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북스 새책]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최인희/나름북스]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The Rise and Fall of Neoliberal Capitalism 

데이비드 M. 코츠 지음

곽세호 옮김

나름북스 l 152*224 l 424쪽 l 18,000원

발행일 2018년 10월 18일

주제어: 신자유주의/금융위기/자본주의/사회적축적구조/2008년/글로벌위기/경제위기/미국경제사/경제학/이종태추천/이강국추천/새뮤얼보울스추천/토머스웨이스코프추천/딘베이커추천/공황/정치경제학/

책 소개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는 국내에선 처음 소개되는 데이비드 코츠 교수(매사추세츠주립대 경제학과)의 저작으로, '사회적 축적 구조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지배적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탄생하고, 작동했는지를 구체적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밀도 있게 분석한다. 특히 책에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규제 자본주의’의 규범과 제도들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와해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코츠 교수는 2008년 금융 위기의 발생 과정과 연원을 추적한 뒤 향후 등장할 정치·경제적 변화와 경로들을 제시한다. ‘좌파 버전 현대 미국 경제사’라 부를 만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신자유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인 데이비드 코츠 교수는 2008년 위기를 예측한 몇 안 되는 미국 내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코츠 교수는 미국 비주류 경제학계의 원로이자 '사회적 축적 구조(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학파를 대표하는 급진 경제학자다. 

출판사 서평

글로벌 금융 위기 10년  

이젠 많은 이들이 미국에서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할 심각한 위기로 평가한다. 하지만, 10년 전 금융 위기 이전에 위기를 경고한 사람은 드물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입을 닫았고, S&P,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은 한술 더 떠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직전에도 'A' 등급을 매기는 등 닥쳐올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다 2008년에 위기가 현실화하자 침묵했던 경제학자들은 앞다퉈 신자유주의가 문제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표면적으로 위기는 극복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올해(2018년) 2분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3.9%)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4%를 넘어섰다. 또 다우지수 등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들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의 저자 데이비드 코츠 교수(매사추세츠주립대 경제학과)는 미국 내에서 2008년 위기를 앞서 경고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에서 코츠 교수는 '사회적 축적 구조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지배적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탄생하고, 작동했는지를 구체적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등장할 정치·경제적 변화와 경로들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규제 자본주의'를 밀어냈나

이제는 한국의 대중에게도 신자유주의는 상식, 정확하게는 일상이 됐다. 한국에선 1990년대 중반 IMF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사회복지 등 공공 영역은 민영화되고,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등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노조의 협상력은 무력화된 시대를 살게 됐다. 지금이야 신자유주의가 상식이 됐지만, 과거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선진국의 시민들도 지금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경제(체제)에서 살았다.  

"1960년대 미국에는 이미 '규제 자본주의'가 20여 년간 지속되어서, 확장된 국가의 역할, 노조를 통한 노동 현장의 조직화, 복지국가 건설, 1930-40년대 이래의 사회경제적 진보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비록 자본주의 초기의 역사는 가혹했지만, 그것은 이제 먼 옛날의 일이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혜택은 경제력을 틀어쥔 몇몇 특권층만이 아니라, 비록 전부는 아니어도 인구 대다수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에선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고, 미국 등 중심 자본주의 국가에선 197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가 도입됐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코츠 교수는 "1980년경에 미국과 영국에서 태동하여, 현재의 자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였던 그 직전의 '규제 자본주의'를 대체한 것"이라며 "이는 (비록 세계 전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많은 국가로 확산했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한 시대를 규정하는 경제 제도로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코츠 교수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규제 자본주의가 "시장 관계와 시장력의 역할을 억제하고, 대신 국가를 비롯해 기업의 관리 조직과 노동조합 같은 비시장적 제도들이 경제 현상 규율의 중심 임무를 수행하는 자본주의 형태"였다면,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시장 관계와 시장력이 대체로 자유롭게 작동하여 경제 현상을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왜 규제 자본주의는 그 자리를 신자유주의에 내어주게 됐을까? 코츠 교수는 성장과 과실이 비교적 함께 공유되던 규제 자본주의가 해체되고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는 과정을 '사회적 축적 구조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구식으로 치부되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갑자기 다시 나타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대기업 일각에서 벌어진 변화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40년대에 등장한 규제 자본주의는 미국 사회의 두 주요 집단, 즉 대기업과 조직 노동자 간 제휴의 산물이었고, 규제 자본주의에 대한 유력한 반대 세력은 이를 저지하기엔 세력이 약했던 중소기업들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걸쳐 대기업들은 점차 규제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신자유주의로의 체제 이행을 승인하는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동안 세력이 미미했던 중소기업들과 새로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대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재편에 착수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때의 제휴 파트너였다가 버림받은 조직 노동자들은 이 변화의 주요 저항 세력이 되었지만, 자력으로 이를 막아 내기는 이미 역부족이었다."

