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수급자의 자동차 구입 각종혜택

[심마니(충청남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에 관련한 참고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1항 제3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 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2호에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보통 신차는 재산가액이 올라가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신차와 중고차 구분없이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와 중고차 상관없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000cc 중형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모두, 2,000cc '미만' 혹은 '이하' 로 되어 있는 각종 법에 대응하여 정확히 2,000cc 가 아닌 1992~1998cc 로 제작됩니다. 다른 자동차 관련 법령과 달리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000cc 중형 차량은 모두 2,000cc 미만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0cc 중형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더라도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되며 수급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2012.2.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영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의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2조제10호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2.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2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정 2004. 1.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호

개정 2005. 1.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3호

개정 2005.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102호

개정 200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09호

개정 2007.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4호

개정 2008.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71, 172호

개정 2009. 3.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31호

개정 2009.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53호

개정 2010.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13호

개정 2012. 1.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호

개정 2012.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8호

개정 2013. 11.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2호

1.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소득환산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과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나.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의 차량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이하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차량 1대

    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가)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나)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4) 1000cc 이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인 차량

  5)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8)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및 부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나. 부채의 인정범위 및 지출형태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는 다음의 인정범위와 지출형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채로 한다.   

  1) 부채의 인정범위

    가) 공공기관 대출금

    나)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다)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라) 사채(한시적 인정)

       2011. 1. 1일 이후 신규 신청한 자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0. 12. 31일 이전에 인정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2) 부채의 지출형태 제한

    다음의 부채는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의료비부채

    나) 학비부채

    다)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라)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다.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2호, 2013. 1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 1)중 ‘장애등급 1~3급’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로 하고, ‘2)’를 ‘3)’으로 하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1.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나.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 중 ‘8)’을 ‘10)’으로 하고, ‘8)’과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9)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다. 행정사항 1)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월 1일’로 하고, ‘다.’를 ‘3.’으로 하며, ‘1)’과 ‘2)’를 각 ‘가.’와 ‘나.’로 한다.

국가유공 상이등급부터 장애인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4급의 지방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시행)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이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와 용역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라 하면 교육세 30%를 포함하여 통칭 개별소비세라고 합니다.) 

근거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입니다. 

국가유공 상이등급부터 장애인까지 이하 통칭 장애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가스차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스차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혜택들은 가스차와 상관없이 가솔린/디젤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위의 근거 법령에서 가스차로 한정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면제는 가스차( LPI, LPG )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솔린, 디젤, 가스차( LPI, LPG )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여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6호에 의거하여 가스차량(LPG, LPI)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있는 것입니다. 

가솔린이나 디젤차량이 마음에 든다면 가스차량(LPG, LPI)이 아닌 가솔린이나 디젤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장애인용/렌트카용 LPG 차량의 소비자가격은 위의 표에서 나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면세기준의 가격입니다. 따라서 LPG차량으로 구입하시게 되면 이미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면제에 대한 체감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솔린/디젤 차량의 소비자가격은 개별소비세를 포함하고 있는 과세가격입니다. 따라서 장애1~3급 구입 시 소비자가격표상의 가격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가격으로 전환하여 면세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세금면제에 대한 체감이 큽니다. 

물론 개별소비세는 신차 구입 시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애초에 개별소비세가 없는 중고차 구입 시에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어차피 애초에 없는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등 모두 면제됩니다. 물론 사용연료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2호에서도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라고만 하였지 사용연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솔린/디젤차량으로 하여도 2,000cc 미만이라면 면세혜택과 동시에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만약 가스차량(LPG, LPI)으로 구입하시게 될 경우, 아니 가스차량(LPG, LPI) 뿐만 아니라 면세혜택을 받은 차량은 모두 위의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을 기준으로 등본상 동일 주소,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에게만 차량의 이용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등본상 동일 주소,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이 범위 내의 가족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는 것이고,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에게 면세차량, 가스차량의 이용 자격은 없습니다. 

조카는 장애인인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하여 형제자매의 비속으로서 등본상 동일 주소,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비장애인이며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조카가 가스차량(LPG, LPI)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해지고, 가스차량(LPG, LPI)이 아니더라도 면세차량의 용도위반 등으로 인하여 세금부과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적발이 쉽지는 않고 적발되는 경우를 본 적도 없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개정 2011.3.9., 2011.6.7., 2011.12.31., 2013.1.23., 2014.1.1.>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개정 2011.3.29., 2011.12.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3, 2011.11.25, 2013.3.23, 2013.8.6>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다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멋진당신/서울]

알고가야 할것들이 산재해 있네요..

[올리부]

정보 감사^^

[건뚱이(서울)]

공부할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어렵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