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dkchoi]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가.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 규모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UNEP과 세계환경단체들이 19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나. 배경
1987년 10월 아이티 상공부는 한 비료회사에 비료 수입허가서를 발부하였으나 실제 선적된 것은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독성 도시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된 약 14,000톤의 소각재였다. 1988년 1월 아이티 정부는 이 소각재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해변에 방치하여 약 3,000톤의 소각재가 해수에 흘러 들어가 해변을 오염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 또는 매각하는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 문제화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 추진경위
(1) 유엔환경계획(UNEP) 제 14차 집행이사회('87. 6)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통제에 관한 협약을 결성토록 결의(카이로선언) 
(2) 유엔총회('87. 12)에서 협약마련 결의
(3) 제1차∼제5차 실무회의 개최('88∼'89. 3) 
(4) 전권 대표회의 개최('89. 3. 22, 스위스 바젤) 및 바젤협약 채택
(가) 협약 서명국 : 멕시코, 네덜란드, 프랑스 등 36개국
(나) 최종 의정서 서명국 :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 105개국
(5) 협약 가입국 및 발효 
  호주가 '92년 2월 2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20개국 이상이 비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협약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92년 5월 협약이 발효
(가) 협약 가입국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요르단, 리히텐스타인,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우루과이 등 117개국('99년 4월 현재) 
(6)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추진내용
(가) '92년 12월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 4534호) 
  (나) '94년 2월 : 바젤협약 가입
(다) '94년 5월 : 바젤협약 효력발생
(라) '94년 5월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
(마) '94년 12월 : 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국내 주무부처(Competent Authority) : 환경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연락관(Focal Point) :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장 

라. 협약의 주요내용
(1) 협약구성 : 전문, 본문 29조 및 부칙 6조로 구성
(2) 주요 조문내용

(가) 전문 
   협약국간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억제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나) 본문:

1) 제4조 : 협약당사국에 유해폐기물 수출·입 금지권한 부여
2) 제6조 : 유해폐기물 수출국은 수입국 및 경유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출
3) 제9조 : 불법 교역 폐기물은 수출국가가 자국으로 회수조치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처리하고 불법 교역자는 국내법에 따라 조치
4) 제10조 : 유해폐기물의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협약당사국간의 협력 강화
5) 제16조 : 유해폐기물관리 사무국 설치(UNEP) 
6) 제25조 : 20개국 이상이 비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후 효력 발생 

마. 통제대상폐기물 
  바젤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은 부록서 I, II에 해당하는 47종 중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과 협약당사국에서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이다.
부속서 I (통제대상 폐기물) 

(1) 폐기물의 범주
Y1 병원, 의료센터 및 의원에서 의료행위로 부터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Y2 의약품의 제조 및 조제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Y3 폐의약품
Y4 살생물질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5 목재 보존 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6 유기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7 시안화물을 함유한 물질의 열처리와 담금질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8 원래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유
Y9 기름류와 혼합물, 탄화수소류와 물의 혼합물, 유제로서 폐기되는 것
Y1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s), 또는 폴리브로 미네이티드비페닐(PBBs)을 함유하거나 이러한 물질로 오염된 폐기물
Y11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타르 잔재물
Y12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Y13 수지, 라텍스, 가소제, 아교/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Y14 조사연구 또는 교육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아니한 신종의 폐화학물질
Y15 다른 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폭발성 폐기물
Y16 사진현상 및 인화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Y17 금속 및 플라스틱의 표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Y18 산업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2) 다음의 성분을 가진 폐기물
Y19 금속카보닐
Y20 베릴륨 및 그 화합물
Y21 6가 크롬화합물
Y22 구리화합물
Y23 아연화합물
Y24 비소 및 그 화합물
Y25 세레늄 및 그 화합물
Y26 카드늄 및 그 화합물
Y27 안티몬 및 그 화합물
Y28 텔류리움 및 그 화합물
Y29 수은 및 그 화합물
Y30 바륨 및 그 화합물
Y31 납 및 그 화합물
Y32 불화칼슘을 제외한 무기불소 화합물
Y33 무기시안화물
Y34 산성용액 또는 고형상의 산류
Y35 염기성 용액 또는 고형상의 염기류
Y36 석면 (먼지 및 섬유)
Y37 유기인화합물
Y38 유기시안화물
Y39 페놀 및 클로로페놀류를 포함한 페놀화합물
Y40 에테르
Y41 할로겐족 유기용제류
Y42 할로겐족 이외의 유기용제류
Y43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벤조휴란류
Y4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벤조파리디옥신류
Y45 이 부속서에 언급된 물질 (예 : Y39, Y41, Y42, Y43, Y44) 이외의 유기할로겐 화합물 부속서 Ⅱ ( 심사대상폐기물)
Y46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
Y47 생활폐기물의 소각 잔재들 

바. 회의 현황
(1) 당사국 총회
(가) 바젤협약 제1차 당사국회의('92. 12, 우루과이)
1) 책임보장의정서에 관한 사항 등 23개의 규정 채택
2) 주요 규정내용
① 의사진행 규칙 채택(I/1) 
   ② 협약이행을 위한 mannual 작성(I/3) 
   ③ 책임보장의정서 작성(I/5) 
   ④ 제도 및 재정에 관한 약정(I/7) 
   ⑤ 양자, 다자 및 지역 약정(I/9) 
   ⑥ 국별 주무당국 및 연락기관 지정(I/10) 
   ⑦ 정보의 전파(I/11) 
   ⑧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관리에 관한 모델 입법 작성(I/12) 
   ⑨ 훈련 및 기술이전을 위한 지역센터 설치(I/13) 
   ⑩ 긴급기금의 설치 강구(I/14) 
   ⑪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I/15) 
   ⑫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I/16) 
   ⑬ 바젤협약 이행에 따른 국가 책임(I/17) 
   ⑭ 선진국에 의한 최종처리용 유해폐기물의 개도국 이동 금지 등(I/22) 

