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치상황은 우연도 아니고 필연

[한리버]

백명이 사는 섬이 있다고 해 봐요.

절대 군주 한명이 왕이 되어 독재하면 권력으로 이익을 독점하겠죠.

그래서 군주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해 보자구요.

공동의 사안(국방, 외교, 경제, 복지 등등)에 대해 함께 모여 활발하게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마음이 모아지면 그쪽으로 결정하고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하는거죠.

이러면 독재보다 나을까요?

모든 국민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더 나아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우수한 결정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결정은 100명의 평균정도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중간정도에서요.

왜냐하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할 때 그 현안에 대해 모두 전문가가 아니고 수준 차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현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부터 대충아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전문가 수준으로 아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 수준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면 1점부터 100점까지 있고 아마 양끝은 적고 중간정도 4~60점 수준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50점 점도의 수준에서 결정되면 1점이나 10점대 사람들은 그게 먼지도 이해도 못하지만 훌륭한 결정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겁니다. 50점 미만의 사람들은 그 결정에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50점이상의 사람들 위 점수대로 갈수록 그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윗점수대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고 이런 제도로 결정되는게 불행을 느낄 겁니다.

민주주의제도는 왕권이나 귀족제도보다 나은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건 아닙니다.

왕권이나 귀족들이 정치수준이 대개 국민보다 나을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있어 공익 즉 전체 국민을 위한 통치행위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내려지는 평균 50점 수준보다 낮으면 민주주의제도보다 불행해질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시장자본주의제도하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든 자영업이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가 더 높은 가치를 생산하고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능력이 더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을 예를들면

더 능력이 높은 자가 승진하고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대개 신입은 가장 낮은 직급부터 시작해서 그중에 우월한 직원이 선택되어 더 빨리 진급합니다.

하위직급 대리부터 주임 과장 팀장 부장 등 검증받고 우월하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사람들은 일을 잘합니다.

삼성전자 사장정도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날고 기는 사람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검증을 통과한 아주 높은 능력을 반드시 지닐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계기업들과 경쟁하며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정치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직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검증된 사람이 뽑힐까요?

대기업에 비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런 지도자가 대통령을 잘 했나요?

물론 여기서도 하위 50%정도는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아니 중소기업 아니 자영업 수준에 비교해도 실패한 정치인들 아닐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전에 이런 정치인들이 대통령 하면 잘할거라는 확신이 들었나요?

어떤 검증도 없이 어떤 팬덤으로 토론 몇번하고 국민은 선택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선 그 사람이 전무를 시킬때 이미 수많은 세월동안 그사람의 검증이 끝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을 잘하는지 대인관계는 어떤지 가정사는 어떤지 장단점 모두를 알고 있고 그 범주안에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치는 완전 정선카지노 도박과도 같이 잘할지 못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하기전에 구청장을 시켜보고 자하면 작은 시장도 해보고 그담에 잘하면 좀 더 큰 시장도 해보고 다시 또 잘하면 도지사나 광역시장 혹은 서울시장도 시켜보고 국무총리도 시켜본 다음 아 충분히 잘하네가 확신이 들었을때 대통령을 시켜야지 어떻게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 이런 정치인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이건 완전 로또처럼 모아니면 도인가요?

아니 이건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검증만 그런게 아니라 대통령이 머하는일인지도 모르고 대통령을 하는 꼴 아닐까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평균 50점대 수준에서 뽑힐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물론 하위점수대 수준은 대통령이 무슨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향이 같으니 무조건 1번이니 인상이 좋아서 서울대출신이니 등등 한심한 기준으로 뽑았으니 만족할 수 밖에 없지만 50점대 이상이 봤을때는 한심한 것을 넘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이 운이 안좋아 혹은 저쪽에서 뽑아서 이런 무능한 자격없는 정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제도가 정확히 그 수준에 맞게 뽑은 결과란 뜻입니다.

나와 주변사람만 정치수준이 높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국민이 뽑기에 전체 국민수준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비현실적이지만 70점대에서 100점대까지 사람들만 정치인을 뽑는다면 어떨까요?

정치란 무엇인가?

한국정치의 현 상황은 어떠한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졌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어떻게 가야하나?

이 5문제를 내고 일정수준안에 드는 사람만이 투표권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국민의 정치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야 합의로 교육제도과정을 두고 이수하면 큰 인센티브(모든 국민이 참여할만한 수준의 동기부여 일테면 지역상품권 백만원?)을 주어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또 정치수준을 평가하여 자신의 수준을 지수로 나타내어 그 지수별로 가중해서 정치인센티브를 주던가 아니면 대의원제처럼 차별적 투표권한을 주던가 먼가 정치수준을 올리기위한 아니면 하위 70%수준의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하는 제도를 두던가해야지

지금의 제도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일자리위협, 기득권개혁, 출산율하락, 우울증과 자살율, 삶의질 등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국민의 정치수준과 제도로는 끊임없이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의 정치성과의 수레박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대기업에선 낮은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결정에 배제됩니다.

고도의 높은 수준 그중에서 더 높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에 이 험난한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이나 자영업에서 50%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도태될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기업에선 100%수준에서 결정하기에 혁신이 생활화가 되어 있지만 정치에서 혁신은 의미가 없거나 더딜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야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나올거라 확신합니다.

[한강자전거]

그래서 전투형 노무현 이재명입니까?

[살쫙쫙↘돈쑥쑥↗]

동감입니다 오늘 re100 으로 아마존 투자 물거품 될것 같던데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이 시국에 바다에서 유전이라... 그 사기를 믿는 이들이 있으니 그런 개소리를 해대겠죠

[파수꾼1]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할
언론이 썩은 정치세력과
결탁을 해서 국민의 알권리
철저히 배척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혐오정치를 조장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