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시즌 3] 2016/07/12 직장인 둘 중 한명은 소득세 안 낸다/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고 유의점은?/이탈리아 은행들은 왜 문제인가?

[송월동아기곰]

2016년 7월 1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요약만 보시는 것보다 전후에 한번 정도 들어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 오늘의 숫자는 “79” ■■■

■■■ “직장인 둘 중 한명은 소득세 안 낸다” ■■■

■■■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고 유의점은?” ■■■

■■■ “이탈리아 은행들은 왜 문제인가?” ■■■

■■■ 오늘의 숫자는 “79” ■■■

▶우리나라 환경부가 독일 본국, 일본, 미국 소비자와 다르게 우리나라 소비자를 홀대 하던 폭스바겐에 대한 32차종에 79개모델에 인증 취소할 듯. 최종적으로 인증 취소되면 차량 판매중지와 팔린차량에는 리콜조치가 이루어짐.

▶검찰수사에 나오는 내용이 법규위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부품 장착 후 판매, 정부관계자와 소비자를 눈속임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어떠하길래 관련공무원은 뭘 하고 있었나? 이런일이 수년간 자행되고 있었나? 미국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듯. 폭스바겐 말고도 마땅히 책임질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 “직장인 둘 중 한명은 소득세 안 낸다” ■■■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 중 둘 중에 하나는 소득세를 안 낸다. 실제 이 통계와 맞나? YES. 2013,14년 총 근로자자가 16,687,000명(52%)이고 이중에 소득세 납부 근로자는 8,663,000명, 납부면제 근로자가 8,000,000명(48%).

▶월급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를 하지만 연말정산시 공제됨.(납무면제 근로자 경우)

▶납세면제가 OECD평균이 22%정도이고 독일 19.8%, 호주 23% 프랑스 20%, 일본 16% 등등 약 20%내외이다.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이유? 일본이랑 우리나라 소득세 구성이 비슷하나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정책적인 면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영사업자(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자 세금부담이 조금 더 줄음) 여기까지는 일본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현 정부들어와서(13년, 14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 세금이 증가,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증가됨. 2013년 조세저항파동이 없었을 때는 30%정도였어나 조세저항시에 혜택을 줄려고 하다가 48%로 증가됨.

▶과거 2013년 이전 소득공제시(세액공제 증가 이전)에는 고소득층(세율이 높은 쪽)이 저소득층(세율이 낮은 쪽)보다 세금이 공제 되는 양이 많았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많이 바뀌면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됨. 즉, 세액공제 증가전 저속득층의 세금부담이 고소득층의 부담으로 주체가 바뀜(세액공제 증가의 결과).

▶우리나라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소득세에서 76%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2013-2014년 연말정산 세제개편과정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이 범위에서 아이디어를 내다가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늘어나서 고소득층(특히 상위 10%)의 세부담이 증가했다.

▶결과는 2013년 총 근로소득 502조원에 소득세는 25조원(소득세 면세률은 30%)이고 2014년에는 총 근로소득 533조원에 소득세는 36조원(소득세 면세률은 48%)이다. 즉, 근로소득변화률에 비해 소득세는 늘었고 반면에 면세율이 증가하므로 고소득층(상위10%)의 세부담이 증가됨.

▶전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내야한다는 사회적합의는 있어나 그 과정에서 세금을 아예 내지를 않는 것은 고민해야 할 듯.

▶최저생계비 이하는 소득세 면세는 합당하나 2~4000천 연봉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소득세는 내어야 할 듯(ex. 공제를 받더라고 일정금액의 소득세는 내야하는)

■■■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투자” ■■■

▶사고 싶은 주식의 회사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면 된다. 거래장소를 알려준다. 그러나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도 있다.(일본 상장전 넥슨의 주식: 회사 정관에 기록됨)

▶문제는 장외 비상장 주식시 사기 위험이 있다. 주식 실물이 종이로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뭐로 증권사 계좌로 보내라고 하고 받으면 된다. (비상장 주식도 증권사 계좌에 넣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주식이 상장이 되지 않어면 종이 쪼가리로 변할 경우가 생긴다. 인수기업이 대주주물량만 사지 경영권에 상관없는 소액주주는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 “이탈리아 은행들은 왜 문제인가?” ■■■

▶이탈리아 은행 문제는 부동산 대출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된다. 오랜 기간동안 경기 침체기간동안 이탈리아 중소기업 실적이 나빠져 상환이 어려워 부실채권이 많이 쌓였다. 아일랜드 20%, 포르투칼16% 등등의 부실채권의 비율이 있어나 이탈리아는 3600억유로(460조원)의 절대규모가 문제가 된다. 독일, 프랑스는 부실채권비율이 낮다.

▶이탈리아 부실채권 비율은 17%정도이고 특히 문제는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태권 규모가 유로존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구제금융이 안되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납세자들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올해부터는 유럽은 정부의 공적 자금이 못 들어가게 하고 채권자 손실 부담 제도를 도입 했다. 이 제도는 은행의 도산위기시 채권을 사게 하거나 거액의 예금자에게 일부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가 힘들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처럼 돈을 떼이는 경우의 위험도 있다. 이탈리아는 정부 돈으로 메꾸고 싶고 유럽연합은 정부 돈으로 하지 마라. 이런 갈등이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가능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럽연합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있고 10월달 선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길 일은 부담스럽다.

▶영국에서는 새 총리가 나왔는데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과 협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 가를 봐야 할 듯.

 

[바카스박박]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NoFearMan]

감사합니다.

[사하라거북이]

감사합니다

[동그리97]

요즘 손경제에서 정부입장을 옹호하는 내용들이 자주보이네요, 소득세나 정부제도 관련해서는 따로 공부하시길~

[최이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