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영농조합법인 임원은 농협과 경업에 해당하는가?
Q. 우리 조합은 이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의 상임이사가 농협 이사에 입후보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농협의 사업과 경쟁관계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의 사업과 경쟁관계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판단을 요청합니다.
A. 우리밀지키기 운동과 우리밀 영농조합은 모두 우리나라의 밀을 더 많이 재배하여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더 높이고 식량자급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내용이 농협의 사업과 중복되어 경쟁관계가 되므로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농협의 임직원,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략한 설명으로는 상대방이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법률검토의견
가.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의 주요 사업내용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등기번호 000*** 등록번호 ******-*******
- 명 칭 ; ◯◯우리밀영농조합법인
- 주사무소 ; ◯◯도 ◯◯군 ◯◯면 *** *****
- 자산의 총액 ; 금300,000,000원
- 목 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의 자율적 생산(재배, 가공) 품질향상, 출하조절 및 공동판매촉진 활동을 기하고, 상표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및 지리적표시 해당상품의 관리를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군 지역의 ◯◯우리밀 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우리밀 상품의 생산, 출하조절 및 판매, 수출 등의 사업.
가.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신문, 잡지, 티비,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 전단제작, 배포, 전시회, 품평회, 직거래행사 등 이벤트 개최)
나. 판로,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다. 생산 및 가공, 유통, 보관, 선별, 포장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라. 재배기술 보급, 생산 판매조직, 공동판매, 유통개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마. 생산 및 판매사업을 위한 원재료 소모품 구입 및 포장재 조제 보급
바. ◯◯ 우리밀 상품 보호를 위한 원산지관리
사. 유통정보의 제공 , 재배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2012.08.16 추가 2012.08.20 등기>
2.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상품에 관한 사업
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상품의 생산, 출하조직, 판매, 수출 등의 사업
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상품의 자체 품질기준 설정 및 품질관리
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상품에 관한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라. 지리적표시 해당지역 특산품에 관한 사업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상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12.08.16 추가 2012.08.20 등기>
3. 기타사업
가. 전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나. ◯◯ 우리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기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다. 농업경영 및 저장, 가공, 유통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유통, 수출
마. 유기농업 및 생활문화 교육, 홍보사업
바. 기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2012.08.16 추가 2012.08.20 등기>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 ◯◯◯ 1234** - ******
2023년 01월 30일 취임 2023년 02월 02일 등기
- 이하 생략 -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업태 ; 서비스업(운수관련),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 농산물창고, 밀가루, 곡물, 가공식품
(◈◈세무서장 발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사항
1) 경업자에 대한 규제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4항)
2) 법률의 해석
<경업해당자>는 ‘임직원과 대의원’이므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직원 전부가 이에 해당하고, 조합원이 아닌 이사(상임이사, 사외이사)와 상임감사도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조합의 사업과 경합이 생겨서 소속농협과 이익이 충돌되어 소속농협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동종(同種, 같은 종류), 동류(同類 같은 부류)의 사업을 가리킵니다.
즉, 소속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경쟁관계인 사업은 그 것이 ‘영리목적이든 비영리목적이든 봉사활동이든 농촌부흥운동이든 관계없이’ 모두 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측 사업장의 ‘취급품목’ 전부가 공통적이든, 혹은 일부 품목의 경우에 경합이 발생하든 관계없이 모두 경업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경쟁관계>란 조합과 상대방이 서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어느 한쪽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사업량이 현저히 중가하면 다른 쪽의 사업이 침체하거나 부진하게 되는 일체의 상황, 또는 미래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업의 경영>이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체를 개설, 설치, 설립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모두 향유하는 것, 즉 사업주, 경영자, 투자자, 공동사업자, 지분참여자, 혹은 해당사업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 등을 가리킵니다.
<사업에 종사>란, 사업주에게 고용되거나 동업, 참여, 또는 고용관계 없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나 방법으로 경업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계약관계나 고용관계, 급여의 유무, 근로의 지휘 감독과는 무관합니다.
<불이익>이란 1.사업추진상의 경쟁으로 인하여 농협의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 2.향후 농협의 사업 확대나 사업량 증대를 저해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 3.기타 농협사업에 유형무형이나 직간접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3) 경업의 내용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의4)
다. 경업해당관계 판단
1) 농업협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사항
<농협법>에는 경업에 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농협법 제52조 제4항)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농협법 제52조 제5항)
또, 대통령령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농협법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 <별표2>가 첨부되어 있으며 별표2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매매업 및 양곡가공업
<양곡관리법>의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양곡관리법 제2조 제1호)
<양곡관리법시행령>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2.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
3. 감자ㆍ고구마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러므로 우리밀(곡류)이나 우리밀 밀가루(분쇄물)는 모두 곡류(穀類)로서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한 양곡에 적확(的確)하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양곡관리법 제2조 제4호)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양곡관리법 제2조 제5호)
<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의 종류’에
업태 ; 서비스업(운수관련),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 농산물창고, 밀가루, 곡물, 가공식품 이러고 명시하였습니다.
(2011.09.11 거창세무서장 발행 사업자등록증)
즉, 이 문서는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우리밀을 생산농가로부터 수매하여 창고에 보관 저장하였다가 밀가루 등의 제품으로 가공하여 도매나 소매 형태로 핀매하는 사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신고 된 대로 생산농가로부터 우리밀을 수매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밀가루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양곡관리법에 규정한 <양곡가공업>과 <양곡매매업>에 적확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과 양곡매매업은 농협과 경업관계에 해당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농협법시행령 별표2>에 경업인 사업 17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에 해당하면 따로 조사하거나 살필 필요가 없이 당연 경업입니다.
2) 농협사업과 실질적 경합관계
가) 실질적 경합관계의 판단기준
<농협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농협법시행령 제5조의 4 제1항)고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농협이 우리밀 수매나 가공사업을 하지 않다라도 다른 곳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농협중앙회가 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경업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 ◯◯우리밀사업과 농협사업의 경합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중에서 다음의 항목은 농협의 사업과 직접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쟁관계가 성립하므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 우리밀 상품의 생산, 출하조절 및 판매, 수출 등의 사업.
가.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신문, 잡지, 티비,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 전단제작, 배포, 전시회, 품평회, 직거래행사 등 이벤트 개최)
나. 판로,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다. 생산 및 가공, 유통, 보관, 선별, 포장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라. 재배기술 보급, 생산 판매조직, 공동판매, 유통개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마. 생산 및 판매사업을 위한 원재료 소모품 구입 및 포장재 조제 보급
바. 합천 우리밀 상품 보호를 위한 원산지관리
사. 유통정보의 제공 , 재배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3. 기타사업
가. 전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나. 합찬 우리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기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다. 농업경영 및 저장, 가공, 유통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유통, 수출
마. 유기농업 및 생활문화 교육, 홍보사업
바. 기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농협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업관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있어서 농협의 사업은 해당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중앙회 등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경합관계가 되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경업에 해당합니다.(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따라서 현재 소속농협인 ◇◇농협이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농협중앙회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경쟁관계가 된다면 당연히 경업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의4)
이런 점에서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농협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주) 경업관련 사업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여러 항목 중에서 1건만 해당되어도 경업이며, 사업량이 많거나 혹은 적거나 관계없고, 사업대상이 해당조합(소속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구역이 조합구역과 다르더라도 경업이며, 사업주 명의가 다르더라도 그 사업의 결과가 다소라도 해당 임원에게 영향을 미치면 경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