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보험개혁을 추진합니다.

[채채파더]

240507(보도자료)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보험개혁을 추진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kick-of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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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보험개혁을 추진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kick-off -

◈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두 개의 중심축으로 한 보험개혁회의 출범

240507(보도자료)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보험개혁을 추진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kick-of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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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민생 관련 이슈】


▪ IFRS17 회계제도가 도입(‘23년~)되었으나, 도입취지와 달리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지적


- 일부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이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아울러 과당경쟁 소지가 있음


* IFRS17은 보험부채 등을 측정하는 계리가정에 산출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보험사 자율영역 부여


▪ 판매채널에서 기존 관행*이 반복되며, 高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증가


* 인적관계에 기반한 푸시영업, 高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 GA 등 보험판매채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


▪ 실손보험의 경우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 필요


- 또한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에 따른 민원 등 민생 관련 집중 점검


▪ 보험산업이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대비 노력 부족


- 디지털·기후·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출시 정체


- 부채평가액이 커지는 금리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