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구 모두 하루라도 서둘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방지기]

지난 4월23일 국토부는 2019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핵심 사항은 크게

1.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2.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공고화

3,.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으로 나뉘는데, 2항 중에는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사항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그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성 악화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의 15%를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이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재건축 이익 환수제를 피하기위해 마구 다퉈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던 사례가 생각납니다.

얼마전 근생 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물어보다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평당 350만원이라고 들었던 게 2년도 안되었는데, 현재는 평당 50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서 자재비 등 원가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설 사업장에서 인건비 상승, 자재비 등 원가 상승은 필연적인 사항인데다,  친환경 · 내진설계 · 공공기여 등과 같은 여러 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쉽게 돈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더 벌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가장 안내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 대규모 지분 소유자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양도세제 변경이 있을 때는 귀기울이는 것을 보았고, 매도시에는 한 푼, 두 푼을 두고 실강이를 벌이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작은 금전적 차이에도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동의서를 갖다 내는 것이 몇 억까지 차이를 내는 일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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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ㅇ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예: 15%→20%)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

	서울	경기‧인천	지방	추가부과
현행	10～15%	5～15%	5～12%	세입자수 과다 시 5%p 범위
개선	10～20%	5～20%	현행 유지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p 범위

- 동절기에는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 제한

ㅇ(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운영비 대여 제한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外 입찰무효 등 처벌 강화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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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주민보호 강화) 정보제공 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

ㅇ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부담사항을 포함토록 하면 주민들이 자신의 부담을 사전에 인지 후 추진위 구성 등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ㅇ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사업시행자, 세입자,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충분한 협의를 보장

□(임대주택 확대)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

ㅇ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구역특성(주택수급상황 등)도 고려하여 비율을 추가부여 할 수 있도록 개선

	서울	경기‧인천	지방	추가부과
현행	10～15%	5～15%	5～12%	세입자수 과다 시 5%p 범위
개선	10～20%	5～20%	현행 유지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p 범위

ㅇ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토록하고, 임대기간‧임대료 제한 등 여러 공적의무를 부여

ㅇ‘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

* 공공임대리츠(기금 출자)가 조합원 계약포기 물량 및 일반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여 정비구역 내 기존주민 및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

□(강제퇴거 제한) 동절기에는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자의 주거권 보호

나.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초기비리 근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권선점을 위한 사전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업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ㅇ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

ㅇ정비업자가 추진위․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정비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

□(처벌 강화)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外 입찰무효 등 처벌 강화

ㅇ시공사 수주비리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비리를 반복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

ㅇ정비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시에도 기존 형사처벌 외에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과정에서 개별홍보 시 처벌도 강화

□(견제‧감시 강화)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

ㅇ시공사‧조합의 공사비 증액요구에 대하여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

ㅇ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토록 하고, 조합임원 권리사항(보수‧재신임절차 등) 변경 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의사를 반영

□(관리‧감독 강화)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 조합운영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정보제공 확대

[-동히-]

정보감사합니다

[뷰티라이프]

감사합니다~

[백색미남]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현 15 % 에서 20%로 변경이 되어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신거죠 ? 일부 기사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괜찮다는 기사를 본것 같기도 한데 예외는 없는 거군요..

[고덕명품김성일]

감사합니다...^^

[김도간]

정보 감사합니다

[중간바람]

정보 감사합니다.

[dfur211]

임대비율 늘어나면 조건이 더 안좋아지겠네요,ㅠㅠ

[실거주]

시간이 많지않네요.. 중요한 시점이네요

[kdjeon]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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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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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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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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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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