, 연 5～6% * 민간의 경우 60㎡이하, 호당 최고 5,500만원까지만 지원
후분양**	(13천호)	10,000억원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8,000만원, 연 4.5～5.5%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후분양은 건설업체가 후분양을 선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후분양 계획물량은 아님

< 임대주택 건설 자금 >

ㅇ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6조 4,051억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

- 이중 국민임대주택에 총 4조 8,675억원 지원

(출자 11,887억원,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보조 2,570억원, 주택기금 융자 34,218억원)

【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 】

구 분	물 량	지 원	지 원 조 건(융자)
합 계	(16만호)	6조 4,051억원
국민임대	(10만호 범위내)	(융자) 34,218억원 (출자) 11,887억원 (보조) 2,570억원	전용면적 60㎡이하, 호당 최고 5,019만원, 연 3%
공공임대	(6만호 범위내)	15,375억원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7,500만원, 연 3.0～4.0%

** 건설자금은 선급금, 기성급, 준공급 형태로 나누어 지급되므로, 실제 국민임대, 공공임대 건설계획 물량과 자금지원 계획물량은 일치하지 않음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

ㅇ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 9,652억원을 지원하되,

- 금년중 자금소요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약 1조원 및 전세자금 약 1조원씩 총 2조원을 증액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계획 】

구 분	물 량	지 원	지 원 조 건
합 계	(184천호)	49,652억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45천호)	19,000억원	연소득 2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최고 1억원, 연 5.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49천호)	10,700억원	지역별전세보증금주)의 70%이내(최고 49백만원), 연 2%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90천호)	19,952억원	연소득 3천만원이하자 대상, 최고 6천만원, 연 4.5%

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천,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5천, 기타 4천만원

< 주택개량자금 >

ㅇ 도심 및 농어촌지역내 노후불량주택 주택개량자금으로 1,180억원을 지원

【 주택개량자금 지원계획 】

구 분	물 량	지 원	지 원 조 건
합 계	5.1천호	1,180억원
주거환경개선자금	0.6천호	100억원	호당 최고 7,500만원, 연 3% 등
농어촌주택개량자금	4.5천호	1,08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에 의함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기타 자금 지원 >

ㅇ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 및 주택건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지조성자금으로 총 500억원을 지원

* 금리 : 연 5.0%, 사업지구별로 대지조성사업비의 50% 이내

ㅇ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자금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경상보조 등을 위해 905억원을 지원

4. 자재 및 인력수급 계획

□ 주요 건설자재의 경우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건설을 위한 자재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나,

ㅇ레미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요가 생산능력의 80%를 넘고 있어 수요 급증시 일시적 자재난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특히, 철근의 경우 수요대비 국내생산이 90%로서, 일부(1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요인에 따라 원자재가격 급등 및 수급불안 우려

【 ‘08년 주요 건설자재별 수요추정 】

구 분	시멘트(톤)	레미콘(㎥)	철 근(톤)	골 재(㎥)
생산능력	6,200만	4억6,158만	1,246만	2억5,995만
주거용	2,942만	6,143만	516만	1억3,130만
총수요	5,100만	1억3,660만	1,162만	2억5,085만

ㅇ골재는 채취원별로 하천 3,149만㎥, 바다 4,558만㎥, 산림 9,919만㎥, 육상 1,257만㎥를 공급(비허가공급분 제외)

-수도권 모래의 경우 옹진․태안군의 연안모래와 부순모래, 북한산 모래, EEZ모래 등 공급원을 다양화

ㅇ철근은 ‘06년 주거용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07년까지는 문제 없었으나, ‘08년부터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수급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民․硏․官 합동 ｢건설자재수급안정협의회｣를 통해 수급안정 지원

□ 건설투자는 ‘07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인력 수요는 2% 증가(195.7만명)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추이(%) : ‘04년 3.7→’05년 3.7→’06년 3.5→’07년 3.1

