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미성년자 논문 800여건 "대규모 입학 취소 우려로 대학들 공개 꺼려" - 박상규 기자 (진실탐사그룹 셜록)

[dunhill025]

출처: TBS 시민의방송

'부모 찬스' 미성년자 논문 800여건  

"대규모 입학 취소 우려로 대학들 공개 꺼려"

- 박상규 기자 (진실탐사그룹 셜록)



▶ 김어준 : 탐사보도 전문 매체 셜록 박상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규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최근에 집중 탐사 보도한 영역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 박상규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제출한 논문과 관련된 취재를 하셨던데, 특히 서울대 부정 논문 실태 조사 자체적으로 벌이신 이유가 뭡니까?

▷ 박상규 : 특권층의 입시 비리는 사실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국정감사 때 민주당 서동용 의원께서 서울대 부정 논문 현황을 발표하셨어요. 보도 자료로. 그걸 보고 이걸 한번 알아보면 의미 있는 사실이 나오겠다. 

▶ 김어준 :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이제 서울대 교수인데 거기 인턴 혹은 체험학습, 뭐라고 부르든 간에 조민 시가 참석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이제 큰일이 벌어졌었죠.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서울대 근무하는 교수, 그 교수의 자녀가 서울대에 입시 관련해서 제출한 논문에 자녀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 박상규 : 예, 그렇죠. 아주 조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 김어준 :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 박상규 : 서울대 논문 중에서 자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포함된 논문 64건이 발견이 됐고요. 그중에서 22건이 부정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진실성위원회로부터요.

▶ 김어준 : 여기서 부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박상규 :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논문에 포함이 됐는데,

▶ 김어준 : 이름이 됐는데.

▷ 박상규 : 포함이 됐는데 그러니까 조사해 봤더니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어서 이 친구는 논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왜 논문에 들어갔지? 이건 문제다. 부당하게 들어갔다. 바로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게 22건입니다.

▶ 김어준 : 이건 학문적으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 박상규 : 예, 그렇죠.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다. 서울대 측으로부터.

▶ 김어준 :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름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 박상규 : 예,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인 게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자기 자녀를 직접 올리면 너무나 쉽게 들통이 나니까 이분들이 보통 자기 동료 교수들한테 부탁을 해요. 내 아들딸 네 논문에 좀 넣어 줘.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한번 물타기를 합니다.

▶ 김어준 : 쿠션을 만든 거구나.

▷ 박상규 : 예, 쿠션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서울대 교수인데 자녀 서울대 입학을 돕고 싶은데 그중에 논문으로 하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이름을 올리고 그 옆에다가 자녀 이름을 교신저자든 뭐든 넣으면 바로 들키니까 동료들에게 협조를 구한다?

▷ 박상규 : 예, 그렇습니다. 동료의 협조를 구해서 ‘좀 넣어줘, 논문’, ‘내 딸의 친구인데 같이 좀 넣어 줘’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교수들이 알고 있었죠.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들통이 나면 큰일 나겠다. 

▶ 김어준 : 들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 박상규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죠.

▶ 김어준 : 22건이나 됩니까? 

▷ 박상규 : 예.

▶ 김어준 : 그 자녀들이 실제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 박상규 : 놀랍게도 대부분이 다 의대 내지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대부분 또 의사들이에요. 현직 서울대 의대 교수가 가장 많고요. 의대 교수, 치의대 교수, 치의대 교수가 가장 많고요. 이 자녀들이 또 100% 똑같이 부모들처럼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갔어요. 

▶ 김어준 : 그것도 특이한,

▷ 박상규 : 되게 특이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대가 많냐 해 봤더니 의대 의학 전문 쪽이 논문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 김어준 :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 박상규 :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들 자녀들, 자녀 친구들 이름 넣어 주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 많다고.

▶ 김어준 : 아, 논문 숫자도 많으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 박상규 : 예.

▶ 김어준 :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18세 이하가 논문에 참여한 것이 800여 건인데 그중에서 서울대가 조사를 해 봤더니,

▷ 박상규 : 64건.

▶ 김어준 : 64건이 드러났고 그중에서 20건은 서울대가, 

▷ 박상규 : 22건이요.

▶ 김어준 : 22건. 아무런 기여가 없다.

▷ 박상규 : 예.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추적해 봤더니 대부분은 또 의학전문대학에,

▷ 박상규 : 예, 전부 다 의사들이고 논문에 그 부정 입시를 기획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학 계열 교수들이었고 또 자녀들은 또 대부분 또 의대 내지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나중에 진학을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논문이 부당 논문으로 판결 난 다음에는 그다음의 조치는 뭡니까?

▷ 박상규 : 이 조치가 좀 약간 이상한데요. 일단은 입시 비리를 기획했던 당사자 교수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고 공소시효가,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 김어준 : 일단 교수들은 아무 징계를 안 받았다.

▷ 박상규 : 아무 징계 안 받고 지금 학교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입학한 친구들은 또 아무 지금 징계 내지는 입학 취소 내지는 조사 자체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어떤 불이익도 당한 적이 없어요?

