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글 펌이고 6번글보3 제로 야 나 대 지 말 아 라
<br>
<br>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br>
<br>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br>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개인정보 훼손,누설행위 처벌규정)
<br>
<br>
<br>
<br>
1. 컴퓨터의 해킹,크래킹 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과
<br>
<br>
<br>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r>
<br>
<br>
<br>
<br>
<b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br>
<br>
<br>
<br>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br>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br>
<br>
-->단순한 해킹,크래킹행위
<br>
<br>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br>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전산관련 업무상 비밀누설
<br>
<br>
<br>
<br>
<br>
<br>
참고로, 단순 해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br>
<br>
<br>
<br>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br>
<br>
( 중 략 )
<br>
<br>
<br>
4.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br>
<br>
-->바이러스,악성코드 유포행위 처벌규정
<br>
<br>
5.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br>
<br>
-->해킹,크래킹으로 인한 전산망 장애발생시 처벌규정
<br>
<br>
<br>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br>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개인정보 훼손,누설행위 처벌규정
<br>
<br>
<br>
<br>
<br>
<br>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사이트를 해킹해도 된다는 식의
<br>
<br>
<br>
<br>
허용조항(내지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에,
<br>
<br>
<br>
<br>
'법이론상으로는' 자살사이트같은 불법적인 인터넷사이트를 해킹해도
<br>
<br>
<br>
<br>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br>
<br>
<br>
<br>
<br>
<br>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크래킹,바이러스 유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br>
<br>
<br>
<br>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지만 이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게됩니다. 특히 벌금형을
<br>
<br>
<br>
<br>
선고받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그 내역이
<br>
<br>
<br>
<br>
남게 됩니다.
<br>
<br>
<br>
<br>
(물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엔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br>
<br>
<br>
<br>
다만,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대신
<br>
<br>
<br>
<br>
감호위탁이나 보호관찰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br>
<br>
<br>
<br>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br>
<br>
<br>
<br>
(단순한 게임아이디 해킹건 정도로 소년원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br>
<br>
<br>
<br>
다만 상습범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br>
<br>
<br>
<br>
<br>
<br>
2. 또한,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br>
<br>
<br>
<br>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전산망등)을 크래킹하거나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통해
<br>
<br>
<br>
<br>
마비시키는 경우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br>
<br>
<br>
<br>
<br>
<br>
정보통신기반보호법
<br>
<br>
<br>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r>
<br>
<br>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br>
<br>
<br>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br>
<br>
<br>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br>
<br>
<br>
<br>
제28조 (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br>
<!-- -->
첫댓글 제로야 내 주소 ? 공개해봐 해봐 ㅋㅋ 벌금좀 받자 ㅇㅋ? 공개해봐 ㅋㅋ
상황설명좀부탁 무슨일이잇엇는지
쳇방컴온 ㅋㅋ
왜나가는거3 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뭔일이에염 ㅇㅅㅇ
진짜 후일담 분위기 졸라 흐리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