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2월 14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84,571명(국내 84,4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7,925,572명(+84,571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3명(+3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1,174명(+46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충청중·북부내륙, 충남서해안, 경북북부내륙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충남 부여·청양·보령·서천과 전북 고창·부안·군산·김제·진안·장수·순창·익산·정읍, 제주산지 등에는 곧 대설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여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적설량이 5㎝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강원동해안을 뺀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북동내륙, 경상서부내륙에 14일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과 전북에는 14일 오후까지도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14일 새벽과 늦은 오후 사이 제주에 가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14일 늦은 밤이 되면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14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피해 발생, 취약계층·시설 보호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 활동을 관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2시부로 경기남부, 충청권, 전북, 강원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오늘(14일)까지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충청북부에는 10㎝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남부, 충청권, 전북, 울릉도, 독도에는 5㎝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안부는 또 13일 오전 10시부로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한파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13일 전국에 최근 10여 년 내 최악이라고 할만한 겨울 황사가 닥쳤습니다. 이번 황사는 1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 강력한 저기압이 지날 때 그 후면에서 거센 바람이 일면서 발원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몽골고원과 가까운 네이멍구 우라터중치(烏拉特中旗)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 농도는 11일 오후 11시 4천143㎍/㎥까지 치솟았습니다. 황사를 일으킨 저기압은 12일 저녁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과 비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 관측값을 보면 서울(종로구 송월동)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는 이날 오전 11시께 480㎍/㎥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150㎍/㎥ 초과) 하한선의 3배가 넘습니다.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증가세로 반등하는 양상인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 수가 8만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6천852명 늘어 누적 2천784만1천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4일(9만3천949명) 이후 90일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평일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2만2천667명)의 3.8배로 증가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해온 사흘간 식당 출입 금지 규정을 오늘(14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어제 공공장소 입장 시 의무화했던 코로나19 QR코드 앱 스캔을 14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백신을 3차 이상 접종했을 경우 바로 식당에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입국자는 사흘간 코로나19 QR코드 앱에 노란색 코드가 떠 식당 등 마스크를 벗는 장소의 출입이 불허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발열 환자 수가 일주일 새 1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민일보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시 방역 당국은 새로운 방역 정책 시행 이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건수가 모두 감소했으나 발열 환자와 독감 유사 사례가 크게 늘고, 120 응급 구조 요청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하루 진료를 받은 발열 환자는 2만2천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6배 늘었고, 120 구조 요청은 정점이었던 지난 9일 하루 동안 3만1천 건에 달해 평소보다 6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됩니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연구회가 공개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는데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회 권고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이슈' 중심으로 각종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국정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면서 건전재정 기조 속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미래 준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보고 있고, 개혁과제들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예산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해외자본 유치' '주주·개미·종업원 이득론'을 들어 처리를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이른바 '서민 감세안'입니다.
여야는 법인세율 인하와 서민 감세안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고전소설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고쳐주는 '놀부'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협상에 개입해 법인세법 개정안 등 협상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머리를 맞댔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민주 경청투어'에서 "군사정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요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섭다'고 하고,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며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걱정을 했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언급은 야당 정치인과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비판해 온 지난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했다. 김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수 있는 금액)은 약 4천446억원으로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13일 전격 체포하며 본격적인 은닉 재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측근 체포'와 '재산 환수'로 김씨를 압박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수사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이날 체포한 이들은 김씨와 오랜 관계였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는 김씨와 성균관대 대학 동문이며,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화천대유 이사를 지낸 최우향씨 역시 김씨와 20년 지기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어갔음을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하강곡선을 그린 것은 물론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는 이번 발표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속도조절'의 명분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노동부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7.1% 올랐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3%)도 하회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8%가 넘었던 CPI 상승률은 10월 7.7%로 둔화한 데 이어 11월에는 7%대 초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폭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정책의 주요 판단 근거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을 두고 연준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인데 연준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등을 단행, 금리 상단을 4.0%로 올린 상태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이번 달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0.5%포인트 인상설이 힘을 받는 가운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선물시장에서도 0.5%포인트 