공염불이 된 신자유주의의 공언

긴 역사적 지평에서 보면, 어떠한 지배적 경제체제나 사상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진보적 관점의 경제학자들이야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이지만, 신자유주의의 옹호자들은 신자유주의야말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도성장으로 이끌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코츠 교수의 분석대로 1980년경을 규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전환점으로 잡는다면, 이제 40여 년이 되어간다.

코츠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에서 구체적 경제 데이터들을 토대로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주장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논증한다. 대부분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시대 미국 경제는 규제 자본주의 시대보다 나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신자유주의 시기(1979~2007년) 미국의 GDP 연평균 성장률은 3.0%로, 규제 자본주의가 잘 작동되던 1948~1973년까지의 4.0%보다 낮았다. 심지어 규제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이던 1973~79년의 평균 성장률(3.0%)도 넘어서지 못했다. 세계적 수준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또 미국의 평균 자본축적률 역시 신자유주의 시기(1979~2007년)가 3.0%로 규제 자본주의 시기(1948~73년)의 3.6%보다 낮았다. 게다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에도 노동생산성은 증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규제 자본주의 시기의 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2.8%, 1948~73년)이 신자유주의 시기(2.0%, 1979~2007년)보다 더 높았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시기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20세기 초 수준으로 회귀하며 악화했다. 특히 소득 상위 1%와 0.1%에게 돌아가는 몫은 극단적으로 증가했다.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928년에 총소득 대비 23.9%로 최고점을 찍은 후 제2차 세계대전 후 규제 자본주의 시대엔 10% 내외 수준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1981년부터 높아져 2007년에는 다시 23.5%까지 증가한다. 최상위 0.1%로 한정하면 2007 년이 1928년보다 오히려 더 높다. 게다가 대기업 CEO의 평균 보수는 1978년엔 노동자 평균 보수의 29배였는데, 2007년에는 무려 351.7배에 달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측면에서도 분배의 측면에서도 실패했고, 결국 2008년 위기로 이어졌다는 게 코츠 교수의 평가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를 옹호하는 이들이 공언했던 투자 증진과 고도성장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고, 대신 저투자와 저성장, 불평등의 급격한 확대, 그리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평균 임금의 하락으로 귀결되었다. 북미와 서유럽의 경제성장은 투기적 자산 거품 및 가계와 금융 부문의 부채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이는 2008년의 대 파국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그 옹호자들의 공언과 달리 신자유주의는 전후 규제 자본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오히려 되돌렸다. 그럼에도 지난 40여 년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신자유주의는 그 지배적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츠 교수는 '사회적 축적 구조론'의 관점을 따라 자본-노동의 역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사회적 축적 구조는 자본-노동 관계를 안정화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이윤 창출과 안정적인 경제성장 촉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자본-노동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두 계급 간 타협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 측이 노동 측을 압도하여 노동계급을 자신들의 이익도 변변히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약화시켜 버리는 방식이다. 전후의 규제 자본주의가 전자 형태의 자본-노동 관계 안정화에 기반을 두었다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노동에 대한 자본 측의 압도에 의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미래, 4가지 경로

2008년 경제 위기의 성격과 전망과 관련해 (진보적) 경제학계 내부에선 여러 논쟁이 전개됐다. 코츠 교수는 이 책에서 2008년 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정상적인 경기 확장을 창출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의 위기 국면이 1930년대나 1970년대처럼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 위기의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하며, 구조적 차원의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단순한 금융 위기이거나 정도가 심한 불황, 혹은 이 둘의 혼합 정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자본주의 그 자체의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구조적 위기라는 말은, 위기가 현재 경제체제의 구조적 형태 자체에서 발생했다는 것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구조 형태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공공 지출 확대처럼 케인스 경제학에 기반을 둔 공격적 재정 팽창조차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잠깐 촉진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 이윤 창출 및 경제성장이라는 정상적 궤도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경제 제도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회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만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수습했던 역사를 통해 뒷받침되는 결론이다."

