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전국에 2700여명 배치… 학교전담경찰관 100여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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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전국에 2700여명 배치…

학교전담경찰관 100여명 증원

23.1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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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11:01

정부,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 대책 발표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대책심의위 전문성 제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 대처를 위해 전담 조사관을 신설·위촉하고 약 100여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고, 법률전문가 비중을 높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임명하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씩 전체 2700여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학교전담경찰관(SPO) 약 100여명 증원
정부는 이와 함께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에 더해 이번에 신설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 공유, 학교폭력 사례회의 자문역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SPO의 업무가 증가되면서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은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