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매일]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2011-11-07 오재승 기자     전남에 이어 강원도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북도가 사실상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사실상 강행하기로 결정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   전북도는 7일 도내 일선 시장 및 군수들이 모두 참석하는 제4회 전라북도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를 개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전북도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6개시 지자체장들과 이날 논의를 벌인 결과,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까지 단계적 실시에 무게를 뒀던 전주시가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동의함에 따라 전북도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처럼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추진에 관련 지자체가 모두 동의함에 따라 남은 과제인 예산 확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76억원(급식단가 2700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등 6개 지자체 역시 모두 7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대상 범위가 가장 넓은 전주시의 경우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경우 당장 31억원(급식단가 27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나마 전북도가 이미 집행돼 왔던 일선 군 단위 지자체의 농산어촌 무상급식 지원비 16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군 단위 지자체들의 부담감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 동안 논란이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도 일단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두 모았다.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부담이 큰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 여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생 1인당 지원단가가 80∼100원일 경우 적어도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부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전북도가 7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일선 시·군은 7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전북도교육청은 비용의 절반인 1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추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결단을 내렸다”며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9일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상급식 추진여부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