신자유주의의 향방과 관련해 코츠 교수는 "미래란 어디까지나 전 세계에 걸친 여러 계급과 집단 간의 복잡한 투쟁의 결과물"이기에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어떤 사회 이론이나 역사적 증거들만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조심스럽게 몇 가지 가능한 경로들을 제시한다. 

첫 번째 경로는 현재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지속, 두 번째는 기업 부문이 관할하는 형태의 규제 자본주의의 출현, 세 번째는 자본-노동 간 타협에 근거한 규제 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이행, 네 번째는 대안적 사회주의(민주적 참여 계획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의 교체이다. 신자유주의 미래와 관련한 4가지 경로를 제시하며 코츠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현재 탈출구를 찾기 힘든 구조적 차원의 위기 한가운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시점은 인류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깊고 쉽게 쓴 현대 미국 경제사"

우리는 때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마치 불변하는 초역사적인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는 세계적으론 200여 년, 한반도로 좁히면 길게 잡아도 100년이 채 안 된다. 또 200년의 역사 안에서 자본주의는 모습을 달리하며 변천을 거듭했고, 한때는 다른 체제와의 경쟁에서 밀려 세계의 절반을 내어주기도 했다. 이젠 자본주의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여전히 열려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를 통해 독자들은 자본주의 중심국 미국의 자본주의가 어떠한 흥망성쇠를 거쳤고, 거쳐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데 참조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책은 미국의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와 데이터, 도표가 빼곡한 경제학책이지만, 일반 독자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추천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깊고 싶게 쓴 현대 미국 경제사라는 점을 이 책의 특징으로 강조했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M. 코츠(David M. Kotz)

하버드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U.C.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원로 좌파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SSA)에 근거해 자본주의 체제의 공황과 제도적 재편을 연구했다. 또한 구 공산권 국가들의 자본주의 체제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계와 날카롭게 대립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과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주립대 경제학과(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학과장으로 20년간 대학원 과정을 이끌었고 현재는 동 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상하이재경대학(Shang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정치경제학 공동 학과장 및 특훈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 《고르바초프부터 푸틴까지: 소련 체제의 몰락과 신 러시아 (Russia's Path from Gorbachev to Putin: The Demise of the Soviet System and the New Russia)》, 《미국에서의 은행의 대기업 통제(Bank Control of Large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등이 있으며, 공황론, 사회적 축적 구조론, 체제 이행론 및 대안 체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옮긴이 소개

곽세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수학 석사를 마쳤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고, 셰클(G. L. S. Shackle), 스라파(P. Sraffa)와 같은 비주류 전통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주류 경제학의 의사 결정 이론과 일반균형이론의 방법론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 특정 경제학파나 도그마의 조류에 속하기보다 외부에서 그 방법론적 차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려 노력 중이다. 자본주의를 기술하는 사회적 축적 구조론 특유의 방식과 그것이 갖는 장기적인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방법론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저자의 말

나는 세계 대다수 민중이 민주적인 제도와 함께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평화로운 세계를 갈망해 왔다고 생각한다. 구조적 위기는 어쩔 수 없이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할 것이며, 또한, 현 체제의 결점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대안을 만들기 위한 시도에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점차 현실화되는 기후 재앙은 지금과 같은 위험천만한 궤도로부터 이탈하여,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전 지구적 협력 요구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것이다.

추천사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위기에 관한 뛰어난 연구로서 좌파 버전 현대 미국 경제사라 부를 만하다. 저자는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성장과 위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급 간 투쟁과 제도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는 먼저 황금기를 가져온 규제된 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를 맞아 해체되고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어떻게 세계 금융 위기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하고, 미국 경제의 역사를 돌아본 후 미래의 변화에 관한 전망을 제시한다. 이 책은 외환 위기 이후 심화한 불평등과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_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세계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데이비드 코츠 교수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란 개념을 중심으로 깊고 쉽게 쓴 현대 미국 경제사. 경제 이론과 도표가 횡행하는 경제학 서적인 동시에 유례없는 번영을 구가했던 미국의 규제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와중에 벌어진 노동-자본 간 공수(攻守), 사상·제도·정책의 변화 및 그 결과가 박진감 있게 펼쳐지는 ‘페이지 터너’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미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내적 모순으로 내파되는 구조적 위기 단계로 접어들었으므로 긴축 등의 정책 수단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안정적 경제 팽창 국면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근본적 구조 변동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_ 이종태 <시사인> 기자