인상 가능성(73.5%)이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26.5%)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25분(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북동쪽 237km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27.60도, 동경 129.5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0km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 내 '실세'로 통했습니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16일∼18일께 투표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어제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였다는 것을 방증이나 하듯 검찰은 매일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확인할 물증이 없으니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뇌물이나 받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 공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은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고교생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 10분께 A군 어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 중이었다. 현장 감식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군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파악됐다. 당시 함께 간 친구는 숨졌고 A군은 부상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행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재를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결론날 경우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용산서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서장이 보고서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10월29일 오후 11시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됐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고 이지한 씨 부친이자 협의회 대표인 이종철 씨는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 가해·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자신의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김 전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자필 문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적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징계 요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일부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7주 연장해 오늘 1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먼저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가 무산됐습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등 일부 부서 신설안 역시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9월 행안부에 ▲ 합수단 정식 직제 전환 ▲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 11개 검찰청에 여조부 신설 ▲ 2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신설 ▲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을 요청했는데 행안부는 그러나 이 중에 중앙지검에 여조부 1곳을 늘리는 안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13일 대전에서 외부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는 대전지역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살피고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대전역전시장과 대전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을 듣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가스·소방 분야 안전점검을 했다. 시장 상인회에는 소화기와 멀티탭 90개도 기증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며 남북당국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찾아 나가며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교역 부문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게 함으로써 당국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 4·3 사건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한 논문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 유관 단체는 국과수와 전두환 전 대통령 민·형사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내용을 왜곡하는 인물을 진실화해위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역사적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가족도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어제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앞에서 "민주유공자 가족들도 연좌제나 유공자 본인의 트라우마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관련 피해 배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률에 따라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법안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부끼리 사는 노인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미국, 일본보다 낮은 세계 59위 수준이었다.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높고 50∼60대는 낮았습니다. 국민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노인 부부가구가 52.9%, 자녀 동거가구가 47.3%, 노인 독거가구가 42.6%였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의 김포∼파주 구간 한강터널이 발파 없는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보링머신) 공법으로 뚫립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파주에서 한강터널 TBM 굴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강터널은 김포에서 파주를 연결하는 2.98km 길이의 국내 최초 한강하저 도로터널입니다. 원통형 굴삭기를 땅속에 넣어 수평으로 굴진해 터널을 시공하는 TBM 공법을 활용합니다. 암반을 압력으로 파쇄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약 발파식 공법과 비교해 소음·진동이 거의 없는 게 장점입니다.
한미 외교당국 차관보가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는 한미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제 외교부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했습니다. 두 차관보는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역대 최상의 상태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미중관계와 한국의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감시·감독 강도가 높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분류 기준을 강화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기준을 변경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항공위성 1호'가 쏘는 신호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 신호를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하면 GPS 위치 오차를 1m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정식 서비스 개시에 앞서 기업과 연구자들이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신호를 1차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ASS 신호가 공개되는 건 지난 6월 항공위성 1호가 발사된 지 6개월 만입니다. 그간 정부는 GPS 신호를 수신하는 전국 7곳의 기준국과 KASS 신호를 만드는 2곳의 중앙처리국 등 지상시스템과 단계별로 연결 시험을 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13일 출근길에도 선전전이 진행됐지만 지하철은 정상 운행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1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오늘과 마찬가지로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2일에 48번째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호황에 광업·제조업의 출하액은 1년 전보다 17% 늘며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공정 자동화 등이 진행되면서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약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제품 판매 등을 위해 출고된 금액(출하액)은 1천769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4%(261조8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2010년(18.0%) 이후 가장 높다. 증가액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855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직군에서 638명, 기술직군에서 217명이 합격했다.