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1월 28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22,327명(국내 22,2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6,959,843명(+22,327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1명(+10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0,413명(+44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330개가 재가동됩니다.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고령층 사망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하루 확진자 20만 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0시 신규 확진자 수는 4만7천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7천28명 늘어 누적 2천693만7천51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2천788명)보다 5천760명 줄었다. 주말 진단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1주일 전인 지난 20일(4만5천998명)과 비교하면 1천30명 많고, 2주일 전인 13일(4만8천442명)보다는 1천414명 적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BA.5 유행 시기의 중증화율이 델타의 21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 정보분석팀이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한 변이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중증도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델타 변이 우세 시기 2.14%였던 코로나19 중증화율은 오미크론 BA.5 우세 시기에 들어서는 0.10%로 감소해 21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사망률을 의미하는 치명률도 델타 우세 시기 0.95%에서 BA.5 때는 0.05%로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9월 3일까지를 우세화된 변이에 따른 유행 시기로 구분해 해당 기간 확진자 중 위중증 상태로 진행되거나 사망한 사람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유행 상황을 분석해 얻은 결과로 오미크론 변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학계의 기존 추정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전준영 국림암센터 감염내과 전문의와 김용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23일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의학'(BMC Medicine)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수학적 감염병 전파 모델을 토대로 국내에서 델타 변이가 발생하기 전인 3차 유행(2020년 10월 15일~12월 22일), 델타 변이로 발생한 4차 유행(2021년 6월 27일~8월 21일), 올해 초 5차 유행(2022년 1월 1일~31일) 기간 연령대별 감염 정도를 연구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오미크론'이 나타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하위 변종이 계속해 생겨나면서 과학자들이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새 변종인 B.1.1.529(BA.1)가 아프리카 남부에서 출현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이름을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에서 따와 오미크론(Omicron)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는 오미크론이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린 채 수개월간 투병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이란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은 초창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일부가 생쥐를 감염시켰고, 이 설치류 내부에서 오미크론으로 진화해 다시 인간에게 옮아왔으리라는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중국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봉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25∼27일 성난 주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엄격한 통제 사회 곳곳에서 인내심의 둑이 무너지는 가운데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라는 구호까지 등장했고, 경찰의 체포 작전에도 새로운 시위가 속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동시다발 시위는 지난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는 해당 아파트의 봉쇄를 위한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하면서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신장 지역 봉쇄 기간 일부 주택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당국이 바깥에서 쇠사슬로 묶어놓았던 상황을 거론하며 우루무치에서도 그런 잔인한 일이 벌어지며 주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재 다음날인 25일에는 성난 우루무치 주민들이 현지 정부청사 앞에서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치고 추위 속에서 대규모 가두 행진을 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우루무치는 지난 8월부터 봉쇄 상태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7.6% 수준까지 떨어져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고, 시멘트 출하량 감소로 전국 259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완성차, 철강, 정유 업계도 공급 차질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대화 틀이 마련돼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어 당장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첫 면담에 성과가 없을 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통령실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번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물류 수송 및 교통난이 가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파업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제4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해법 모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 이후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닻을 올리자마자 민주당이 시한까지 못박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에 대한 파면을 압박하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이 장관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시사하자 '국정조사 판'을 깨자는 것이냐는 반발 기류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28일로 날짜를 박아 놓고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재차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며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파면 조치가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고위공직자 16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는 국가가 없었고 국가 공권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요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총리와 윤 청장 등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발생 골목길 옆 호텔을 불법 증축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톤호텔 이모(75) 대표이사를 다음 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특수본은 최근 이 대표가 참관한 가운데 이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마쳤으며 내주 중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 위한 시점을 조율 중입니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맞닿은 본관 서쪽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은 10여 년 전 설치됐다. 본관 북쪽에 세계음식문화 거리의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설화(舌禍)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뒤 잿더미 속에서 인명피해 확인에 나선 소방당국은 시신 5구를 수습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여성으로만 확인될 뿐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애초 2명으로 추정된 것과 달리 5명으로 늘어난 데에는 비행계획 신고 시 3명에 대한 정보가 빠졌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사고 헬기가 제작된 지 무려 47년이나 지난 노후 헬기라는 점은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경찰은 탑승자 인원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은 점과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태극 전사들이 오늘 밤 카타르월드컵 16강 길목에서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부상을 입은 황희찬은 1차전에 이어 오늘도 결장하고, 1차전에서 다친 '수비의 핵' 김민재의 출전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1차전에서 독일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던 일본은 2차전에서 코스타리카에 패했습니다. 