* 건설종사인력 추이 : ‘04년 182만명→’05년 181→’06년 188→ ’07년 192

Ⅳ. 주거복지 지원계획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08년 15.5천호)

* ‘09년부터는 도심내 다가구매입, 전세임대 등을 총 2만호 수준 공급

ㅇ 기초수급자 등에 다가구 매입임대 7,000호, 전세임대 7,5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호 공급

* 쪽방․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게도 수요가 있는 곳에 지속 공급

- 매입․전세임대 일부물량을 장애인, 보호노인,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으로 활용(‘08.3월 303가구운영중)

□ 변화하는 인구패턴에 부응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하나되는 질 높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ㅇ 독신자․맞벌이 부부․고령자의 생활패턴에 맞는 다양한 평면설계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 예시 : (독신자형) 작업 및 가사공간 분리, (맞벌이형) 거실공간 확대

(고령자형) 안전손잡이, Barrier-free 설계, 현관보조의자,

미닫이문 등

* ‘08년 건설예정인 고양삼송․인천가정 지구에 시범도입 계획

ㅇ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Open-Space를 확충하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 위화감 완화

* 스카이라인의 다양성 확대, 담장 제거공간에 조경식재, 완충녹지 확보 등

□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연 2～4.5%) 지원규모를 확대(‘07년 3조원 → ’08년 4조원)

ㅇ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확대(‘08년 1.9조 → 3조원)

ㅇ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구입자금 5.2%, 전세자금 2～4.5%)

* 소득보조효과 : (구입자금)연 64만원, (전세자금) 75～154만원

□ 노인편의시설 구비 및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

* ’05년 855호 → ‘06년 575호 → ’07년 1,127호 → ‘08년 800호(계획)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연 5만호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구입자금을 7만세대에게 지원

ㅇ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30% 범위내에서 소형(60㎡ 이하)위주로 공급하되, 일부는 85㎡ 이하로 공급

☞ ‘08년에는 하반기부터 공급되어 1.8만호* 수준 공급전망

(’09년부터는 연간 5만호 수준으로 공급)

* 국민임대 13천호, 전세임대 0.5천호, 10년임대 0.7천호, 소형분양 3～4천호

Ⅴ. 주거환경 지원계획

1.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

□ 주택에 대한 국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고품질 주택건설 촉진

ㅇ ｢소비자의 주거만족도 평가｣ 제도를 정착하여 질 좋은 주택건설을 유도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소비자만족도 평가 시행('08.5)

ㅇ 만족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주택성능등급표시제 확대 및 활성화

ㅇ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2천세대 이상에서 '08년부터 1천세대 이상으로 강화(항목 구체화 및 확대)

- 에너지성능 등급(환경분야)은 500세대 이상 의무적 표시

□ 연도별 주택품질 제고 방안 및 추진계획 마련

ㅇ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08상, 전문가세미나 개최)

* 한양대 산학협력단, '07.5～12,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기 시행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기준 개선 및 정비로 품질향상 도모

□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는 친환경 공동주택 도입, 초고층 공동주택 발전방안 마련

ㅇ 지구온난화 대비 CO2 저감방안 강구,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 및 초고층 시설기준 도입 등

□ 공동주택의 미관 및 안전기준 강화

ㅇ 주택의 외관 정비 및 옥상녹화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대한 성능등급 표시제도 포함방안 연구

ㅇ 토지의 효율 및 도심지 고층 공동주택의 지진 등에 대비한 안전기준 강화방안 마련 검토

ㅇ 입주민의 거주안전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주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

2. 주택관리제도 개선

□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와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비목을 선정하여 인터넷 공개 의무화 추진

ㅇ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필수품 점검대상(52개품목)에 포함 매월 가격동향을 집중점검

ㅇ 관리비 공개 의무화를 위해 주택법에 근거마련(금년중)

ㅇ 인터넷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병행

□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예치·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 편의성 확대

* 규제개혁장관회의(‘07.10.11)에서 확정된 “금융산업 영업규제 관련” 후속조치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

* 주택관리체계 발전방안 마련 연구(‘08.6～’08.12)