(나) 바젤협약 제2차 당사국회의('94. 3. 스위스 제네바)
1) 바젤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책임 등 27개의 규정 채택
2) 주요규정 사항
① 책임보상의정서 작성 추진(II/1) 
   ② 긴급기금의 설치 방안 강구(II/2) 
   ③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II/4) 
   ④ 바젤협약의 범위(II/11) 
   ⑤ OECD국가에서 비OECD국가로의 유해폐기물 수출 전면 금지 결정(II/12) 
   ⑥ 바젤협약 대상폐기물의 환경적 건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침(II/13) 
   ⑦ 바젤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책임(II/25) 

※ 1997년 12월 31일 이후 OECD국가에서 모든 유해폐기물(재활용목적 포함)을 비OECD 국가로 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 추후 결정

(다) 바젤협약 제3차 당사 회의('95. 9. 스위스 제네바)
1) OECD국가에서 비OECD국가로 교역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
2) 책임과 보상(III/1), 긴급기금(III/2), 지역센타기술(III/19), 재정지원(III/28) 등 제2차 당사국회의와 유사한 27개 규정 채택
3) 개정사항
① 전문 7항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특히 개도국으로의 이동은 본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에 적합지 않다라는 점을 인식하여"라는 문장을 삽입
② 4A에 다음 조항을 삽입 
   ㉮ OECD국가가 비OECD국가에 최종처리하지 않은 유해폐기물(부속서 Ⅳ의 A)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 
   ㉯ OECD국가는 비OECD국가에게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폐기물(부속서 Ⅳ의 B) 의 수출을 줄여나가고 '97년 12월 31일부터 이를 전면 금지한다. 국가간 교역 금지는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것에 한함. 
(라) 바젤협약 제4차 당사국회의('98. 2. 말레이시아 쿠칭)
1) 협약부속서 개정
① 규제대상폐기물을 부속서 I(범주), 부속서 III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나 내용이 모호함
② '97. 2 기술실무회의에서 결정된 List A(유해폐기물Annex VIII), List B(무해폐기물, Annex IX)로 목록을 채택하여 확정함

2) Annex VII(Ban Amendment) : 가입신청(이스라엘, 모나코)
※ Annex VII(Ban Amendment) : 3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OECD국가에서 비OECD국가로"의 수출·입금지조항에서 OECD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EC, OECD (96.12), 리히덴슈타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모나코 등이 가입을 신청하고 아랍권인 이집트 등이 반대하였음. 

(마) 바젤협약 제5차 당자국회의('99. 11 개최 예정, 스위스 바젤)
1) 바젤협약 10주년을 맞아 협약이 성립된 바젤에서 10주년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열릴 예정임
2) 주요의제로서는 Annex VII(Ban Amendment), 불법교역, 폐기물유해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 거론될 예정임

(2) 기술실무회의(TWG : Technical Working Group) 
(가) 제1차 TWG('92. 2. 6∼8, 스위스 제네바) 
(나) 제2차 TWG('92. 5. 25∼27, 스위스 제네바)

1)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하기위한 기술지침서 초안 검토
2) PCB(Poly Chlorinated Biphenyl), PCT(Poly Chlorinated Terphenyl), PBB(Poly Bromonated Biphenyl)를 함유한 폐기물의 기술지침서 초안 검토
3) 생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지침서 초안 검토

(다) 제3차 TWG('92. 9 스위스 제네바)

생활폐기물의 수집관리 기술지침서 검토
(라) 제4차 TWG('93. 6. 2∼4 스위스 제네바)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서 검토
(마) 제5차 TWG ('93. 9. 1∼3 스위스 제네바)
재활용 목적의 유해폐기물 교역관계 검토
(바) 제6차 TWG ('94. 7. 6∼8 스위스 제네바)
재활용 목적의 유해폐기물 교역관계 검토
(사) 제7차 TWG ('95. 3. 7∼10 스위스 제네바)
1) 유해성 기준설정, 유해폐기물의 Y CODE를 H.S CODE화, 청정생산방법이 적용되는 폐기물 선정
2)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지침을 개도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속서에 상세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
3) 폐기물의 양, 특성에 따라 적용가능한 기술과 방법, 장비 등에 대한 기준과 정책결정에 요구되는 목록작성의 필요성 제기
4) 사무국으로 하여금 환경 안전관리 분야의 재작성 및 제기된 내용을 고려하여 초안을 재 작성하도록 요청

(아) 제8차 TWG('95. 6. 22∼24 스위스 제네바)
1) 폐기물의 유해성 정의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 논의
2) 유해폐기물을 분류하는 기술지침 및 방법 검토
(자) 제9차 TWG('95. 12. 11∼13 독일 본)
1) 유해폐기물 및 비유해폐기물 리스트 작성
2) 최소 유해성분 기준(de minimis level) 설정방법 논의
3) 기술실무그룹회의 향후 작업계획
(차) 제10차 TWG ('96. 5. 22∼26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르)
1) 바젤협약대상 폐기물 분류작업(3종류)
2) 불법교역 보고서 양식 논의
3) 사전통보제도와 같은 유사 유해화학물질 교역통제 제도와 조화문제 협의
4) 비OECD국가와 OECD국가의 유해폐기물 수출에 관련된 입장정리
5) 중국에 유해폐기물 안전처리 기술이전 및 훈련을 위한 아시아 지역 센터 건립 참여 요청

