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 재안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와 경기교육을 위해 일하는
김 문수 도지사와 김 상곤 교육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출신 민주당 기획위원회 박 승원 의원입니다.
진달래가 만개한 봄입니다.
이 산 저 산에 봄꽃이 피어오르고
여기 의회와 도청 주변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뽐내고 있습니다.
꽃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봄처럼
상생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통해
행복한 경기도민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권에 도전하겠습니까? 경기도민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우선 김 문수 지사께 묻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2012년 대선에 출마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지사는 각종 행사와 특강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출마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잦은 특강 정치를 통해서도 경기도 보다는 대한민국을 더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의 이런 행보 때문에 걱정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민은 구제역 파동으로, 뉴타운 싸움으로, 물가불안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당장 홍수나 장마가 불어 닥치면 침출수 문제로 도민은 식수 불안에 떨게 될 것 입니다. 광명, 안양, 부천을 비롯한 경기도 곳곳에서는 잘못된 뉴 타운 정책으로 도민들이 갈등과 대립으로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치솟아 장보기를 두려워하는 실정입니다.
김 지사님!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경기도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공무원들과 상의하고, 도의원들과 토론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오로지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지금 지사한테는 경기도 보다 대한민국이 우선인 듯싶습니다.
지사께 당부합니다.
경기도의 미래와 경기도민을 위해 진정한 도백으로써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대권은 하늘에 맡기시고 산적한 경기도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대선에 강력히 도전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경기도민께 여쭤야 합니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서 밀어 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경기도민께 먼저 묻고 밀어 달라고 부탁 하십시오.
지사는 오늘 경기도민 앞에서 솔직하게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통일연구소는 대선 싱크 탱크 입니까?
통일 연구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통일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앞장 설 일이 아닙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몫이고 당연히 통일부가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항을 경기도가 해야 된다면 통일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경기도는 속된말로 오지랖이 넓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과 밀접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교류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은 없으면서 구호만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통일방안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통일부, 국방부)를 컨트롤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 지사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정부의 한계인 국방권과 외교권이 없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연구소를 설립하려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개발원 내의 통일연구소 사업은 정책연구와 교육, 포럼, 국내외 전문가집단들과의 네트워킹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통일연구소도 파주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안에 당연히 두어야 할 연구소를 왜 파주에 둡니까? 본 의원은 이 연구소 운영이 과연 경기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이 시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통일연구소를 확대 개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 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통일연구소 설립은 오해받아 마땅합니다. 대선을 위한 싱크 탱크가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연구소 설립은 현재로서 태생적 한계를 지니게 되는바 연구소 설립을 취소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남북교류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통일인력을 양성하고 통일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이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은 아주 상반됩니다.
안보교육은 반공을 국시로 떠받들고 이 같은 전제아래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반공교육은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고, 통일교육은 상호 이해의 관계를 발전시켜 서로 상생하자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잘못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하고자 하는 경기도 통일 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김 지사의 경기도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안보교육이 맞는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KTX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지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사진 띄움)
2004년 4월 1일 4,068억원을 들여 건립한 KTX광명역입니다.
그러나 이 광명 역은 7년이 지나도록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외딴 섬처럼 둘러싸여 있는 이 곳을 이용하는 경기도민과 광명시민의 불만과 불편은 날로 깊어 가고 있습니다.