▷ 박상규 : 그 어떤 불이익도 당한 적도 없고요.

▶ 김어준 : 부모도, 자녀도?

▷ 박상규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 김어준 : 압수수색 당한 적 없습니까?

▷ 박상규 : 압수수색은 하지도 않고요. 수사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로부터 이 교수들이 ‘앞으로 조심해, 앞으로 그러지 마’ 그 정도의 경고만 받고 끝났어요.

▶ 김어준 : 경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 박상규 : 그러니까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냥.

▶ 김어준 : 이게 다 입시 때문인 거잖아요.

▷ 박상규 : 그렇죠. 자녀들이 사실 고등학생 시절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수능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분들이 괜히 이렇게 이 학생들이 논문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대 의대에 입학한 친구 중에는 실제로 이 기록을 썼던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논문을 썼었고 그런 것을 기록해 냈다는 어떤 그런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 김어준 : 그 논문을 썼고 제출했다?

▷ 박상규 : 그렇죠. 그 당시 기록이 있고 논문 자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논문을 썼었고 또 그 당시에 입시 요강에 이제 그런 게 논문 같은 게 있으면 낼 수 있다는 게 있었고요.

▶ 김어준 :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 박상규 : 불이익 안 당했고요. 그 친구는 지금 현재 올해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 시험도 봤고. 그런데 이 입시 비리 관련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자소서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 취소. 고졸이 됐는데 결국은, 다. 최근에 그럼 연결해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자녀도 하필이면 또 의대 편입 케이스 아닙니까?

▷ 박상규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아들딸 모두. 이 경우는 이해 충돌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 박상규 : 이해 충돌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가 부원장 시절에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병원장 시절에 또 편입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고요. 또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논문을 썼었는데 그 논문 역시 그 아들이 공조자 여러 명 중에서 학부생은 본인밖에 없었어요. 본인밖에 없었고 전부 다 이제 석사 하시던 분들 교수들이었는데.

▶ 김어준 : 이분들이 다 딸아들 모두 의대가 아니었는데 편입한 거죠?

▷ 박상규 : 그렇죠. 아들 같은 경우는 전자 그쪽 계열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의학 관련 내지는 생명과학 관련돼서 학점 들은 게 거의 없어요. 컴퓨터하고 전자 학점만 들었고요. 의학은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 김어준 : 이제 보도에 따르면 면접 점수를 만점 받았다고.

▷ 박상규 : 면접 점수 거의 1등이었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했는데 본인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합격생들이 포항공대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게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고 하면 과거처럼 수사 들어가고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어준 : 딸은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았다.

▷ 박상규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아들은 논문 두 편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는데 학부생은 유일했다.

▷ 박상규 : 예.

▶ 김어준 : 이게 지금 정성평가에서 이 점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 박상규 : 그렇죠. 정량평가는 수치상으로 나오는 건데 정성평가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두 분 다 받았고, 병원장의 과연 입김이 없었는지.

▶ 김어준 :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이 병원의 병원장 혹은 부위원장이었다는 거죠.

▷ 박상규 : 그렇죠. 입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 김어준 : 자녀들이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심사위원들이 아버지가 병원장인 걸 몰랐을까요?

▷ 박상규 : 몰랐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서류 다 냈고 이렇게 하면 여러 정황상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물론 면접을 워낙 출중하게 수행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 차례 면접이 진행됐는데 다른 지원자들은 세 차례 면접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딸의 경우는 편차가 매우 크다. 

▷ 박상규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은 것이 그런 부모 영향, 아빠 찬스 영향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가 있죠. 이 정도 의혹 제기면 장관 후보자니까 과거 같으면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상규 : 수사의 당사자였죠, 예전에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압수수색이라든가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면.

▶ 김어준 : 이건 경북대 일단 압수수색해야 되고요.

▷ 박상규 : 그렇죠.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입시 자료 다 봐야 되고.

▶ 김어준 : 집을 압수수색해야죠, 그다음에는. 

▷ 박상규 : 그다음에 다 입시 자료 다 압수수색하고, 서울대도 해야 되고, 경북대 전자공학 그쪽 관련 과도 해 봐야 되고, 그 당시에 눈물을 같이 썼던 교수들에서도 한번 수사를 해 보면은 과거 그대로 해 보면 많은,

▶ 김어준 :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모두 다 압수수색하려면.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사퇴는 없다고 진작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임명권자가 또 대통령이니까요, 장관은. 수사는 안 하겠죠.

▷ 박상규 : 그러게요. 그런데 국민 여론이 지금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자, 그 논문 케이스가 있고요.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케이스가 있고요. 교육부가 또 이런 논문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 박상규 : 이게 안타까운 게 교육부가 사실은 미성년 부정 논문이 이슈가 됐을 때 2008년도에 이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약 800건,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들어간 논문이 800건이 발견됐다.

▶ 김어준 : 하긴 했네요, 전수조사를?

▷ 박상규 : 예, 물론 그중에서 800건 중에서 몇 건이 부정 논문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서도 교육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2~3년째 지금.