이 책은 우파 경제 정책의 형성과 전성기 그리고 쇠락의 배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 연구이다. 데이비드 코츠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성장의 열매가 공유되던 미국 자본주의의 제도와 규범을 기업들이 어떻게 붕괴시켰는지 구체적인 연원을 추적한다. 코츠 교수는 시장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어떻게 임금을 끌어내리고, 그들만의 부를 팽창시키며, 결국 2008년 금융 위기로 난파해 갔는지 보여준다. 코츠 교수의 분석은 저물어 가는 미국 자본주의 역사의 유감스러운 한 장을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_ 새뮤얼 보울스, 산타페연구소 교수, 《미시경제학: 행동, 제도 그리고 진화(Microeconomics: Behavior, Institutions, and Evolution)》의 저자

데이비드 코츠 교수는 미국에서 번성했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원과 메커니즘, 그리고 심각한 문제점과 향후의 전망에 대해 매우 유용한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그가 기술하는 미국 경제의 역사는 일련의 자본주의적 제도 형태들이, 대대적 변혁이 없이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로 치닫는 과정들이었음을 일깨운다. _ 토머스 웨이스코프(Thomas Weisskopf), 미시간대학교 앤아버캠퍼스 교수

데이비드 코츠 교수는 경제 위기의 기원에 대해 독창적이고 영감에 찬 설명을 제공한다. 그는 소득이 아래에서 위로 지나치게 재분배된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위로의 재분배는 부채 증가, 금융 위기, 그리고 막대한 과잉생산으로 귀결됐다. 코츠 교수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적 경로들은 독자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 _ 딘 베이커(Dean Baker), 워싱턴D. C. 경제정책연구소

책 속에서

이 책에서 규제 자본주의는 대체로 1940년대 말부터 시작해 1970년대 말까지 지속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된 것으로 본다. 다수의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때, 미국의 규제 자본주의 형태는 1966년부터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해, 대체로 1973년 무렵부터 그 효율적 작동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 정점을 기준으로, 1948년부터 1973년이 규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던 시기이고, 1973년부터 1979년이 규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시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30~31)

많은 개도국의 경우 규제 자본주의는 흔히 ‘발전 국가(developmental state)’ 형태를 띠었는데, 정부를 장악한 집단은 국가 권력을 급속한 경제 발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 1980년대까지도 한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 국가 체제를 고수했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부터는 기존까지 발전 국가 체제를 고수하던 몇몇 국가마저 심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겪어야만 했다. 중국의 경우는 1978년 중앙 계획경제와 국유 기업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에서 이탈해 사기업과 국유 기업, 시장과 계획이 혼합된 발전 국가 체제를 도입했다.(74~75) 

신자유주의는 1960년대 후반 사상계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해, 1970년대에 걸쳐 점차 세를 불렸다. 새로운 버전의 자유 시장 경제학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확산은 당시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에게 지극히 이례적이고 불가해한 현상으로 보였다. 1970년대 말에 이르면 이 새로운 자유 시장 경제학은 강단의 젊은 세대 경제학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기존의 주류 케인스 경제학을 점차 밀어붙이기 시작했다.(97)

만일 대공황이 재발하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공황이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까지 퍼져 버리면, 결국 더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대기업들은 염려했다. 그렇기에 케인스 경제학적 정책들은 자본주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훨씬 나은 선택이었던 것이다.(121)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주장은 대체로 역사적 증거보다는 강한 이론적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3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공언했던 것과 실제 경제 데이터들이 과연 부합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실제 경제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미국 경제는 규제 자본주의 시대보다 결코 나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165)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부유층에 쏠렸음에도, 애초에 신자유주의가 공언한 낙수 효과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중하위 소득 계층이 차지하는 파이의 상대적 크기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질소득의 증가 자체가 이전 시기보다 악화했고, 심지어 2000년에서 2007년에 이르면 하위 40% 가구들은 실질소득 하락을 겪었다. 이는 중하위 계층의 큰 소득 증가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 규제 자본주의 시대의 주요 성취 중 하나를 완전히 반전시킨 것이다.(183) 

신자유주의 시대의 장기간에 걸친 경기 팽창 원인은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공언했던 것처럼 저축과 투자의 급격한 성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확대, 대규모 자산 거품, 그리고 투기 지향적 금융기관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가계 차입을 조장했던, 소비 주도의 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164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하의 노동자 측 협상력 부재와 그로 인한 임금의 정체 때문이었다.(205) 

