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북북부 등에 시간당 3㎝씩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 출근길 운전 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새벽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나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내륙·산지와 충청, 전북, 전남북부 등은 늦은 밤까지 강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새벽과 오후 사이 가장 거세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제주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시간당 3㎝ 안팎씩 쏟아지기도 할 전망입니다. 또 눈이나 비가 올 때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 큰 눈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20일 밤부터 비상 1단계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이 오늘(21일)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도내 전역에 대설예비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와 동부는 4~8cm, 남부는 2~4cm입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어제 오후 1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시점에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 갔습니다. 예산이 5억여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합법 조직이라고 반박하는 여당이 기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안갯속에 표류하는 형국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장외 입씨름만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협상의 막판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대남·대미 비난의 선봉에 서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막말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시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혹평에 발끈해 '개짖는 소리', '개나발' 등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20일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대한 남측 전문가 지적에 반박하는 한편 한미 군 당국의 대북 감시능력,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5천자 분량의 담화를 내놓았다. 그는 "남을 걸그락질(흠을 들추는)하는 그 몹쓸 버릇 남조선괴뢰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듣고있자니 지루하고 진저리가 나서 몸이 다 지긋지긋해진다"며 "재잘거리는 놈들 한대 줴박아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은데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려면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장문의 담화에서 남측을 향해 막말 비난을 쏟아냈고, 군의 대북 감시능력을 비하하면서 통일부에 대해서는 말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측에서 북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부족을 지적한데 대해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이 대기권 재돌입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느니, 검증되지 않았다느니 늘쌍 그것들을 물고 늘어진다"며 "걱정을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인데 왜 저들이 남의 무기 신뢰성에 몸살이 나서 안타까워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 가지만 알기 쉽게 말해주는데 만약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미흡했다면 조종전투부의 원격 자료를 탄착 순간까지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최종 관문으로 평가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사실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은 올해만 8차례 ICBM을 발사하면서 액체 연료 기반의 ICBM 1단 엔진, 2단 분리 등 주요 고비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했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준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의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 스텔스기(랩터)가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했고, B-52H 전략폭격기도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과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 한미를 향한 거친 발언으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데 따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달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가 합의한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에 걸맞은 효과가 나도록 미측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높임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 회계 감사 규정을 대폭 강화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노조에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 '셀프 감사'나 '지인 감사' 등 감사가 허술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일환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실태 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사례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노조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개별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절차를 거쳐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노동 개악 시도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무총리의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한 주말 발언 이후 급기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금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접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지난 19일 '개문발차'한 국정조사 특위는 21일 시작하는 첫 현장조사 일정부터 여야 위원들이 함께 활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신 의원은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20일 법원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입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습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취지입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증거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작성한 관련 공문서 등 14건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53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오 세훈 시장의 휴전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도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실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거를 '당원투표 100%'로 치르기 위한 룰 변경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당내에서 찬반양론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비윤(비윤석열)계는 룰 변경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발을 이어갔고, 친윤(친윤석열)계는 비판을 주도하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차기 총선을 1년 4개월여이나 앞둔 시점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계기로 당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은 "윤심(尹心)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民心)이다. 그걸 분리해 '나는 민심 받는 사람', '나는 당심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제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경남혁신포럼 정기총회에 참석해 "당심과 윤심, 자유 우파 민심을 같이 받는 분이 이번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혁신포럼은 장제원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현역 중 유일하게 경남혁신포럼 정기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윤(비윤석열)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권력에 기생해서 국민 민심에 반하는 언행을 한 사람은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공천혁신을 해서 개혁적인 인사들로 공천을 하고, 국민의힘이 개혁보수 정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뽑는 룰 개정을 속전속결로 추진중인 가운데, 비윤계 대표격인 유 전 의원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 청년 200여 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을 공유하며 개혁의 4대 원칙으로 유연성(노동제도의 유연한 변화), 공정성(노사의 공정한 협상력), 안전(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한 노동), 법적 안정성(노사 법치주의)을 꼽았습니다. 