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피고인만 9명에 달한 재판에서 검찰은 “중범죄”를,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1년 가까이 다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키우는 정황들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공소시효, 시세조종 및 공모 여부 등 재판의 주요 쟁점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맞닿아 있는 터라 1심 판단이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를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9일 사건의 쟁점과 김 여사가 받는 의혹, 법정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했다.
①공소시효 - “3년에 걸친 하나의 범죄” VS “장기간 시세조종 불가능”
②시세조종 공모 - “조직적이고 교묘한 범행” vs “욕망에 따른 자발적 거래”
검찰이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156개 계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를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한 계좌 82개와 투자자가 직접 거래한 계좌 74개로 구분했는데, 후자에 대해서도 ‘비정상적 매수 유도에 의한 대량매집 계좌’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건네며 투자를 권유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기에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로, 검찰은 이 중 2개를 ‘비정상적 매수 유도에 의한 대량매집 계좌’로 분류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서 호재성 정보를 받아 직접 거래한 계좌라는 뜻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모른 채 우연히 이씨(1차 작전세력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씨와 관계를 끊고 나선 이씨가 사뒀던 주식을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배치된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알린 적 없다고 다투고 있다.
첫댓글 근데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를
구속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