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2008.2.29>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2008.2.29> |
<비교수전문교사 현황(개괄)>
직종 |
보건 |
영양 |
전문상담 |
사서 |
계 |
인원 |
7,344명 |
4,434명 |
926명 |
652명 |
13,356명 |
□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의 자격체제 불평등 문제
○ 승진의 제도적 차단 : 대표적 예시 1950년대 보건교사 자격증 발급이후 60여년간 교장 및 교감으로 승진한 사례?
○ 교육경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내부 규정에 따라 보직 등을 맡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장학사 및 연구사 등의 진출 경로가 사전에 차단됨
○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직업전체의 위상과 발전에 저해되는 불평등한 요인임
□ 발제 :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이병기 교수)
Ⅱ. 세미나 설계 및 조직구성
○ 우선 이번에는 세미나의 공동개최를 중심으로 안건 논의
○ 핵심주제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의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
순서 |
시간 |
내용 |
발표자 |
1. 발제 |
20분 |
전문상담, 사서, 영양, 보건교사의 자격제도 |
교육행정 관련자 교육부 관련자 |
2. 세부주제 |
10분 |
보건교사 자격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건교사 섭외 |
3. 세부주제 |
10분 |
영양교사 자격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항 |
영양교사 섭외 |
4. 세부주제 |
10분 |
전문상담교사 자격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항 |
전문상담교사 섭외 |
5. 세부주제 |
10분 |
사서교사 자격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서교사 섭외 |
6. 대토론 |
30분 |
전문상담, 사서, 영양, 보건교사 자격제도 개선방향 |
토론자 섭외 |
○ 본 안을 위한 4직종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 모임 구성 여부
○ 가칭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의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Ⅲ. 참고자료(국회교육위 명단)
소속정당 |
성명 |
지역구 |
위원회 |
당선횟수 |
한나라당 |
서울 노원구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
초선 | |
한나라당 |
서울 도봉구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
초선 | |
한나라당 |
부산 금정구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
초선 | |
한나라당 |
경기 화성시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
초선 | |
한나라당 |
서울 송파구갑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 윤리특별위원회(위원) |
초선 | |
한나라당 |
비례대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 |
초선 | |
한나라당 |
대구 북구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 |
재선 | |
한나라당 |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
재선 | |
한나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
재선 | |
한나라당 |
인천 남동구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국회운영위원회(위원),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 |
초선 | |
한나라당 |
경기 구리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초선 | |
한나라당 |
인천 연수구 |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
4선 | |
민주당 |
비례대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여성가족위원회(위원) |
초선 | |
민주당 |
광주 서구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 |
5선 | |
민주당 |
비례대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
초선 | |
민주당 |
전북 고창군부안군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
재선 | |
민주당 |
충북 청원군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재선 | |
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간사) |
재선 | |
자유선진당 |
대전 유성구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재선 | |
무소속 |
전북 정읍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윤리특별위원회(위원) |
초선 | |
민주노동당 |
경남 창원시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
재선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