피파 랭킹 22위 모로코는 2위 벨기에를 제압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개막 전부터 최고의 빅매치로 꼽혔던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는 1대1로 비기면서 독일은 16강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페인에 '참패'를 당한 코스타리카가 일본을 꺾고 조별리그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27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케이셰르 풀레르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습니다. 스페인과 1차전에서 0-7로 대패한 코스타리카는 일본(1승 1패),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스페인(1승)과 나란히 승점 3으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1패를 기록 중인 독일만 아직 승점이 0입니다. 이날 일본에 패할 경우 사실상 16강 진출의 꿈을 접어야 했던 코스타리카는 마지막 3차전까지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 재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와 홍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홍씨는 2019년 10월께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김씨 등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배당금을 받기 시작한 지 7개월 뒤로, 김씨는 당시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부국장대우)였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각 50억원을 약속했다는 각계 고위급 로비 명단인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2월 곽상도 전 의원만을 기소하는 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만에 석방된 대장동 핵심 인물 남욱 씨가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증언까지 내놓으면서 명단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는데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실장이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기간이 더 늘었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된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중 개청이 목표입니다.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도 로드맵에 포함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과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특별법으로 추진, 내년 중에 개청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30%를 웃돌았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천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1.2∼6.0%) 폐지와 기본공제 상향 등 근본적인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11억원 과세 기준 신설안이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종부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주택 가격이 11억원을 넘어가는 순간 세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 상당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산출한 수치로 개정안은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가 보유한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한때 해적에 억류됐습니다. 지난 25일 풀려난 한국인 승선 유류운반선이 자체 항해가 어려워 예인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선박이 당초 어제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해적이 하선하며 엔진 기관을 손상해 정상 항해가 어렵다고 밝히고 예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마셜제도 국적의 4천t급 유류운반선 B-오션호로 알려졌으며 선장과 기관장은 한국인으로 한국인 2명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선원 17명이 함께 승선했습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서도 학생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에 질린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폭발하면서 중국이 자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시진핑 집권 3기 시작 직후 '정밀 방역'을 강조하며 방역정책을 완화했지만, 신규 감염자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파트 단지 봉쇄와 2∼3일 주기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고강도 방역 조치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정책에 순응하기로 유명한 중국인들이지만, 주말 사이 일부 시민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외치며 불복종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인 시 주석에 대한 공개 항의는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민심이 폭발한 것은 3년 가까이 계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을 잇달아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타나자 외신들은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27일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개발자들과 만나 이들을 치하했다는 북한 언론 발표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이 행사에 동행한 둘째 딸의 존재에도 주목했습니다. 외신들은 아버지와 함께 행사장에 나타나 화성-17형 개발·발사 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둘째 딸에 대해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핵무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동행한 김 위원장 딸을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부르고, 공로자들은 "백두혈통만 따를 것"이라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올해 '예산 국회'에서 막판까지 여야간 거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삭감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애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에만 꼬박 일주일을 소모했습니다.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으며 항의했고, 이후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몸에 물병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합니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채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데다, 정작 규제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전히 기존 틀을 유지하는 만큼 이번 대출 규제 정상화가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의 골자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겠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 24일 0.25%포인트(p) 인상하자 당일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지도하며 은행이 제2금융권 등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시중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를 막기 위한 조치도 발동했습니다. 예금 금리 인상 자제 등에 따른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막아온 은행채 발행이 내달부터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예대율 등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이자 장사' 성적표로 통하는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도 8년 만에 최대치까지 벌어졌습니다.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격차에 따른 은행 마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금리 변동기 속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금금리차 비교 공시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4년 2분기(2.49%포인트)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KB시세로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며 하락세가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14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10% 하락했습니다. KB시세로 전국 집값은 올해 8월 3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뒤 지난달(-0.55%)에 이어 하락하며 낙폭도 2배로 커졌습니다. 