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패방지법 개정내용에 대해...

[gumsik zzang]

부패방지법이 개정된 건 다들 아시죠? 근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더라도,내부고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등 요구를 했을 때 그를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봐야 옳은가요?

[방님]

실제로야 어쨌든 문제로 나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봐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