(카) 제11차 TWG (1997. 영국 런던)
1)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된 Ⅲ/13(유해폐기물 적정처리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물리ㆍ화학 및 미생물학적 처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작성
2) 제10차 기술실무회의('96.4 말레이지아)에서 결정된 유해폐기물 분류목록 작성
① List A : 48개 항목
②List B : 32개 항목

3) 산업체에서 요청한 철강슬래그 폐촉매 및 폐브레이크의 분류목록 검토
() 제12차 TWG (1997. 스위스 제너바)
1) 바젤폐기물 목록분류작업 (List A, B) 
2) 폐기물 불법교역보고 양식검토
3) 폐기물분류의 Review Mechanism 검토
4) 바젤협약상의 폐기물을 WCO의 HS(harmonized system) code 검토
5) 양자·다자간 및 지역 협정 지침(안) 검토
(파) 제13차 TWG (1998. 4. 27∼29 스위스 제너바)
1) 당사국 총회 위임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2) 폐기물 목록 C의 분류작업
※ PVC-Coated Code 및 다양한 polymer waste에 관한 논의
3) 유해 특성 평가 구체화 작업
※ 유해성 : H 6.2, H 11,H 12 및 H 13의 유해성 특성에 대하여 관련 국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견을 모음
(하) 제14차 TWG (1998. 11. 2∼5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
1) 유해폐기물 목록 재검토 및 조정
※ 플라스틱 폐기물중 PVC 폐기물에 대한 회원국간의 현격한 차이가 노출됨
2) 의료폐기물, 폐타이어 등 유해폐기물에 대한 지술지침서 (안) 검토
3) 폐기물의 유해특성 검토 ( H6.2, H11, H12, H13) 
4) 국세관세기구, 정보시스템 및 지역훈련센터 회의 결과에 대한 진행상황보고 (거) 제15차 TWG (1999. 4.12∼14 스위스 제네바)

1) 바젤협약에서 규정하는 유해특성에 대한 검토( H6.2, H11, H12, H13) 

※ 종합적으로 상기 4가지 유해특성에 대해서는 금년6월까지 가입국의 추가 의견개진을 종합하여 '99년 6월 이행위원회에 reporting 하기로 함
2) 유해폐기물의 Technical guideline (폐플라스틱 폐기물, 폐타이어)
※ 산업계에서 작성한 폐타이어 기술지침서에 관해서는 회원국의 추가의견개진을 토대로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공식지침서를 채택하기로 함.

3) 부속서 8,9에 포함된 폐기물의 review

〔별표14-2]

1.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List B of Wastes of the Basel Convention)

폐 기 물 명	비 고
가. 금속 및 금속함유 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1) 비분산형 금속 및 금속합금 폐기물 (Metal and metal-alloy wastes in metallic, non-dispersible form:)	B1010
- 귀금속(수은을 제외한 금, 은, 백금군) (Precious metals (gold, silver, the platinum group, but not mercury))
- 철 및 강철 스크랩 (Iron and steel scrap)
- 구리 스크랩 (Copper scrap)
- 니켈 스크랩 (Nickel scrap)
- 알루미늄 스크랩 (Aluminium scrap)
- 아연 스크랩 (Zinc scrap)
- 주석 스크랩 (Tin scrap)
- 텅스텐 스크랩 (Tungsten scrap)
- 몰리브덴 스크랩 (Molybdenum scrap)
- 탄탈 스크랩 (Tantalum scrap)
- 마그네슘 스크랩 (Magnesium scrap)
- 코발트 스크랩 (Cobalt scrap)
- 비스무트 스크랩 (Bismuth scrap)
- 티타늄 스크랩 (Titanium scrap)
- 지르코늄 스크랩 (Zirconium scrap)
- 망간 스크랩 (Manganese scrap)
- 게르마늄 스크랩 (Germanium scrap)
- 바나듐 스크랩 (Vanadium scrap)

폐 기 물 명	비 고
- 하프늄, 인듐, 니오브, 레늄 및 갈륨 스크랩 (Scrap of Hafnium, Indium, Niobium, Rhenium and Gallium)
- 토륨 스크랩 (Thorium scrap)
- 희귀 토류금속 스크랩 (Rare earths scrap)
(2) 오염되지 않은 금속 및 금속합금 스크랩(부피가 크게 마무리된 형태) (Clean, uncontaminated metal scrap, including alloys, in bulk finished form (sheet, plate, beams, rods, etc), of :)	B1020
- 안티몬 스크랩 (Antimony scrap)
- 베릴륨 스크랩 (Beryllium scrap)
- 카드뮴 스크랩 (Cadmium scrap)
- 납 스크랩(납산 밧데리는 제외) (Lead scrap (but excluding lead-acid batteries))
- 셀레늄 스크랩 (Selenium scrap)
- 텔륨 스크랩 (Tellurium scrap)
(3) 잔류물을 포함한 내화성 금속 (Refractory metals containing residues)	B1030
(4) 목록 A1050로 분류된 갈바닉전기슬러지와 같은 폐기물을 제외한 몰리브덴, 텅스텐, 티타늄, 탄탈, 니오븀, 레늄 금속 및 금속합금 폐기물(금속 파우더형태) (Molybdenum, tungsten, titanium, tantalum, niobium and rhenium metal and metal alloy wastes in metallic dispersible form (metal powder), excluding such wastes as specified in list A under entry A1050, Galvanic sludges)	B1031
(5) 유해할 정도로 윤활유, PCB 또는 PCT에 오염되지 않은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조립품 스크랩 (Scrap assemblies from electrical power generation not contaminated with lubricating oil, PCB or PCT to an extent to render them hazardous)	B1040
(6) 혼합 비철금속, 무거운 파편 스크랩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에서 바젤협약 부속서 I의 물질을 함유한 것은 포함하지 않음) (Mixed non-ferrous metal, heavy fraction scrap, not containing Annex I materials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B1050

