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고민은 부담부증여로 해결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싶은 유능해씨.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증여세 때문에 오히려 아들이 부담을 느낄까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세무전문가로부터 아파트와 함께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부담부증여 요건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포함)를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증여세는 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하다.
단,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② 그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할 것
③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것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고, 증여일 이후에도 사실상 원리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함
사례를 통하여 부담부증여 시 산출세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시가) : 8억원
- 담보된 채무 : 2억원
- 취득가액 : 4억원(필요경비포함)
- 부모가 33세 자녀에게 최근 10년간 증여한 사실 없음
1. 증여세 산출액
(1) 부담부증여시
- 증여세 과세가액 : 8억원 – 2억원(채무액) = 6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6억원 – 5천만원(공제액) = 5억5천만원
- 증여세 납부세액 : 94,500,000원
(2) 전액 무상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 8억원 – 0억원 = 8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8억원 – 5천만원(공제액) = 7억5천만원
-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148,500,000원
2.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요건으로 더 이상 양도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1가구 2주택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 양도가액 : 2억원(채무인수액)
- 취득가액 : 1억원=4억원 X 25% (*)
(*) 시가 중 채무액의 비율 = 2억원/8억원
- 과세표준 : 1억원 – 2,500,000원(기본공제) = 97,500,000원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19,225,000원
양도세 과다하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 있음
위의 경우처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경우는 단순증여보다 항상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상재산을 양도와 증여로 분할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양도차익이 크거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증가하는 양도소득세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효과를 서로 비교해서 부담부증여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구리남양주넷-이현구세무사-2014-09-15>
<이현구세무사 약력>
(전) 삼화회계법인
(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위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
(현)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부모회 감사
(현) 정진세무회계 사무소 운영
![](https://t1.daumcdn.net/cfile/cafe/267DE93C5419428824)
충주부동산,충주공인중개사,충주전원생활,충주전원주택,충주땅,충주토지,충주아파트,충주농가주택,충주시땅매매,충주공장매매,충주부동산,음성공장매매,괴산공장매매,진천공장매매,충주시부동산,충주시전원주택매매,충주시농가주택매매,충주기업도시,충주공장부지,음성공장부지,괴산공장부지,진천공장부지,충주부동산매매,충주부동산매물,충주아파트,충주부동산투자,충주농지,충주첨단산업단지,충주신산업단지,충주넥스폴리스,충주메가폴리스,충주경제자유구역,충주부동산,충주에코폴리스,충주산업단지,충주농공단지,충주창고,충주공장창고임대,음성공장임대,충주투자,괴산공장임대,진천공장임대,부동산투자,부동산세금,충주창고부지,충주펜션,충주부동산,충주귀농부지,충주원룸매매,충주원룸임대,양도세계산,1주택비과세,양도세계산방법,부재지주,상속세,양도소득세,충주부동산,증여세,충주땅값,충주시급매물,충주농지,충주임야,충주귀촌,상속농지양도세,충주아파트,부동산상식,부동산법률,충주중부부동산,충주원룸월세,충주원룸전세,충주다가구주택매매,충주투룸임대,투룸월세,투룸전세,쓰리룸임대,충주상가,증여세절세,충주원룸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