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글 펌이고 6번글보3 제로 야 나 대 지 말 아 라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개인정보 훼손,누설행위 처벌규정)
1. 컴퓨터의 해킹,크래킹 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단순한 해킹,크래킹행위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전산관련 업무상 비밀누설
참고로, 단순 해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4.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바이러스,악성코드 유포행위 처벌규정
5.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해킹,크래킹으로 인한 전산망 장애발생시 처벌규정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개인정보 훼손,누설행위 처벌규정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사이트를 해킹해도 된다는 식의
허용조항(내지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에,
'법이론상으로는' 자살사이트같은 불법적인 인터넷사이트를 해킹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크래킹,바이러스 유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지만 이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게됩니다.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그 내역이
남게 됩니다.
(물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엔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대신
감호위탁이나 보호관찰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단순한 게임아이디 해킹건 정도로 소년원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습범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2. 또한,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전산망등)을 크래킹하거나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통해
마비시키는 경우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28조 (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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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제로 보이지? 지탬프제로군말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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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로야 내 주소 ? 공개해봐 해봐 ㅋㅋ 벌금좀 받자 ㅇㅋ? 공개해봐 ㅋㅋ
상황설명좀부탁 무슨일이잇엇는지
쳇방컴온 ㅋㅋ
왜나가는거3 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뭔일이에염 ㅇㅅㅇ
진짜 후일담 분위기 졸라 흐리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