또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크리스마스(12월 25일)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닷새 뒤인 올해 크리스마스는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겨울이 온다'는 표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과 지지층의 결집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의 유족 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양측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을 합하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이 6개월 만에 경찰 서열상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정부는 김 국장과 조지호(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등 치안감 2명의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 국장은 6개월 만에 다시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광주 출생인 김 국장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특채로 경장에 임용됐습니다. 한편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초대 경찰국장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대국민 사기'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라며 "국가 정책 판단의 기초로 국정 실패를 진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수단이 아닌, 정권의 실정을 가리는 수단으로 감히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 조작은 천인공노할 국가 범죄로, '국기 문란'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하다. 통계 조작에 가담한 자는 모조리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그런 일(왜곡)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도 개혁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왜곡)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 부수 법안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아마 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향후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 내외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국내외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오름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는 폭로와 관련,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실태 파악은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동원됐습니다. 실태 파악 결과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 등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올해 9월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이른바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관련해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에 한국 업체가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현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최근 입수하고 사실 규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7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를 인용해 한국에서 출발한 유류가 중국 중개 선박을 거쳐 북한 선박으로 불법으로 옮겨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20일) 원/달러 환율이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축소 발표와 그에 따른 엔화 강세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3.3원 내린 1,289.6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6월 28일(1,283.4원)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6원 오른 1,304.5원으로 개장한 뒤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정오 무렵 시장 예상과 달리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급락 전환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해 사실상 장기 금리를 인상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이 기조를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이날 단기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0.1%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되, 변동 폭을 기존 '± 0.25% 정도'에서 '± 0.5% 정도'로 확대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반고에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바칼로레아'(IB)가 교육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찬성하는 측은 IB가 토론형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실을 깨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입 제도 개편 없이 IB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 등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부총리는 어제 대구의 경북사대부중을 방문해 IB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영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IB(국제 바칼로레아)는 큰 가능성"이라며 "확신이 들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를 방문해 IB MYP(Middle Year PROGRAMME, 중학교 과정) 언어(영어)습득 수업을 참관한 뒤 "IB는 암기·시험 중심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며 이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과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얼마든지 한국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한 발언을 두고 제작진 의견을 들은 뒤 전체 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김 씨가 지난달 해당 프로그램에서 과거 핼러윈 때 경찰 당국의 대응과 정부의 애도 등을 비판한 발언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달 7∼16일 방송에서 '과거 일방통행이 있었다는 진행자 주장은 허위'라고 한 출연자의 발언을 김 씨가 '말장난'이라고 표현한 부분, 정부의 애도를 '애도의 관제화, 극장화'로 비판한 부분 등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둔 뒤 부지사로 재직한 시기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내부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쌍방울 직원 A씨는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A씨는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관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검찰이 "쌍방울 사외이사를 사임하면 법인카드를 사용 못 하는데, 피고인이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나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를 통합하지 않고 지금의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경쟁체제'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판단을 유보한 것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았는데 공은 다시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경쟁체제 평가를 맡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코레일·SR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9개월간 코레일·SR 경쟁체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코카콜라 편의점 가격이 내달 1일부터 오릅니다. 또 LG생활건강은 내달 1일부터 일부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인상합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350mL 캔 가격이 1천900원에서 2천원으로 100원(5.3%) 오르고 1.5L 페트 제품은 3천800원에서 3천900원으로 100원(2.6%) 오릅니다. 몬스터 에너지 355mL 캔도 2천200원에서 2천300원으로 100원(4.5%) 인상됩니다. 편의점 가격 조정은 올해 1월에 이어 1년 만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TF는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만 40∼64세 중·장년 인구 절반 이상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60%에 육박했으며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전년보다 12% 급증했습니다.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 인구는 작년 11월 1일 기준 2천18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9만6천명(0.5%) 늘었습니다. 전체 내국인 인구의 40.3%를 차지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884만4천명) 비중은 43.