□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행위허가신청 절차 간소화

ㅇ 입주후 발코니 확장을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 완화

(입주자 3/2이상 → 1/2이상)

ㅇ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변경시 처리기간 단축(25일 → 12일)

Ⅵ.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1> 시장 수급균형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기조 구축

◈ 수도권에 연 30만호(전국 5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되, 수급균형에 기초한 공급으로 집값 안정세를 유도

①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② ‘민간’ 등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

*｢장기주택종합계획(‘03～’12)｣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주택 및 택지수급계획, 주택공급전략 등을 제시(‘08.6)

󰊱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

ㅇ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준완화 및 지원을 통한 활성화

- 지구 지정면적(현행 주거지형 50만㎡이상, 중심지형 20만㎡이상)을 중소도시에서 1/2범위내 완화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을 추진

- 이중 시범지구를 추가(5～6개)로 선정하여 계획수립비용 국고지원(‘08년 40억원) 및 지자체 기반시설 설치비 융자

ㅇ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실행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한 고밀․복합개발 유도

* ‘08.1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시범사업 착수

ㅇ 집값 안정과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절차 및 규제개선 등 추진

(‘08.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중복심의 생략 등 절차간소화,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초기자금 확보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업촉진(1년6개월 단축)

【 절차 간소화 】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시 절차반복 생략

․ 중복 건축심의 생략, 토지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 추진위원회 및 조합업무의 연계성 강화

【 사업 활성화 】

․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 →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조기화

․ PF(Project Financing), SPC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참여방안 강구

- 사업활성화와 함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방안도 강구

*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의무 강화,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강화, 참여업체 선정 시기․기준․절차 명확화 등

- 추가적인 규제개선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선별적․단계적으로 검토

ㅇ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를 도입(‘08.10월, 주택법시행령 개정)하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

- 일정규모(20～100세대)로 건설시 완화된 건축 및 시설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ㅇ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 허용(‘08.6월 주택건설기준 개정)

ㅇ 지자체에 권한이양, 중복심의 개선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주택사업승인권한의 기초지자체로 이양(‘08.3),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08.3) 등

󰊲 도시 주변 또는 외곽의 산지․구릉지․한계농지, 공공택지 개발 등을 보완적으로 추진

ㅇ 기 지정된 신도시(10곳)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개발계획 수립) 동탄2(‘08.상반기), 파주3․검단(’08.하반기)

* (실시계획 수립) ‘08년 중 송파, 평택, 양주(회천)

*(주택분양 개시) 김포(‘08.상반기), 광교(’08.하반기)

*(주택입주 개시) 판교(‘08.12)

ㅇ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구릉지․한계농지를 민간 등에서 적극 활용하여 저렴한 택지를 확보

*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지․구릉지․한계농지 활용방안’ 마련(’08.10), ‘08년 시범사업 5천호

ㅇ 도심내 택지공급 추이를 보아가면서 필요시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탄력적으로 개발

*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을 위해 지자체에 택지지구 지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되, 정책적 필요시 국가도 지정 가능토록 개선(‘08.12)

󰊳 집값․전세값 동향의 상시 점검 및 적정 수요관리

ㅇ규제완화 기대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불안이 없도록 시장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 봄․가을 이사철에는 일일단위로 현장상황 파악 및 대응조치 강구

-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하여 관리

* 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 강화 등), 투기지역(담보대출 규제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실시간 국세청통보, 자금조달계획신고 등)

-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재개발 사업 등에는 주택규모 및 가액과 관계없이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인터넷신고제 도입(‘08년중 주택법령 개정)

ㅇ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을 밀착․관리

- 봄 이사철 등 전월세수요가 많은 시기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

* ‘08년 수도권 국민임대 입주물량 25천호(’07년 20천호 대비 28% 증가)

- 3천(1분기) → 9천(2분기; 5,400호 조기화) → 6천(3분기) → 7천(4분기)

- 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이주 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리처분 인가시기 조정