폐 기 물 명	비 고
(7) 분말을 포함한 금속 원소형태의 셀레늄 및 텔륨 폐기물 (Waste Selenium and Tellurium in metallic elemental form including powder)	B1060
(8)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분산형의 구리 및 구리합금 폐기물 (Waste of copper and copper alloys in dispersible form, unless they contain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y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B1070
(9)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도에서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을 포함하거나 H4.3 유해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분산형의 아연 합금 잔류물을 포함한 아연재 및 잔재물 (Zinc ash and residues including zinc alloys residues in dispersible form unless containing Annex I constituents in concentration such as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or exhibiting hazard characteristic H4.3)	B1080
(10) 명세서에 부합하는 폐밧데리(납, 카드뮴 또는 수은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제외) (Waste batteries conforming to a specification, exclud -ing those made with lead, cadmium or mercury)	B1090
(11) 금속의 용융, 제련 및 정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함유폐기물 (Metal-bearing wastes arising from melting, smelting and refining of metals:)	B1100
- 경화 아연 스펠터 (Hard zinc spelter)
- 아연함유 드로스 (Zinc-containing drosses:)
․ 아연도금판의 상부 드로스(>90% Zn) (Galvanizing slab zinc top dross (>90% Zn))
․ 아연도금판의 하부 드로스(>92% Zn) (Galvanizing slab zinc bottom dross (>92% Zn))
․ 아연 다이캐스팅 드로스(>85% Zn) (Zinc die casting dross (>85% Zn))
․ 고열 침전 아연도금판 드로스(>92% Zn) (Hot dip galvanizers slab zinc dross (batch) (>92% Zn))
․ 아연 잔재 (Zinc skimmings)

폐 기 물 명	비 고
- 알루미늄 잔재 (염분을 함유한 슬래그 제외) (Aluminium skimmings (or skims) excluding salt slag)
-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비소, 납, 카드뮴을 함유하지 않은 구리가공 또는 정련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 (Slags from copper processing for further processing or refining not containing arsenic, lead or cadmium to an extent that they exhibit Annex III hazard characteristics)
- 구리제련과정에서 발생되는 내화벽돌(도가니 포함) (Wastes of refractory linings, including crucibles, originating from copper smelting)
- 귀금속 정련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Slags from precious metals processing for further refining)
- 0.5%미만의 주석을 함유한 탄탈 함유 주석 슬래그 (Tantalum bearing tin slags with less than 0.5% tin)
(12) 전기․전자 조립품 (Electrical and electronic assemblies:)	B1110
- 금속 또는 합금으로만 구성된 전자 조립품 (Electronic assemblies consisting only of metals or alloys)
-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 및 기타 활성유리, PCB 축전기와 같은 성분을 포함하지 않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예 :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되지 않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Ⅲ의 특성을 지니지 않을 정도로 제거된 전기 및 전자 조립품 폐기물 또는 스크랩(인쇄 회로기판 포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assemblies or scrap (including printed circuit boards) not containing components such as accumulators and other batteries included on list A, mercury-switches, glass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 and PCB-capacitors, or not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e.g. cadmium, mercury, lead, polychlorinated biphenyl) or from which these have been removed, to an extent that they do not possess any of the characteristics contained in Annex III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1180]))
- 재활용 또는 최종폐기의 목적이 아닌 직접적 재사용을 위한 전기․전자 조립품(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및 전선을 포함)

폐 기 물 명	비 고
(Electrical and electronic assemblies (including printed circuit boards, electronic components and wires) destined for direct re-use, and not for recycling or final disposal)
(13) 금속 코팅케이블 또는 플라스틱 절연 폐기물,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A1190의 목록을 함유하지 않은 폐기물 (Waste metal cables coated or insulated with plastics, not included in list A1190, excluding those destined for Annex ⅣA operations or any other disposal operations involving, at any stage, uncontrolled thermal processes, such as open-burning)	B1115
(14) 촉매로 사용된 액체를 제외한 다음을 포함하는 폐촉매 (Spent catalysts excluding liquids used as catalysts, containing any of:)	B1120
- 바젤협약 목록 A의 폐촉매(폐촉매, 사용된 액체촉매, 기타 촉매)를 제외한 전이금속 (Transition Metals, excluding waste catalysts (spent catalysts, liquid used catalysts or other catalysts) on list A :
Scandium Titanium Vanadium Chromium Manganese Iron Cobalt Nickel Copper Zinc Yttrium Zirconium Niobium Molybdenum Hafnium Tantalum Tungsten Rhenium)
- 희귀 토류 금속 (Lanthanides (rare earth metals):
Lanthanum Cerium Praseodymium Neody Samarium Europium Gadolinium Terbium Dysprosium Holmium Erbium Thulium Ytterbium Lutetium
(15) 정제된 폐 귀금속을 함유한 촉매 (Cleaned spent precious-metal-bearing catalysts)	B1130
(16) 미량의 무기 시안화물을 함유하는 고형의 귀금속 잔류물 (Precious-metal-bearing residues in solid form which contain traces of inorganic cyanides)	B1140
(17) 액체가 아닌 분산형태로 적절하게 포장되고 라벨이 부착된 귀금속 및 합금폐기물(수은을 제외한 금, 은, 백금군) (Precious metals and alloy wastes (gold, silver, the platinum group, but not mercury) in a dispersible, non-liquid form with appropriate packaging and labeling)	B1150

