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정부,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세금 대폭 인상하며 반발 촉발 케냐 EMERICs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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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세금 대폭 인상하며 반발 촉발

케냐 EMERICs - - 2023/07/07

☐ 케냐, 대규모 증세 계획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통과  

◦ 케냐,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 통과

- 6월 16일 케냐 의회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조 6,790억 실링(한화 약 33조 9,487억 원)에 달하는 이번 예산안은 케냐 역사상 최대 규모다. 2022/23 회계연도 케냐 예산은 약 3조 3,000억 실링(한화 약 30조 4,514억 원)이었다.

- 인프라 개발에 배정된 예산은 7,189억 실링(한화 약 6조 6,337억 원)이며, 교육 예산은 6,300억 실링(한화 약 5조 8,134억 원), 보건 예산은 1,410억 실링(한화 약 1조 3,011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농업 생산성을 늘려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한편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비료 보조금 도입, 산업단지 건설, 전문기술 교육 확대 등 농업과 제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 예산안, 대규모 증세에 방점  

- 은중가나 은둥우(Njuguna Ndung'u) 케냐 재무부 장관은 6월 15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2022/23 회계연도에 5.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를 4.4%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케냐 정부는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적자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은둥우 장관은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고 기존 세율이 크게 인상되었다고 밝히며 장기적인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율은 8%에서 16%로, 최고소득구간에 속하는 부유층에 부과되는 소득세율도 5%p 인상된다, 모든 근로자 급여에서 1.5%가 주택부담금으로 원천징수되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으로 창출되는 수익에도 5% 세금이 부과된다. 

☐ 부채 문제 해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 케냐 정부의 최대 과제

◦ 케냐, 재정 적자 누적으로 부채 꾸준히 증가

- 케냐의 공공 부채 규모는 GDP의 약 67%로, 7월 3일 케냐 중앙은행은 케냐의 총 국내·외 부채가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한도로 규정한 10조 실링(한화 약 92조 2,769억 원)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 지난 2022/23 회계연도 케냐의 예산 적자는 8,492억 실링(한화 약 7조 8,361억 원)에 달했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케냐는 부족한 재정을 부채로 조달할 예정이다. 은둥우 장관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케냐는 외부에서 1,315억 실링(한화 약 1조 2,134억 원), 국내에서 5,865억 실링(한화 약 5조 4,120억 원)을 빌릴 계획이다. 케냐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조 8,000억 실링(한화 약 16조 6,09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30% 증가한 것이며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재정 수입 2조 5,700억 실링(한화 약 23조 7,151억 원)의 70%에 이르는 규모다.

◦ 케냐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 강조하며 부채 상황 안정적이라고 주장

- 은둥우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케냐의 공공 부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부채 위험성을 키웠다고 인정했다. 케냐 중앙은행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실링화 가치는 2023년 초보다 13.9% 하락했으며, 이는 금리 인상과 겹쳐 케냐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했다는 것이 은둥우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은둥우 장관은 케냐가 모든 부채의 상환 기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루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방침으로 삼아 왔다. 이에 지난 2022년 9월 루토 대통령은 연료비 보조금을 삭감했으며, 이어 2022/23 회계연도 예산에 따른 지출 규모의 9%에 달하는 3,000억 실링(한화 약 2조 7,683억 원)을 삭감할 것을 재무부에 지시했다. 

☐ 야권과 경제단체, 증세에 반발

◦ 케냐 야권, 증세에 반발하며 대대적 저항 촉구

- 대규모 증세는 케냐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모세스 웨탕굴라(Moses Wetangula) 케냐 의회 의장이 “1993년 처음 당선된 이후 이렇게 논란이 된 예산안이 없었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 특히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케냐 야권 연합인 아지미오(Azimio) 소속 의원들은 은둥우 장관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는 연설 도중에 퇴장하며 예산안에 대한 거센 항의를 표시했다. 6월 26일에 루토 대통령이 예산안에 최종 서명하자 6월 27일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야권 대표는 집회를 조직하고 납세를 거부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으며, 7월 7일에 증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오딩가 대표는 루토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을 국민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이 케냐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 정부에 저항할 때라고 강조했다. 

◦ 세금 인상이 물가 상승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2023년 5월 인플레이션이 8%를 기록하며 쉽게 안정되지 않자 6월 27일 케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10.5%로 1%p 인상했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기준금리며, 2015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 6월 인플레이션은 7.9%로 소폭 하락했으나, 식품 물가는 오히려 10.2%에서 10.3%로 소폭 증가했다. 케냐 농업부가 2023년 쌀 수확량이 2022년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식품 물가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폭 인상되면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케냐 제조업계는 수입산 원자재와 중간재에 10%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생산비 증가를 가져와 케냐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Insider Africa, The high cost of living in Kenya persists despite its decline in inflation, 2023. 07. 05.

Nation, Saba Saba rally to fight tax oppression, says Azimio leader Raila Odinga, 2023. 07. 04.

Nation, Kenya breaches Sh10trn debt ceiling, 2023. 07. 03.

Reuters, Kenya's opposition leader rallies supporters to boycott new taxes, 2023. 06. 28.

Capital Business, President Ruto Assents To The Finance Bill, 2023. 06. 26.

Times Live, Kenyan lawmakers pass onerous tax plan for $26bn budget, 2023. 06. 23.

Africa News, Kenya: Lawmakers pass budget, biggest in country's history, 2023. 06. 19.

Reuters, Kenya finance minister vows to pay all due debts, cuts deficit, 2023. 06. 16.

Kenyan Wall Street, Kenya’s 2023/24 Budget Highlights, 2023. 06. 15.

The Conversation, Kenya’s first budget under Ruto - three experts review its key points, 2023. 06. 12.

[관련 정보]

케냐 대통령, 2023/24 회계연도 재정법안 승인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