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상가 화재사고 발생 입대의·관리업체 일부 배상책임 인정

[베를린]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화재사고 발생 입대의·관리업체 일부 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9단독(판사 정문경)은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개 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A보험사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의 공동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지난 2012년 11월경 음식점이었던 상가의 화장실 위쪽 천장 벽체 안에 매립돼 있던 전동셔터에 부착된 전동기 부근에서 전동기와 연결된 전기배선이 원인불명으로 합선돼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약 4,48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H보험사는 공용부분에 설치된 공용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라며 아파트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해당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는 “화재가 발생한 부분은 상가부분에 위치해 있고 이는 상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별도의 관리회사가 관리 하고 있어 자신들의 관리·지배 영역 밖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화재사고는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지배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하는 공작물인 전동셔터의 전동기 부근에서 전기차단 및 안전관리 등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했다”며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당시 1층의 공용부분에는 전동셔터가 설치된 출입구를 비롯한 총 3개의 출입구가 있었는데 이후 분양회사가 1층을 구분 분양하면서 3개 출입구 중 1개 출입구만 남기고 폐쇄했고 그 과정에서 폐쇄된 출입구에 설치됐던 전동셔터는 천장 속 벽체 안에 매립된 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보수 과정에서 천장은 화장실 위쪽 부분으로 돼 있는 상태였다.
법원은 “입대의는 이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에 관해 주택법령에 따라 구성된 입대의로서 공용부분인 부대시설로서 전기실, 기계실, 옥외 전기배선 및 여기에 부속된 시설과 관리사무소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고 B사는 입대의로부터 공용부분 등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사고 전후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상가에 대한 관리비 부과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입대의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가 공급자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용되고 있고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은 B사에서 선임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동셔터와 전동셔터로 연결되는 전기배선의 관리와 전기차단 등은 공용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 가운데 당시 사고현장을 감식한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반은 전동셔터가 감아올려진 상태로 천장 부위에 벽체로 마감돼 있는데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 천장 내부에 오랜 기간 방치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적인 연소형태와 전기배선의 합선 흔적 위치 등으로 볼 때 천장 내부 전동셔터가 설치된 부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발화 부위에는 전동셔터에 부착된 전동기 배선이 어떤 원인으로 합선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은 다만 “전동셔터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 직후 무렵인 2000년경 천장의 벽체 안에 매립됨으로 인해 이후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로서는 전동셔터와 연결되는 전기배선 관리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참작해 이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