* 도시 재정비 촉진계획 등의 수립시 우선순위를 고려한 순차개발을 추진토록 계획수립 기준을 객관화․세분화(08.6월)

- 장기적으로는 순환정비사업(先 임대주택 마련 - 後 재정비사업 시행)을 확대하여 개발로 인한 불안소지 사전예방

󰊴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시장 관리 강화

ㅇ 개발사업 예상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관리

- 투기 위험이 있을 경우, 주변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억제

- 위장매매․전입, 유령점포 등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단속

ㅇ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07.10월 도입), 환지방식 및 채권보상 활성화

*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부재지주’ 범위 조정(‘08.4) : 사업인정고시일 현지 거주 →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 현지 거주

<2>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활성화 및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

◈ 집값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유도

󰊱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

ㅇ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08.3월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택거래 유도

ㅇ 수도권과 달리, 집값불안․청약과열이 재연될 가능성이 미미한 지방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폐지(‘08.3월 주택법 개정, 6월시행 예정)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단축(’08.5월 주택법시행령 개정 추진, 현행 3년(중대형), 5년(중소형) → 1년)

󰊲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유도

ㅇ미분양 주택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건설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5천호 수준)

-민간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 ‘08년 건설임대자금(연 4%) 1.5조원, 매입임대자금(연 5%) 7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 계획

- 민간 부동산펀드의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시 세제지원

* 중대형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과세 배제(‘08.2.22. 종부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ㅇ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미분양 적체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공급 지원

* 일정 시공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단기적 유동성 위기 구제조치 추진(‘08.4월)

ㅇ아울러, 지방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의 효과 및 미분양 추이 등을 보면서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 지속 검토

󰊳 적정 품질과 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운영

ㅇ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 건축비상한액(기본형건축비)를 자재비․인건비 등 비용증감 요인을 반영하여 공사비지수를 6개월마다 조정

-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상승시, 건축비 조정기간(매 6개월) 이전이라도 상승된 가격을 반영하여 건축비를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추진(‘08.6)

ㅇ 좋은 품질의 다양한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도록

-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가 우수한 경우 최대 5% 범위내에서 건축비 가산 인정

ㅇ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입지 및 건축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 가산비 등 개선(‘08.9)

<3>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촉진하는 선진 주거복지 실현

◈ 서민이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한 지원 강화

󰊱 실수요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①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적정 분양가 유도

(상한제의 적용으로 종전 분양가에 비해 15～25% 인하 예상)

ㅇ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실태 및 기본형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분양가 심사위원 및 지자체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 및 필요시 집중 지도를 통해 분양가 심사능력 배양

ㅇ 플러스옵션을 금지(발코니 확장만 허용)하여 불필요한 옵션 끼워팔기 등을 통한 편법적인 분양가 인상행위 차단

-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과다한 가격 책정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 (‘08.1.30 기조치)

② 택지비 등을 단계적으로 인하(20%)하여 분양가 10% 추가인하 추진

ㅇ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 택지비 5% 인하)

ㅇ 용적률 상향(10～20%P), 녹지율 조정 등(⇒택지비 5% 인하)

ㅇ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 도입(⇒택지비 10% 인하)

* 공공기관간 경쟁(‘08년) →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09년) → 공공과 민간 완전경쟁 실시(여건조성 후 ‘10년경 시행)

ㅇ 인․허가 과정에서 당해 사업과 무관한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강요를 억제하고, 적정 비용분담 방안 강구

③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ㅇ 적은 부담으로 입주가능한 소형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낮은 분양가로 공급

*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및 중대형 물량 조정,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활용하여 연 4만호 → 6～7만호 수준으로 확대

ㅇ 초기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을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검토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수요자들의 소득수준 및 선호에 맞게 장기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소득 1～2분위 계층을 위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방식으로 확보하여 시중 최저가로 임대

-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가로 임대

․ 수요를 반영해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도심내 공급 확대

․ 부담능력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도입

* 시범사업 : 수도권(5월), 광역시․기타 권역별(12월) 1～2개 단지

- 소득 4분위 이상에는 10년 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전환을 통한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기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강구

