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 가답안 이의제기(정책론 16번)-A형

[형준쌤]

아래의 내용을 그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복붙하여 이의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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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16. 사회보험급여는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법으로 규정됩니다. 즉, 사회보험급여는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와 별도로 법령으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의 경우 제도적·법적 관계로 권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시험 지문인 [④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의 부분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자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을 [피보험자와 보험자간 제도적·법적 관계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로 해야 옳은 내용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는 민간보험에 가까운 내용인 듯 합니다.

[참고]

1) 사회보험
· 가입 : 강제가입
· 원리 :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모든 가입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중시한다.
·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제도적·법적 관계로 권리적 성격이 강하다.
· 물가 상승에 대한 보장 : 물가 상승에 의한 실질가치의 변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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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보험
· 가입 : 임의적, 선택적 가입
· 원리 :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개인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사적 계약에 의한 관계로 계약적 성격이 강하다.
· 물가 상승에 대한 보장 : 물가 상승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2021).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하이든]

김형준쌤 최고이십니다. 저는 16년도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은 미루다 이번 21회에 응시했는데 가답안 채점결과 안정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 안타깝게 1-2문제로 탈락하신분들이 있어 중복답이 없는지 검색하다 쌤이 올려놓으신 까페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나눔의집이나 다른 까페들은 가답안만 올려놓았더라고요. 오류가 있는 문제를 찾아서 쉽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올려놓으신 걸 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덕분에 2문제 이의제기 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