폐 기 물 명	비 고
(18)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귀금속 재 (Precious-metal ash from the incineration of printed circuit board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1150]))	B1160
(19) 사진 필름 소각시 발생되는 귀금속 재 (Precious-metal ash from the incineration of photographic film)	B1170
(20) 할로겐화된 은 및 금속 은을 함유하는 사진용 필름 폐기물 (Waste photographic film containing silver halides and metallic silver)	B1180
(21) 할로겐화된 은 및 금속 은을 함유하는 사진용 종이 폐기물 (Waste photographic paper containing silver halides and metallic silver)	B1190
(22) 철 및 강철 제조시 발생되는 분말 슬래그 (Granulated slag arising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and steel)	B1200
(23) 철 및 강철제조시 발생되는 슬래그(산화티타늄과 바나듐원이 되는 슬래그 포함) (Slag arising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and steel including slags as a source of TiO2 and Vanadium)	B1210
(24) 철성분이 20%이상으로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주로 건설을 위한 산업제원(예: DIN 4301)에 따라 처리되는 아연생산시 발생되는 슬래그 (Slag from zinc production, chemically stabilized, having a high iron content (above 20%) and processed according to industrial specifications (e.g.: DIN 4301) mainly for construction)	B1220
(25) 철 및 강철 제조에서 발생하는 밀 스케일링 (Mill scaling arising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and steel)	B1230
(26) 산화구리 밀스케일 (Copper oxide mill-scale)	B1240
(27) 액상물질 및 기타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폐자동차 (Waste end-of-life motor vehicles, containing neither liquids nor hazardous components)	B1250

폐 기 물 명	비 고
나.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
(1) 비분산형태의 채광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mining operations in non-dispersible form:)	B2010
- 천연 흑연 폐기물 (Natural graphite waste)
- 스레이트 폐기물 (톱 또는 기타 공구등으로 거칠게 다듬어졌거나 절단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포함) (Slate waste,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 운모 폐기물 (Mica waste)
- 백류석, 하석, 하석 섬장암 폐기물 (Leucite, nepheline and nepheline syenite waste)
- 장석 폐기물 (Feldspar waste)
- 형석 폐기물 (Fluorspar waste)
- 주물과정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고형 규소 폐기물 (Silica wastes in solid form excluding those used in foundry operations)
(2) 비분산형태의 유리 폐기물 (Glass waste in non-dispersible form:)	B2020
- 브라운관의 유리와 기타 활성유리를 제외한 유리조각 및 폐기물 (Cullet and other waste and scrap of glass except for glass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es)
(3) 비분산형태의 세라믹 폐기물 (Ceramic wastes in non-dispersible form:)	B2030
- 금속 세라믹 폐기물 및 스크랩 (금속 세라믹 합성물) (Cermet wastes and scrap (metal ceramic composites))
- 다른 곳에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세라믹 이용섬유 (Ceramic based fibr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4) 주로 무기물질을 함유하는 기타 폐기물 (Other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B2040
- 탈황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적으로 정제된 황산칼슘 (Partially refined calcium sulphate produced from flue-gas desulphurization (FGD))

폐 기 물 명	비 고
- 건물파괴시 발생되는 폐석고 보드 또는 플라스터 보드 (Waste gypsum wallboard or plasterboard arising from the demolition of buildings)
- 철성분이 많고(20%이상)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주로 건설과 연마제 산업제원(예: DIN 4301 및 DIN 8201)에 따라 처리된 구리생산에서 발생된 슬래그 (Slag from copper production, chemically stabilized, having a high iron content (above 20%) and processed according to industrial specifications (e.g. DIN 4301 and DIN 8201) mainly for construction and abrasive applications)
- 고형 유황(Sulphur in solid form)
- 시안화 칼슘(pH 9 미만)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회석 (Limestone from the production of calcium cyanamide (having a pH less than 9))
- 나트륨, 칼륨, 염화칼슘 (Sodium, potassium, calcium chlorides)
- 탄화규소(Carborundum (silicon carbide))
- 깨진 콘크리트(Broken concrete)
- 리튬-탄탈, 리튬-니오브를 함유한 유리조각 (Lithium-Tantalum and Lithium-Niobium containing glass scraps)
(5) 석탄 화력발전소의 비산재(목록A에 포함된 것은 제외) (Coal-fired power plant fly-ash, not included on list A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2060]))	B2050
(6) 부속서 Ⅰ의 구성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폐활성탄(예를 들면 먹는 물 처리, 식품산업 및 비타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활성탄) (Spent activated carbon not containing any AnnexⅠconstituents to an extent they exhibit AnnexⅢ characteristics, for example, carbon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potable water and processes of the food industry and vitamin production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4160]))	B2060
(7) 불화칼슘 슬러지 (Calcium fluoride sludge)	B2070
(8)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목록A에 포함된 것은 제외) (Waste gypsum arising from chemical industry processes not included on list A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2040]))	B2080

폐 기 물 명	비 고
(9) 석유 코크스 또는 역청탄으로 만들어지고 표준산업 명세에 적합할 정도로 정화된 강철 및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양극(클로르 알칼리 전기분해 및 야금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양극은 제외) (Waste anode butts from steel or aluminium production made of petroleum coke or bitumen and cleaned to normal industry specifications (excluding anode butts from chlor alkali electrolyses and from metallurgical industry))	B2090
(10) 가스정제 또는 여과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을 제외한 알루미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알루미늄의 폐 수화물, 폐 알루미나 및 잔재물 (Waste hydrates of aluminium and waste alumina and residues from alumina production excluding such materials used for gas cleaning, flocculation or filtration processes)	B2100
(11) 보오크사이트 잔재물(적색 진흙)(pH 11.5미만) (Bauxite residue ("red mud") (pH moderated to less than 11.5))	B2110
(12) 부식성이나 기타 유해성이 없는 pH 2초과, 11.5미만의 산성 또는 염기성 폐용제 (Waste acidic or basic solutions with a pH greater than 2 and less than 11.5, which are not corrosive or otherwise hazardou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A4090]))	B2120
(13)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하지 않은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 (Bituminous material (aspalt waste) from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not containing tar(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3200)	B2130
다.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inorganic materials)
(1) 고형플라스틱 폐기물 (Solid plastic waste:)	B3010
- 다음성분의 플라스틱 또는 혼합된 플라스틱 물질(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명세서에 적합하게 준비된 것) (The following plastic or mixed plastic materials, provided they are not mixed with other wastes and are prepared to a specification:)
⼘ 비할로겐화 중합체 및 공중합체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Scrap plastic of non-halogenated polymers and co-polym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에틸렌 (ethylene)