서울의 집값도 0.88% 하락해 지난달(-0.45%)에 이어 넉 달 연속 떨어졌다. 하락 폭도 지난달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1.42% 떨어졌다. 단독주택은 지난달보다 0.02% 상승, 연립주택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경기 집값도 1.68% 하락했고, 인천도 2.09% 떨어졌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극심한 거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의 절반을 6억원 이하 저가가 차지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중순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8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매매 신고된 서울 아파트 2천248건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6억원 이하 거래 건수가 총 1천120건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4∼7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평균 35.7%였던 것에 비해 14.5%포인트(p)나 급증한 것입니다.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4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이 21만470원을 기록해 지난주(11월 17일) 대비 2.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 전인 11월 10일과 비교할 때 4.9%, 지난해 11월 하순과 비교할 때 12.1%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번 조사는 주요 김장 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장 성수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는 20포기 기준 5만8천605원으로 지난주 대비 5.1%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14세의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가 조만간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소년을 최대한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수술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년의 어려운 사정이 알려진 후 현지 병원 쪽으로 후원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한국 입국과 수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년은 지난 2018년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추가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최근에는 뇌수술을 받아 회복 중으로, 생활고에 영양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 영향이 큰 법인세의 경우 내년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실제 세수 영향은 내후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OECD 성장률 평균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이미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 등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가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3%(속보치) 성장했습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부진한데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성장률 발목을 잡았다.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낮은 것이자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9개국 중 13위 수준입니다.
올해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2년 전 대비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울시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의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2년 전보다 강북 115만원(158만→273만원), 도봉 77만원(109만→186만원), 노원 73만원(117만→190만원)씩 각각 올랐습니다. '금관구' 지역에서는 금천이 203만원(135만→338만원) 올랐고 관악이 126만원(149만→276만원), 구로가 115만원(135만→25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4구'는 강남이 104만원(360만→464만원)으로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초는 73만원(288만→361만원), 송파는 57만원(151만→208만원), 강동은 46만원(134만→180만원) 각각 올라 모두 100만원 미만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태어난 지 15개월밖에 안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친정에서 시댁으로 옮겨가며 완전범죄를 꿈꿨던 친모의 범행이 3년 만에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7일 경기 포천경찰서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A(34·여)씨와 전남편 B(29)씨 사이에서 태어난 C양 관련 실종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경찰에 접수됐는데 살아있었다면 벌써 만 4세가 됐을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데다 A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포천시가 112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공식화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며 국내 '스타급'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스타 유튜버 470여 명이 소속된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적자 누적으로 감원과 사업부 매각, 축소를 포함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배달 대행 업계 매출 1위의 '메쉬코리아'는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감나무에는 어느 해보다 감이 풍성하게 달렸지만 농민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올해 1등급 기준 감 20kg 경매가는 3~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가량 떨어졌습니다. 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6.2%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 증가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일손 부족으로 곶감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자란만 바다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가리비 최대 생산지입니다. 양식면적만 200ha로 해마다 8천 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피해도 없었고 성장도 양호해서 가리비가 대풍을 이뤘습니다. 덕분에 가격은 지난해보다 천 원 내린 1kg에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이 사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올해 3분기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의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수익모델의 한계가 뚜렷해 여전히 경쟁 구도가 치열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성수기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겨울 이불이나 가정 용품 등 필수품 매장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긴 했지만, 여성복과 남성복 매장은 75% 할인에도 썰렁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로 예년만 못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화에서 친근한 배역을 도맡아 온 배우 유해진 씨가 25년 연기 인생에 처음으로 '영화 올빼미'에서 왕이 됐습니다. 유해진이 맡은 배역은 조선의 16대 왕 인조,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겪었고, 말년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들을 잃는 인물입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역사 스릴러 영화로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 제주도와 중부 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에, 저녁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전남 동부 남해안,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지리산 부근, 서해5도 20∼80㎜, 강원 영동, 그 밖의 남부지방, 울릉도·독도는 10∼50㎜입니다. 오후부터 제주도와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90㎞(20∼25㎧)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보됐습니다. 이번주 날씨는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등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 중반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여 대부분에서 한파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