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42명입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로 작년 27.6세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 합격자가 56.8%(48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4세 20.0%(171명), 30∼34세 15.7%(134명), 35∼39세 4.9%(42명), 40∼49세 2.3%(20명) 순으로 나타났고 50세 이상 합격자도 2명 나왔습니다. 여성 합격자 비중은 전체 합격자의 42.1%(360명)로 작년보다 7.2%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 어제부터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115만가구에 총 5천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입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가구를 심사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로, 대(對)EU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U는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잠정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EU는 이번 주말께 CBAM 도입에 따라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와 연동,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군인들이 2020년 '몽둥이 충돌' 후 가장 큰 규모로 국경에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양측 군인은 지난 9일 오전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충돌했는데 300∼400명의 중국군이 실질통제선(LAC)을 넘어 침범하자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군인 일부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다쳤고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상한 인도군의 수가 20명에 달하며 중국군의 부상자 수는 더 많다고 전했다. 당시 충돌 현장에 중국군이 600명가량 있었으며 인도군도 충돌 때 현장에 3개 부대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결사 항전, 겨울 혹한 극복, 평화 회복 등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서방 지도자들을 향해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전력'으로 지칭한 첫 번째 조치를 통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신형 전차와 대포, 탄약 등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대포와 미사일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점령군의 이런 능력이 크렘린궁의 오만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우크라에 대한) 서방 지원을 통해 러시아 측의 긴장 고조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기 및 에너지 지원에 이은 평화협상으로 요약되는 3단계 평화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평화계획이 아닌 적대계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이는 적대 행위 지속을 위한 3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G7 정상을 상대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무기 제공, 우크라이나 국민이 겨울을 나기 위한 에너지와 재정 등 지원, 그리고 러시아군 철수를 비롯한 10개 평화공식 이행과 글로벌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기타 제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안보 개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반도체 등 상품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방해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20대를 위주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탠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안보 차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가 공식 명칭인 이 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우려 국가 내에 있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 아래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과 해남군 가금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AI 항원이 검출된 곳은 함평군 함평읍 산란계 농장과 해남군 송지면 육용 오리 농장이입니다. 도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가금류 총 9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항원 검출 농장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통제, 농장 소독 등 방역작업도 실시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1∼2일 후 확인됩니다. 올가을 이후 현재까지 AI 항원이 검출된 도내 가금농장은 21곳(나주 6곳, 영암과 무안 각 4곳, 함평 3곳, 해남·장흥·고흥·장흥 각 1곳)입니다. 현재까지 가금농장 19곳에서 고병원성이 확인됐습니다.
징역살이를 하게 된 아버지를 뒤이어 범죄를 이어가고, 비트코인 1천43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자매들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범죄수익을 빼돌려 숨기는데 가담한 A씨의 언니(30대)도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A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B씨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돼 국내 압송 후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10년 만에 내년 7월 일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신작을 선보입니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원작과 각본 모두 미야자키 감독이 맡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제목은 미야자키 감독이 소년 시절 읽고 감동했다는 아동문학가 요시노 겐자부로가 1937년 쓴 같은 제목의 청소년 인생론 책에서 따왔습니다. 다만 작품 스토리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제 발표에 맞춰 미야자키 감독이 직접 그린 큰 부리가 있는 새와 같은 캐릭터가 실린 포스터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의 과업을 달성한 파울루 벤투 감독이 13일 조국 포르투갈로 떠나며 한국 축구와 4년 4개월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두바이를 경유해 조국 포르투갈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후인 8월 23일 부임한 벤투 감독은 4년 4개월간의 한국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의 뒤를 이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이 내년 2월까지 선임될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새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일정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9월부터 대표팀을 지휘한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재계약하지 않고 임기를 마침에 따라 한국 축구는 새로운 국가대표 사령탑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2년 만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16강 달성에 앞장선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이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7일 입국했던 손흥민은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카타르에서 돌아온 뒤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만찬에 참석하는 등 국내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잠시 숨을 고른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 합류해 26일 재개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등 경기 일정에 대비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남부 서해안과 전남권, 경남서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오후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북북부 내륙, 경북 남서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권과 전북은 오후까지 눈이 이어 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늦은 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다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남부(용인)와 강원 남부 내륙, 강원중·남부 산지, 충청권 중·북부내륙, 경북북부내륙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경기남부와 충남, 전북, 제주도 산지에도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충청권(남동 내륙 제외), 전북,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2 ~ 8㎝(많은 곳 강원남부 산지, 충청북부 10㎝ 이상), 충남권 남동내륙, 충북 남부 내륙, 전남권(남해안 제외) 1~5㎝입니다. 서울·인천·경기 북부, 제주도(산지 제외)에는 1~ 3㎝의 눈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에 5㎜ 내외, 전남권(남해안 제외), 경남서부내륙, 서해5도, 제주도(산지 제외)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 -1도, 낮 최고 기온은 -6∼ 4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