폐 기 물 명	비 고
․ 스티렌 (styrene)
․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 부타디엔 (butadiene)
․ 폴리아세탈 (polyacetals)
․ 폴리아미드 (polyamides)
․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butylene terephthalate)
․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s)
․ 폴리에테르 (polyethers)
․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polyphenylene sulphides)
․ 아크릴 중합체 (acrylic polymers)
․ 알칸 C10-C13 (alkanes C10-C13 (plasticiser))
․ 폴리우레탄 (CFC를 함유하지 않은 것) (polyurethane (not containing CFCs))
․ 폴리실리콘 (polysiloxanes)
․ 폴리메틸 메타크릴 (polymethyl methacrylate)
․ 폴리비닐 알콜 (polyvinyl alcohol)
․ 폴리비닐 부틸 (polyvinyl butyral)
․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polyvinyl acetate)
⼘ 다음을 포함하는 경화된 수지 또는 축합제품 (Cured waste resins or condensation products including the following:)
․ 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 (urea formaldehyde resins)
․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 (phenol formaldehyde resins)
․ 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 (melamine formaldehyde resins)
․ 에폭시수지 (expoxy resins)
․ 알키드수지 (alkyd resins)
․ 폴리아미드 (polyamides)

폐 기 물 명	비 고
⼘ 다음의 불화중합체 폐기물 (The following fluorinated polymer wastes:)
․ Perfluoroethylene/propylene (FEP)
․ Perfluoroalkoxy alkkoxy alkane
․ Tetrafluoroethylene/per fluoro vinyl ether (PFA)
․ Tetrafluoroethylene/per fluoro methylvinyl ether (MFA)
․ Polyvinylfluoride (PVF)
․ Polyvinylidenefluoride (PVDF)
(2) 종이, 판지 및 종이제품 폐기물 (Paper, paperboard and paper product wastes)	B3020
- 유해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다음의 물질 (The following materials, provided they are not mixed with hazardous wastes:)
⼘ 종이 또는 판지 폐기물 및 스크랩 (Waste and scrap of paper or paperboard of :)
․ 표백되지않은 종이, 판지, 골판지, 판지 (unbleached paper or paperboard or of 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 주로 표백된 화학펄프로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없는 기타 종이 또는 판지 (other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of bleached chemical pulp, not coloured in the mass)
․ 주로 물리적인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 또는 판지(예 : 신문, 잡지 및 유사 인쇄물)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of mechanical pulp (for example, newspapers, journals and similar printed matter))
․ 기타(라미네이팅된 판지, 분류되지않은 폐기물 및 스크랩) (oth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laminated paperboard 2) unsorted scrap))
(3) 섬유폐기물 (Textile wastes)	B3030
-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명세서에 적합하게 준비된 아래의 물질 (The following materials, provided they are not mixed with other wastes and are prepared to a specification :)

폐 기 물 명	비 고
⼘ 생사류폐기물(실을 뽑기에 부적합한 누에고치, 연사폐기물 및 비축품 포함) (Silk waste (including cocoons unsuitable for reel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 빗질이나 소모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not carded or combed)
․ 기타 (other)
⼘ 연사폐기물을 포함하나 비축품을 제외한 모직이나, 양질 또는 저질의 동물털 폐기물 (Waste of wool or of fine or coarse animal hair, including yarn waste but excluding garnetted stock)
․ 짧은 섬유나 양질의 동물털 (noils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 기타 모직이나 양질의 동물털 폐기물 (other waste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 저질의 동물털 폐기물 (waste of coarse animal hair)
⼘ 면폐기물(연사폐기물과 비축품 포함) (Cotton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 연사폐기물(실종류 폐기물 포함) (yarn waste (including thread waste))
․ 비축품(garnetted stock)
․ 기타 (other)
⼘ 아마부스러기 및 폐기물 (Flax tow and waste)
⼘ 대마부스러기 및 폐기물 (연사폐기물, 비축품 포함) (Tow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true hemp (Cannabis sativa L.)
⼘ 황마와 기타 인피섬유(아마, 대마 및 래미제외)의 부스러기 및 폐기물(연사폐기물, 비축품 포함) (Tow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excluding flax, true hemp and ramie))

폐 기 물 명	비 고
⼘ 용설란과 기타 용설란속에 속하는 직물섬유 부스러기 및 폐기물(연사폐기물 및 비축품 포함) (Tow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sisal and other textile fibres of the genus Agave)
⼘ 코코넛의 부스러기, 짧은 털 및 폐기물(연사폐기물 및 비축품 포함) (Tow, noils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coconut)
⼘ 마닐라삼의 부스러기, 짧은 털 및 폐기물(연사폐기물 및 비축품 포함) (마닐라삼 또는 Musa직물 Nee) (Tow, noils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abaca (Manila hemp or Musa textilis Nee))
⼘ 다른 부분에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래미와 기타 식물성 섬유 부스러기, 짧은 털 및 폐기물 (Tow, noils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ramie and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인조 섬유 폐기물(연사폐기물 및 비축품 포함) (Waste (including noils,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man-made fibres) ․ 합성섬유 (of synthetic fibres) ․ 인공섬유 (of artificial fibres)
⼘ 헌의복 및 기타 폐직물 물품 (Worn clothing and other worn textile articles)
⼘ 폐넝마, 삼실스크랩, 밧줄, 로프, 줄과 직물재질의 폐삼실, 로프등 낡은 물품 (Used rags, scrap twine, cordage, rope and cables and worn out articles of twine, cordage, rope or cables of textile materials)
․분류된 것 (sorted)
․기타 (other)
(4) 폐섬유마루 덮개, 카펫 (Waste textile floor coverings, carpets)	B3035
(5) 고무폐기물 (Rubber wastes)	B3040