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 대출금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제도가 앞으로는 살던 집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대환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차기 신한은행장에 한용구(56) 현 신한은행 부행장이 낙점됐습니다. 신한카드 사장에는 문동권 현 신한카드 부사장이 추천됐고, 신한투자증권은 현 김상태 사장 단일대표 체제로 전환합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 회의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추천 및 지주회사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현 조용병 회장 후임으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한용구 신한은행 부행장을 신임 은행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어제(20일) 오후 6시께 발사할 예정이었던 독자개발 엔진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지난 18일 비 예보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 발사 일정 변경입니다. 당초 한빛-TLV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현지시간 20일 오전 6시(한국시간 20일 오후 6시)께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과거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주요 채널 중 하나였던 '안후이위성TV'가 한한령(한류 제한령) 발동 이후 6년여 만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안후이위성TV의 포털 바이두 커뮤니티 사이트인 '안후이웨이스바'는 20일 소셜미디어(SNS) 웨이보를 통해 올린 공지 글에서 "태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가 다년 만에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안후이위성TV는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의 영향에 따른 한한령 발동 이전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영하는 대표적인 방송사였습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러시아 서부 추바시아 공화국의 칼리니노 마을을 지나는 '우렌고이-포마리-우즈고로드 가스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칼리니노는 서부 도시 카잔에서 서쪽으로 약 150㎞ 떨어진 지역입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폭발에 따라 오후 1시 50분께 해당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627명의 피해등급을 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피해등급이 정해지고 구제급여를 받게 된 이들은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472명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는 총 4천57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정책을 취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조합원 20명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습니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점과 침입할 때 주변 폐쇄회로(CC)TV에 최대한 찍히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감춘 점,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며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을 들어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숨진 여성과 한때 같이 지낼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던 박씨가 지난 8월부터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고, 김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으로 미뤄 재산을 노리고 박씨가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폭 줄었던 상여금과 성과급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의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음식업과 운수·창고업 등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도 노동비용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상용직 노동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85만원으로 전년(540만8천원)보다 44만2천원 증가했습니다.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제반 비용으로, 임금뿐 아니라 퇴직급여·사회보험료·복지비용·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학생 연구자 인건비가 15년 만에 월 30만∼50만원씩 오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가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인건비 금액은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연구자 인건비는 학사의 경우 월 100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박사는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비 지급 규정이 생기면서 연구 현장에서 해외 연구자 유치 장려금, 체재비 등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집니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천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으로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합니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130여명, 연세대와 고려대를 합쳐 2천여명이 합격을 했음에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의 2023학년도 수시 1차 추가 합격자는 138명이었다. 지난해(151명)에 비해 13명 줄었습니다. 자연계열 112명, 인문 20명, 정원외 단과대 통합선발 6명으로 자연계열이 인문계열에 비해 추가 합격자가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자연계열에서 간호대학 40명 모집에 12명(30.0%), 생명과학부 37명 모집에 11명(29.7%), 기계공학부 70명 모집 9명(12.9%), 응용생물화학부 26명 모집에 8명(30.8%) 등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 '영어 유치원'이 서울에만 31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100여만원에 달하는 학원비는 연단위로 환산하면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약 2배나 됐습니다. 2021년도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보다 17개 늘어난 311개로 파악됐는데 강남·서초구가 86개, 강동·송파구가 54개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월평균 학원비는 112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 3만573원(2.8%P)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단위로 환산하면 약 1천351만원으로 4년제 대학등록금(673만원)의 약 2배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InSight)가 전력이 거의 고갈된 가운데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메시지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NASA의 인사이트호 트위터 계정은 19일(현지시간) "내 전력이 정말 낮아서 이것이 내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이미지일지도 모른다. 내가 (나사의) 임무 팀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곧 여기서 송신을 끝낼 것"이라는 글과 함께 화성 표면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인사이트호는 이 메시지에서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말라"며 "내가 여기에서 보낸 시간은 생산적이고 평화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이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에서 탈락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를 지킬 전망입니다. ESPN, 스카이스포츠 등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20일(한국시간) 12월 FIFA 랭킹을 자체적으로 산출해 보도했는데 이번 12월 랭킹에는 카타르 월드컵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기존 1위 브라질을 넘지 못하고 2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위에서 한 계단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연장전까지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결국 승부차기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승부차기 승리는 '무승부'로 기록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 전남 북부에는 늦은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동부,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 산지 5∼10㎝,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충북 중·북부·경북 북부 내륙 2∼8㎝, 충청권(충북 중·북부 제외), 전북 동부, 경북권중.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서해5도 1∼3㎝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5∼20㎜, 그 밖의 전국 5∼10㎜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3㎝씩 많은 눈이 쏟아지겠으니 출근길 운전 시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