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서워 가업을 판다는 가짜뉴스들

[뚜뚜벅]

"가업상속세 87%, 양립할 수 없는 세금끼리 합한 가짜뉴스"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최고세율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폭탄은 점점 더 많은 중소기업을 M&A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경제가 1면에 낸 〈평생 일군 기업, 상속세 무서워 팝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하지만 가짜뉴스...


이후 락앤락, 까사미아 등도
가업 승계 포기와 상속세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함.......




(이렇게 퍼진 기사는 군중의 뇌리에 남아 군중이 가진 자들 상속세 걱정을 더 해주는 기현상까지 생겨남ㅋ)





ㅡㅡ 아래 인용문도 꽤 의미있습니다 ^^


"(상속세 87%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수치이고,
표현상으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대로 기사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할 의지를 가진 사람을
기성 언론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기사가)
왜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는지 모르겠다.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지분이 줄어
자식이 지배주주 역할을 못 하게 됐다고 해도
개인적인 일이다.

아무 공적 의미가 없다.

빌 게이츠 죽으면 마이크로소프트 큰일 나나?
스티브 잡스 사망 뒤에 애플에 큰일이 났나? 아니다.

자식이 물려받지 않은 기업에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언론이) 부추기는 것은 과장이다.

한국인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유전이 되는가.

창업주가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마저 유전이 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기업 운영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국내에서) 상속을 할 만한 재산을 남기는 사람은
매년 23만 명 정도다.

이 중 6천여 명만 실제 상속세를 낸다.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상속세 대상에서 빠진다."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GDP 대비 소득·상속·증여세를 모두
합한 값의 비중은 한국이 4.9%다.
일본은 6.1%, 미국은 10.5%였다.
덴마크는 24.9%다.

한국은 여전히 세금이 낮은 나라 축에 낀다.

"언론은 많은 경우 자기들이 의도하는 것만
침소봉대해 보도한다"고 한 주진형 전 대표의 비판이
일리가 있는 이유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198619

‘상속세 가짜뉴스’ 쓴 기자의 해명…“확인 못 했다”

[뚜뚜벅]

oecd 선진국보다
우리의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단 건
우리의 미진한 세금 정책도 한몫하는 것

양극화가 보여주는 건
부자는 세금 그 이상의 것을, 보다 수월히
자본적 시스템과 인프라에서 획득함을 보여주는 것

비정한 양극화 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가진 자들 세금 걱정해주는 오지랖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