폐 기 물 명	비 고
-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다음의 물질 (The following materials, provided they are not mixed with other wastes:)
⼘ 경질고무 폐기물 및 스크랩(예: 에보나이트) (Waste and scrap of hard rubber (e.g. ebonite))
⼘ 기타 고무폐기물(다른 곳에 명시된 폐기물은 제외) (Other rubber wastes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elsewhere))
(6) 처리되지 않은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 (Untreated cork and wood waste:)	B3050
- 통나무, 연탄모양, 작은 알갱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폐기물 또는 조각 (Wood waste and scrap, whether or not agglomerated in logs, briquettes, pellets or similar forms)
- 코르크 폐기물 (으깨졌거나 알갱이로 되어 있거나 가루로 된 코르크) (Cork wastes: crushed, granulated or ground cork)
(7) 전염성이 없는 농산식품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arising from agro-food industries provided it is not infectious:)	B3060
- 와인찌꺼기 (Wine lees)
- 작은 알갱이 형태이거나 동물먹이로 사용되는 종류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부분에서 규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건조 및 살균된 식물성 폐기물, 잔재 및 부산물 (Dried and sterilized vegetable waste, residues and byproduct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지방질이나 동물성 혹은 식물성 밀랍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 (Degras: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or animal or vegetable waxes)
- 가공이 안되어 있거나, 지방이 제거되어 있거나 간단히 다듬거나(형태를 만들기 위해 절단되지 않음), 산으로 처리되거나, 비젤라틴화된 동물뼈와 뿔의 폐기물 (Waste of bones and horn-cores, 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but not cut to shape), treated with acid or degelatinised)

폐 기 물 명	비 고
- 어류폐기물 (Fish waste)
- 코코아껍질, 외피 및 기타 코코아 폐기물 (Cocoa shells, husks, skins and other cocoa waste)
- 인간과 동물에 의한 소비를 목적으로 국내 및 국제요구조건과 표준을 만족시키는 부산물을 제외한 농산식품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Other wastes from the agro-food industry excluding by-products which meet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human or animal consumption)
(8)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동식물성 식용유지 폐기물 (Waste edible fats and oils of animal or vegitable origin(e.g. frying oils), provided they do not exhibit an annexⅢ characteristic)	B3065
(9) 다음의 폐기물 (The following wastes:)	B3070
- 인모폐기물 (Waste of human hair)
- 폐밀짚 (Waste straw)
- 동물먹이로 사용될 페니실린 제품의 비활성균류 (Deactivated fungus mycelium from penicillin production to be used as animal feed)
(10) 폐고무 부스러기 및 스크랩 (Waste parings and scrap of rubber)	B3080
(11) 6가 크롬 화합물이나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하지 않고, 가죽물품제조에 부적합한 가죽이나 합성가죽의 부스러기 및 기타 폐기물(가죽슬러지 제외) (Paring and other wastes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excluding leather sludges, not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and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3100]))	B3090

폐 기 물 명	비 고
(12) 6가크롬화합물이나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가죽먼지, 재, 슬러지 또는 가루 (Leather dust, ash, sludges or flours not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3090]))	B3100
(13) 6가크롬화합물이나 생체독성물질 또는 전염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양피 폐기물 (Fellmongery wastes not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or infectious substanc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3110]))	B3110
(14) 식품염료로 이루어진 폐기물 (Wastes consisting of food dyes)	B3120
(15) 과산화수소를 형성할 수 없는 유해하지 않은 폐단량체 에테르 및 폐중합체 에테르 (Waste polymer ethers and waste non-hazardous monomer ethers incapable of forming peroxides)	B3130
(16) 폐 공기 타이어(바젤협약 부속서Ⅳ. A의 용도를 위한 것은 제외) (Waste pneumatic tyres, excluding those destined for Annex IV. A operations)	B3140
라. 무기 또는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which may contain either inorganic or organic constituents)
(1) 유해할 정도의 유기용제, 중금속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주로 수용성/라텍스 페인트, 잉크 및 경화된 니스로 이루어진 폐기물 (Wastes consisting mainly of water-based/latex paints, inks and hardened varnishes not containing organic solvents, heavy metals or biocides to an extent to render them hazardou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4070]))	B4010
(3) 사용된 일회용 카메라(목록A에 포함되지 않은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Used single use cameras, with batteries not included on list A)	B4030

폐 기 물 명	비 고
(2) 바젤협약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을 정도의 용제나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고 목록 A에 등재되지 않은 수지, 라텍스, 가소제, 아교/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예 : 수용성 또는 카세인 전분, 덱스트린, 셀룰로스 에테르, 폴리비닐 알콜성분의 접착제) (Wastes from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resins, latex, plasticizers, glues/adhesives, not listed on list A, free of solvents and other contaminants to an extent that they do not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e.g. water based, or glues based on casein starch, dextrin, cellulose ethers, polyvinyl alcohol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3050]))	B4020
(3) 사용된 일회용 카메라(목록A에 포함되지 않은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Used single use cameras, with batteries not included on list A)	B4030

2. OECD 녹색폐기물 목록(Green List of Wastes under OECD System)

Part Ⅰ. 바젤 협약 부속서 Ⅸ의 폐기물 목록 B

(a) 바젤협약의 부속서 Ⅸ(폐기물 목록 B)에서의 목록 A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 결정서의 부속서 4(황색폐기물 통제목록)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한다.