애초 KTX광명역사는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의 유입과 교통수요의 폭증을 분산하여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대책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 규모를 갖춘 초대형 시발역사로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명 역을 중심으로 업무, 상업, 주거기능 등의 테마형 복합단지, 대형유통센터, 호텔, 백화점 등 독자적 규모를 갖춘 역세권 개발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TX광명역은 기반시설 및 연계교통망 부족, 지역 이기주의에 기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발역이 아닌 간이역으로 전락하여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KTX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갖은 노력을 다해 왔고, 광명시를 비롯하여 인근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등 7개시의 시민 80만 명이 국토부에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서명 부를 제출하는 등 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역과 역세권 활성화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중심축이 될 KTX광명역 정상화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시할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 지사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기 착공 또는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신안산선 광역철도 건설 착공이 2013년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제2공항철도, 수도권남부철도(판교~월곳), 광명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와 광명역으로 연계되는 지하철 7호선 건설 계획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요청하고 협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가 KTX광명역세권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KTX광명역은 역으로부터 30분 이내 거리에 구로디지털단지, 반월․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 부평․주안공단, 영등포, 강남 등에 수만 개의 산업 입주 업체와 CEO 및 바이어들이 있는 수도권 최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회의 및 전시시설 건립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향후 광명․시흥 보금자리 신도시 개발 시 10,000여개의 첨단 기업체의 입지로 인해 비즈니스 회의 및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지역별 전략계획으로 광명- 시흥- 안산 권을 서부권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 계획은 KTX 광명역을 축으로 하여 광명 ․ 시흥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거쳐 시흥, 안산의 반월 시화로 연결하는 산업지원 축으로 밸트화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 거점도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경기도에서 KTX광명역세권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건립할 의지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셋째, 타 시 군의 광명 역 이용 버스노선 개선에 경기도가 앞장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2004. 4. 1 KTX 광명 역 개통 당시 주변연계 교통망이 부재하여 손 학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광명 역으로 오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타, 시 군에서 광명 역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2004년 개통당시에 비해 노선일부가 감소되어 광명역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2004년 개통 당시의 버스노선을 부활하는 광명역 버스노선 활성화 정책을 광역적으로 재조정하여 직행버스노선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넷째,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광명역간 직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을 거쳐 KTX광명 역으로 이동시 1시간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광명 역으로 이동하는 광역직행버스 노선이 있을 경우 30~40분 내에 광명 역 이동이 가능하여 서울역 이용노선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광명역간의 직행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실 것을 지사께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광명역세권과 연계한 가학 폐광산 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미 지사께서도 몇 년 전에 가학 폐광산에 들어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곳 폐광산 동굴을 잘 개발하면 경기도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 하고 있고.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개발지라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경기도가 가학폐광산 개발 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섯째, 광명, 시흥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첨단 산업 기지를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식물공장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최첨단 산업으로써 수도권에서 친환경 수경식물을 재배하는 식물공장을 유치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문수 지사와 김 상곤 교육감의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으로 경기도의 급식정책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식업무는 늘어났는데 영양사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쁘고, 인식의 전환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학생, 학부모,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 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과 관련해 품질 및 클레임 물품에 대한 대체 납품이 늦어져 학교에서는 불만이 상당한데도 이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의 물류를 독점하고 있는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 법인에 대한 불만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안전하게 보급하는 물류센터의 역할에서 벗어나 밥상머리교육, 식인성 질환 예방, 지역생산물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을 위해 김 지사와 김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책에 더 매진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두 분께 학교급식체제를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의 추진을 위한 급식시스템을 개선하고, 각 학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교육 및 연수, 시설 지원. 그리고 식중독 발생 사고예방, 학교급식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집중화하고 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에 학교급식지원과를 신설하여 학교급식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김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각 학교와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반 급식 행정에 관하여 기초 지자체와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G마크 사업,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학교급식 사업, 경기도 광주에 건립 중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매우 복잡하게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민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김 지사는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이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급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평준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이제 경기도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교과부의 거부로 2012년 고교평준화가 물거품이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더욱 궁금해 합니다.
김 교육감은 향후 고교평준화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김 지사도 고교평준화가 원만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혁신교육 사업은 이제 브랜드 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도민들에게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혁신교육 벨트 화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상설로 운영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에 더욱 매진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경기도 및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로도 소통하고, 아래로도 소통하며, 부자와도 소통하고, 가난한 이와도 소통합시다. 이 소통 구조를 잘 만들고 서로 협력하면 경기도가 발전하고 경기도민이 행복해 집니다.
해마다 봄이 오지만 늘 새로운 꽃으로 피어오르듯
우리 모두가 항상 새로운 희망으로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