▶ 김어준 : 공개를 거부하는 대학도 있습니까?

▷ 박상규 : 대다수 대학이. 대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셜록이 서울대, 연세대, 특히 고려대에 이 당시에 미성년자 논문을 알려 달라 그리고 부정 판정 받은 논문을 알려 달라 했더니 전부 다 오는 대답이 이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하면서 논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 김어준 : 논문은 보라고 내는 것 아닙니까?

▷ 박상규 : 그러니까요. 논문은 사회적 공적인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논문을 알려 주면 개인 정보가 침해된다고 하는데 대학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국민들이,

▶ 김어준 : 논문을 무슨 창고에 넣어 두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다 보라고 내는 것 아닙니까?

▷ 박상규 : 그렇죠. 누구나 검색하고 있는데. 논문이 개인 정보면 그것을 검색하는 국민은 관음증 환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하여튼 대학들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 또 주목하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입시학원이 보고서를 대신 만들어 줬어요. 대신 만들어 줘서 입상을 했습니다, 대회에서. 그런데 이걸 입시에 제출을 했어요. 입시에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써 준 보고서로 대회 입상을 하고 그 성적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거든요. 정경심 교수 케이스라면 학부모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상규 : 이것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 불가피한, 처벌이 불가피한 거고요. 업무방해죄 혐의가 분명히 적용되는 사안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 김어준 : 이건 한 명이 아니라 가담한 부모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적으로.

▷ 박상규 : 그렇죠. 이건 실적으로 입시 관계자가 그냥 써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부모들이 관여한 거고 또 학교 측도 또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학교 측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지?’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다 그 당시에 유야무야 입시 성적이 학교의 평가에도 대외 이미지도 있어서 유야무야 넘어갔던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이 판결과 정경심 교수 케이스 혹은 조민 씨 케이스를 비교하는 언론 보도들도 있죠.

▷ 박상규 : 그렇습니다. 과거 정경심 교수 내지는 조민 씨 입시하고 연결시키면,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대규모 입시 비리는 그다음에 입학 취소는 불가피한 일이죠, 사실은.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감옥에 갔다거나 아니면 입학 취소됐다거나 고졸이 됐다거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

▷ 박상규 : 예, 그런 사례 전혀 없습니다.

▶ 김어준 : 하필이면 지금 출범하는 정부의 장관 후보자 자녀들이 또 입시 비리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아직은.

▷ 박상규 : 수사를 해 봐야 알겠죠. 수사를 해 보면 이제 과거처럼 수사를 하면,

▶ 김어준 : 그런데 이 정도면 과거 기준이라면 수사할 만한 정도의 이해 충돌 의혹은 있는 거죠.

▷ 박상규 : 그럼요. 수사팀 꾸려져야죠. 국기를 흔드는 사태죠.

▶ 김어준 : 수사팀은 꾸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케이스를 따로 별도로 지금 조사를 시작하신 건 아니죠?

▷ 박상규 : 이건 여러 국회의원들도 알아보고 있고, 많은 언론사도, 저희도 알아보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논문 발견했고요. 그런 거 다.

▶ 김어준 : 지금은 교육부가 이야기했던 800건 그리고 그중에서 서울대가 문제 삼은 60건, 그중에서도 부당 논문으로 확정된 22건을 개별 케이스를 자세히 조사하신 것이고.

▷ 박상규 : 자세히 그걸 알아보고 있고요. 서울대, 연세대. 저희는 어쨌든 800건의 논문을 다 확인을 하고 그중에 또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사람, 부당한 논문이 어떤 건지 전부 다 끝까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지금.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하실 테니까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상규 : 예,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셜록의 박상규 대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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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원칙 어딨가노 법과원칙~~~!!!!!

[Joel]

대학 입학 자체를 정시 위주로 시험으로 승부를 봐야 이런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정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고등학생이 논문을 써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 입시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득권이 유리해 지겠죠. 뜻은 좋으나 결국은 불공정한 경쟁이 더 심화 되는 상황 이죠. 공공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이번에 계기로 좀 없어지길....개인적으로 김어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럴수도 있지만 , 김어준이 이런 얘길하는게 좀 안맞다고 보는게...김어준은 처음에 조민 논문 얘기 나와있을때 소논문이고, 논문이 아닌 레포트 수준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그럼 저기 논문들도 다 그러면 문제 없는것 아닌가 싶네요.

[KIM DONG HYUN]

만약 이런문제나온다고 옛날 제가 교육 받았던 때로 돌아가면 공교육 보이콧 하렵니다. 대학갈수있는 내신만 만들어놓고 외국가는게 여러모로 좋드라구요. 예전 제 과외생이 그코스 탔는데 지금은 30대 중반인데 만나면 형 너무 좋다고 형 아들들도 꼭 그렇게 하라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일단 관망중

[Joel]

외국대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서...외국으로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Mrbread]

정시위주을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WIZONE]

입학취소 좋빠가!

[webber04]

징역 4년짜리들이 800명은 된다는거네. 얼른 감옥으로 꺼져야지??

[Mrbread]

전부 조사해서 입학취소 시켜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