(b) 바젤협약 목록 B1020의 “부피가 크게 마무리된 형태”는 목록에 있는 스크랩의 모든 금속 비분산 형태를 포함한다(“비분산”은 유해폐기물 액체 용기의 먼지 또는 고체, 슬러지, 가루 형태는 포함하지 않음).

(c) 바젤협약 목록 B1100에서 언급한 “구리제련과정으로부터 발생된 슬래그”는 적용되지 않고 OECD에서는 Part Ⅱ의 GB040을 적용한다.

(d) 바젤협약 목록 B1110은 적용되지 않고 OECD에서는 Part Ⅱ의 GC010과 GC020을 적용한다.

(e) 바젤협약 목록 B2050은 적용되지 않고 OECD에서는 Part Ⅱ의 GG040을 적용한다.

(f) 바젤협약 목록 B3010의 불화중합체 폐기물은 PTFE(fluorinated ethylene) 중합체와 공중중합체를 포함한다.

Part Ⅱ. 아래의 폐기물 또한 녹색 통제절차를 따름

폐 기 물 명	비 고
가. 비분산형 금속 및 합금폐기물 (Metal and metal-alloy wastes in metallic, non dispersible form)
- 크롬 폐기물 및 스크랩 (Chromium waste and scrap)	GA300
나. 금속의 용해, 제련 및 정련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속함유 폐기물 (Metal bearing wastes arising from melting, smelting and refining of metals)
(4) 귀금속 및 구리정련 처리과정의 슬래그 (Slags from precious metals and copper procesing for further refining)	GB040

폐 기 물 명	비 고
다. 금속을 함유한 기타 폐기물 (Other wastes containing metals)
(1) 금속 또는 합금으로만 구성된 전기조립품 (Electrical assemblies consisting only of metals or alloys)	GC010
(2) 전자폐기물(예 : 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전선등), 금속재생에 적합한 재생전자부품 (Electronic scrap (e.g. printed circuit boards, electronic components, wire, etc.) and reclaimed elecrtonic components suitable for base and precious metal recovery)	GC020
(3) 화물과 선박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물질 또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비운 해체용 선박이나 기타 부유구조물 (Vessels and other floating structures for breaking up, properly emptied of any cargo and other materials arising from the operaion of the vessel which may have been classified as a dangerous substance or waste)	GC030
(4) 액체를 제거한 자동차 잔해 (Motor vehicle wrecks, drained of liquids)	GC040
(5) 유동 촉매 크래킹(FCC) 폐촉매(산화알루미늄, 제올라이트 등) (Spent Fluid Catalytic Cracking(FCC) Catalysts(e.g.:aluminium oxide, zeolites)	GC050
(6) 몰리브덴(Molybdenum)	GC090
(7) 텅스텐(Tungsten)	GC100
(8) 탈탄륨(Tantalum)	GC110
(9) 티타늄(Titanum)	GC120
(10) 니오비움(Niobium)	GC130
(11) 레늄(Rhenium)	GC140
마. 비분산형 유리폐기물 (Glass waste in non-dispersible form)
(1) 유리섬유 폐기물 (Glass Fibre wastes)	GE020

폐 기 물 명	비 고
바. 비분산형 세라믹폐기물 (Ceramic wastes in non-dispersible form)
(1) 세라믹 용기(사용전 및/또는 사용후)를 포함하여 형체제조후 구어진 세라믹 폐기물 (Ceramic wastes which have been fired after shaping, including ceramic vessels (before and/or after use))	GF010
사. 주로 무기물성분을 함유하고 금속과 유기금속을 함유한 기타 폐기물 (Other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
(1)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및 슬래그 (Bottom ash and slag tap from coal fired power plants)	GG030
(2)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Coal fired power plants fly ash)	GG040
(3) 타르를 포함하지 않는 도로 건설과 유지에서 나오는 아스팔트 폐기물 (Bituminous materials (asphalt waste) from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not containing tar)	GG160
아. 고형플라스틱 폐기물 (Solid plastic wastes)
(1) 다음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스러기, 스크랩 (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s of:)	GH010
- 염화비닐중합체 (polymers of vinyl chloride)	GH013
차. 섬유 폐기물 (Textile wastes)
(1) 폐 섬유바닥 커버, 카펫트 (Waste textile floor coverings, carpets)	GJ140
파. 농산 식품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arising from agro-food industries)
(1) 동물이나 채소로부터 기인한 식용가능한 폐지방 및 기름 (Waste edible fats and oils of animal or vegetable origin(e.g. frying oils)	GM140

폐 기 물 명	비 고
하. 무두 공정 및 양피 처리공정과 가죽사용에서 생기는 폐기물 (Wastes arising from tanning and fellmongery operations and leather use)
(1) 돼지등의 강모나 오소리 털 및 기타 솔제조용 털 폐기물(Waste of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 or of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ing hair)	GN010
(2) 말털 폐기물 (Horsehair waste, whether or not put up as a layer with or without supporting material)	GN020
(3) 보존을 위한 세척, 소독 또는 처리 외에 더 이상 가공되지 않는 조류의 가죽과 깃털이 달린 다른 부분, 깃털(끝손질 여부에 관계없음) (Waste of 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of feathers and parts of feathers (whether or not with trimmed edges) and down, not further worked than cleaned, disinfected or treated for preservation)	GN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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