신자유주의에서 특기할 점은 정당 간의 권력이 표면적으로는 교체가 되더라도, 신자유주의 노선 자체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 이미 신자유주의적 구조 재편은 레이건이 백악관을 차지하기 이전,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카터가 대통령직에 있던 민주당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심지어 집권 민주당이 신자유주의적 구조 재편의 주요 타깃이던 조직 노동자들과 결속되어 있던 시절인데도 그랬다.(206)

노동계급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중도좌파 정치인들은 선거 연단 위에서는 마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치르다가도 일단 권력을 획득한 후에는 바로 신자유주의적 의제들을 수용하거나 심지어는 그 방향으로의 구조 재편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 빌 클린턴의 정치적 토대는 소위 “신민주당원(New Democrat)”이라 불리는 민주당 내 중도파 세력이었다. 하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이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맞붙은 선거에서 마치 신자유주의 이전 민주당의 전통적 의제들처럼 들리는 언사들을 구사했다. 이 중에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개입이 갖는 긍정적 역할에 대한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좌파 운동의 슬로건이던 ‘이윤보다 사람이다(people before profits)’를 연상시키는 ‘사람이 먼저다(people first)’라는 슬로건을 선거운동에 사용하기도 했다.(207)

이윤율 상승과 안정적인 경기 팽창이 지속하는 한, 다수의 사람이 느끼는 고통만으로 불가항력적 대세에 대한 무기력한 추종을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직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자본주의가 구조적인 위기를 맞아야만 기존 제도를 대체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회적 축적 구조가 위기에 직면해야만 지지자들의 사기가 약화되고 비판적 목소리들이 세를 얻어, 주요한 변화의 단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219)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가져온 세 가지 변화가 어떻게 장기간의 경기 확장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 제도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는 임금과 기업 이윤 사이의 격차 확대, 그리고 2000년대에 역사적 수준으로 벌어진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사이의 불평등으로, 이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제도가 총체적으로 작동해서 발생한 산물이었다. 둘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규모가 커졌던 세 번에 걸친 자산 거품으로, 이는 결국 2000년대의 부동산 시장 거품을 통해 그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불평등이 확대된 상태에서 금융 부문의 성격 변화까지 한꺼번에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리고 [이처럼 자산 거품을 가능하게 만든] 금융의 성격 변화, 즉 투기적이고 위험 추구적 영업에 몰두했던 금융 부문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 번째 근본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은행 규제 완화, 고삐 풀린 경쟁, 그리고 시장 원칙의 기업 내부 침투가 함께 작용해 생긴 결과였다.(229~330)

2008년에 시작된 위기처럼 1930년대의 대공황 역시 자유주의적 형태의 자본주의로부터 출현했다. 그러나 2008년의 위기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1929년의 경우와는 분명히 달랐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1929-30년에 필적할 정도의 생산 급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기가 대공황과 같은 수준으로 비화하지 않았다.(272)

과거에 있었던 자본주의 체제 차원의 모든 구조적 위기들은 결국 대규모의 제도적 재편으로 귀결되었다. 19세기 말이 그랬고, 1930년대 대공황이 그랬고, 1970년대의 위기가 그랬다. 그때마다 기존 체제의 위기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회적 축적 구조가 출현했다. 과거의 이러한 사례들은 ‘구조적 위기’, 즉 제도의 전격적 재편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는 개념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한다.(348)

기업 본위든 혹은 다른 형태가 되었든, 규제 자본주의의 출현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현저히 약화한 오늘날의 사회운동 진영의 상황이다. 개혁주의, 급진주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중운동에 기업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기업 본위의 규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본가들은 그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 목전에 닥쳐서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상황이 아닌 한, 자본주의를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리 능숙한 계급이 아니다.(360)

차례

데이터 및 그 출처 _ 6

그림 및 표 일람 _ 7

한국어판 서문 _ 10

서문 _ 14

감사의 글 _ 19

1. 들어가기 _ 21

2.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_ 33

3.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등장 _ 95

4.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_ 161

5. 위기 _ 227

6. 역사적 시사점 _ 317

7. 미래의 경로 _ 347

해설 _ 장시복(목포대학교 경제학과)

: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과 신자유주의의 흥망성쇠 _ 386

옮긴이의 글 _ 396

참고 문헌 _ 400

찾아보기 _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