ㅇ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효과 등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공급유형 및 추진계획을 재조정

ㅇ 주택바우처(쿠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 강화

* ‘07년에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1단계 용역완료, ’08년에 2단계 추진 후 ‘09년에 시범사업 추진

󰊳 신혼부부와 고령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①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공급

ㅇ 저소득(4분위이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소형(60㎡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연 5만호 특별 공급(유형별 30%이내)

-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서는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도심내 공급확대 등을 통한 추가건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급

- ①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②결혼 5년이내(3년내 1순위)의 ③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로서 ④출산(입양포함)* 이후 청약

(‘08.6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하반기부터 공급)

* 사회적 출산인 입양가정에도 혜택을 확대

◈ 중장기 공급계획 (☞ ‘08.6월, 주택종합계획 수정시 반영)

- (임대주택 : 2.5만호) 국민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5천호

-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가능한 주택 : 2.5만호)

: 10년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1만호, 지분형주택 등 소형분양 1.5만호

☞ 향후 수요 추이를 보면서 공급계획을 신축적으로 조정

ㅇ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에도 저리의 자금 지원(연 7만세대)

* 신혼부부 수요에 따라 추가재원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08.10) 추진

②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추진

ㅇ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고령자 추가(‘08.6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ㅇ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공급 및 주택개조 등 체계적 주거지원을 위해 ｢고령자 주거안정법｣ 마련(‘08.10월 국회 제출)

- 고령자용 임대주택내 무장애설계(Barrier-Free) 등 주택내 편의시설 의무화(법 제정 후 주택건설기준 개정)

󰊴 도시 저소득 주민의 불량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ㅇ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5∼’10년 408구역, 재정 1조원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08년은 263개 구역에 국고 1,224억원 지원

ㅇ 주거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점개발 확산형｣* 정비방식 시범 추진(‘07.10월, 12개 시범구역 선정)

* 공공의 거점개발로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단계적 주택개량을 유도하는 방식

- ‘08년에는 정비계획 수립 등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확대시행 검토

<4> 주택시장 정보 및 통계 개선

□ 부동산 시장상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통계를 개선

ㅇ 시장분석․예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수요․공급․거래량 등에 대한 동향․예측지표를 지속 개발․보완

- 개선된 통계는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계열 자료를 DB로 축적하고 정보관리를 시스템化

ㅇ 주거현실과 사회변화에 따라 인구 천인당 주택수, 자가점유율 등 새로운 통계를 적극 활용

ㅇ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감안하여, 월세가격동향 조사체계를 구축 (‘08년중)

* 월세비중 : ‘00년 211만 가구(14.8%) →’05년 301만가구(19%)

□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 정보 이용 활성화

ㅇ 현황 분석 뿐 아니라 향후 거래량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개선

ㅇ 호가 위주로 움직이는 부동산 정보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가격지수를 개발․활용 (‘08년중)

< 참고 1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단위 : 호)

구 분	합계	임대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분양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전국	501,268	103,082	70,000	33,082	398,186	59,986	338,200
수도권	299,726	65,074	39,707	25,367	234,652	39,652	195,000
- 서울	70,131	14,251	9,147	5,104	55,880	880	55,000
- 인천	38,995	7,124	4,410	2,714	31,871	6,871	25,000
- 경기	190,600	43,699	26,150	17,549	146,901	31,901	115,000
광역시	88,492	10,466	7,606	2,860	78,026	8,526	69,500
- 부산	32,924	2,400	1,400	1,000	30,524	524	30,000
- 대구	23,386	4,106	3,006	1,100	19,280	4,280	15,000
- 광주	7,222	2,500	2,000	500	4,722	222	4,500
- 대전	12,660	1,460	1,200	260	11,200	3,200	8,000
- 울산	12,300	-	-	-	12,300	300	12,000
도(道)	113,050	27,542	22,687	4,855	85,508	11,808	73,700
- 강원	11,775	2,330	1,100	1,230	9,445	2,445	7,000
- 충북	9,795	2,625	2,200	425	7,170	2,170	5,000
- 충남	26,312	6,550	6,250	300	19,762	1,762	18,000
- 전북	6,400	2,300	2,300	-	4,100	1,100	3,000
- 전남	14,408	2,250	950	1,300	12,158	1,158	11,000
- 경북	15,140	1,700	1,400	300	13,440	440	13,000
- 경남	26,457	8,187	7,187	1,000	18,270	2,270	16,000
- 제주	2,763	1,600	1,300	300	1,163	463	700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수요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 2 >

시․도별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03년도(추계)			‘04년도(추계)			‘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06년도(추계)			‘07년도(추계)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전국	12,514.9	12,668.7	101.2	12,713.9	12,987.8	102.2	12,490.5	13,222.6	105.9	12,633.7	13,534.1	107.1	12,760.4	13,793.2	108.1
수도권	5,855.3	5,430.8	92.8	5,979.0	5,613.8	93.9	5,975.7	5,781.8	96.8	6,098.5	5908.9	96.9	6,207.2	6,014.8	96.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552.6 961.6 665.8 685.1 370.2 375.0 279.6	2,202.6 905.3 583.5 706.1 366.1 369.8 266.7	86.3 94.1 87.6 103.1 98.9 98.6 95.4	2,553.7 962.6 672.8 699.3 379.2 383.4 284.5	2,277.6 936.1 590.4 723.5 372.4 382.2 276.9	89.2 97.3 87.8 103.5 98.2 99.7 97.3	2,587.5 953.9 658.3 672.5 367.6 372.5 277.4	2,321.9 967.1 608.9 723.6 379.3 379.9 276.6	89.7 101.4 92.5 107.6 103.2 102.0 99.7	2,596.8 952.8 661.4 679.2 373.3 379.4 281.3	2,369.7 993.4 618.8 733.6 396.2 394.6 281.1	91.3 104.3 93.6 108.0 106.1 104.0 99.9	2,604.8 951.8 664.1 685.1 378.2 385.3 284.7	2,391.0 1,005.4 636.1 758.6 407.9 404.7 291.5	91.8 105.6 95.8 110.7 107.9 105.0 102.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17.6 404.6 394.9 504.3 503.5 531.0 731.1 803.3 134.7	2,522.1 484.1 455.6 627.0 595.4 671.0 877.4 891.4 144.6	96.4 119.6 115.4 124.3 118.3 126.4 120.0 111.0 107.3	2,726.0 409.6 401.6 513.3 507.8 531.2 737.8 814.6 136.5	2,612.6 492.0 460.8 643.9 599.3 673.7 886.8 911.0 148.6	95.8 120.1 114.7 125.4 118.0 126.8 120.2 111.8 108.8	2,715.7 389.6 381.8 491.8 476.6 496.0 696.7 814.6 138.1	2,736.2 493.9 456.2 634.9 598.2 671.3 877.8 943.2 153.4	100.8 126.8 119.5 129.1 125.5 135.4 126.0 115.8 111.1	2,822.5 389.8 383.3 495.0 473.3 488.8 693.3 823.4 140.2	2,805.5 510.3 468.9 662.3 610.8 679.0 886.8 965.0 158.0	99.4 130.9 122.3 133.8 129.1 138.9 127.9 117.2 112.7	2,917.4 390.0 384.6 497.8 470.5 482.8 690.4 831.0 142.1	2,865.2 518.9 481.1 680.6 621.1 688.1 898.0 986.1 159.0	98.2 133.0 125.1 136.7 132.0 142.5 130.1 118.7 111.9

․ 가구수(보통가구)는 통계청의 ‘00년, ‘05년「인구주택 총조사」결과의 시도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주택수(다가구주택은 1호로 산정)는 ‘05년도를 기준으로 매년도의 사용검사 주택수(+)와 멸실주택수(-)수를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