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1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한국 영향 미미” 근거는?...해양과기원·원자력연구원 시뮬레이션...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유입량...10만분의 1 늘어나는데 그쳐...방류 임박 소식에 어민 반발 거세
☞ 먹고살기 힘들어진 한국인...생활비 중 식료품 지출이 무려...코로나19로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증가...엥겔지수 상승폭 G7보다 높아...가처분소득 감소율 고소득층比 5배...식품물가, 곡물자급률, 가계소비 영향
☞ LGU+, 사고 40여일 만에 공식 사과…“보안 투자 1천억 확대”...개인정보 유출·인터넷 장애 관련...긴급 기자회견 열어 경영진 사과...직원들은 “투자없는 경영” 규탄
☞ '4조2교대' 얼마나 확산될까…한화솔루션 "구체적 검토는 아직"...SK이노 이어 애경케미칼·LG화학도 4조2교대...한화솔루션, 노조 차원 찬반 의견 물었지만 부결
☞ 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희토류' 포함...'불똥' 불가피...중국 상무부 등 수출금지·제한 목록 수정안에 희토류 정제·가공·이용기술 추가, 광범위...희토류 채굴 총량 증가량도 줄여 통제할 듯, 가격 상승하면 희토류 수입국 타격 확대
《금 융》
☞ “1.8% 금리로 2억 대출”…이런 사기 막으려 카뱅이 택한 방법...카카오뱅크 전화번호 진위확인 ARS...‘1599-6774’ 전화해 발신번호 입력
☞ 위믹스 재상장…투자자 피눈물 났는데, 면죄부 준 코인원...유통량 허위로 상폐된 위믹스...불과 두달만에 코인원 재상장...투자자 신뢰회복 요원한데...거래소가 면죄부 부여 논란
☞ 대통령 옐로카드 받은 금융·통신株 연이틀 하락...尹, 과도한 수익 경고 “돈 잔치 안돼”...공공재로 고통분담·경쟁촉구…투심 부담
☞ 되살아난 쇼핑 본능 … 美 백화점 매출 뛰자, 주가 날았다...美 1위 메이시스 올해 13%↑...행동주의펀드가 지분 사들인...노드스트롬도 41%나 올라..."일시적인 할인 효과 일수도"...주가상승 지속 전망은 엇갈려
☞ 'MS 인수에 빨간불'…버핏, 블리자드 주식도 740만주 매도...인수 기대에 주식 대거 사들였지만…...잇단 경쟁당국 심사에 가로막히자 일부 손절
《기 업》
☞ “할인해 이 가격이라고?”…한우값 하락에도 소비자는 냉랭, 왜?...공급 과잉에 도매가 1년 새 20%↓...유통과정서 5~6번 중간 마진 붙어...“구조 개선 없으면 소비자가 독박”
☞ 하이브리드 20만대 돌파, 기아 '쏘렌토' 가장 많이 팔렸다...전년 대비 14.3% 증가한 21만1304대…역대 최초...도요타, 수입차 하이브리드 판매량 TOP 5 휩쓸어...전기차 바람에도 하이브리드차 선호 여전...지난해 하이브리드차 27만대 판매, 전기차보다 2배 더 팔려
☞ 바이든정부 애플 정조준하나…"美 법무부, 반독점 조사 강화"...WSJ “최근 몇달간 애플 관련 반독점 조사 급물살”...칸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 애플 조사 담당할 듯
☞ 포드 "SK온 납품 배터리 화재"…생산 중단 후 재발방지책 마련...배터리 화재로 다음 주말까지 생산 중단...SK온 "일회성 이슈로 재발방지책 모두 마련"
☞ '최악 적자' 한전·가스공사, 직원 5000여명이 억대 연봉...한전 직원 15.2%·가스공사 34.3% 억대 연봉...이주환 의원 "대규모 적자 책임 국민에 전가"
《부 동 산》
☞ “빌라 전세 10개중 7개,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못할 것”...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 요건 변경...공시가격의 140%→전세가율 90%
☞ 매수심리 바닥쳤나…1월 수도권 거래량 36% 늘었다...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회복세 시기상조지만…거래절벽 더는 없을 것"
☞ 청약통장 '일부 출금' 허용 추진에 … 국토부 "반대"...국토부, 국회발의에 부정적..."일부 해지, 일시에 몰리면...제때에 못 돌려줄 수도"
☞ 집값 하락폭 다시 축소...1기신도시특별법에 분당 낙폭 크게 줄어...한국부동산원 2월2주 아파트 가격 동향...전주 하락폭 확대됐다가 다시 줄어들어...서울 동남권·동북권 위주로 하락세 진정
☞ 부산·구리·의왕·광명 등 다음 달 대단지 아파트 분양 잇따라...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인덕원 퍼스비엘,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사 회 유 통》
☞ 급식에 '모기기피제·세제' 넣은 유치원 교사, 1심 징역 4년...원아 급식, 교사 커피 등에 유해물질 넣어...법원 "죄책 무거운데 비상식적 변명 일관"...피의자 "뭐가 뭔지 모르겠다" 끝까지 부인
☞ "등·하원때도 이용"···1시간짜리 돌봄 가능해진다...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긴급·단시간 돌봄 지원 확대...민간 돌보미 국가자격증 도입...주소·이용 시간 등 AI 매칭도
☞ 농심 부산공장 팔 끼임 사고…‘업무상 과실치상’ 관계자 2명 입건....안전조치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끼임방지 센서 설치도 안돼 있어...안전진단 결과 개선항목 총 117개
☞ 감기약 수요 급증에…동아제약 '판피린·챔프' 매출 껑충...판피린 작년 483억원…29.3%↑...해열제 챔프 51억원…163.4%↑
☞ '아이·서울·유' 조형물 사라진다…서울시, 18일부터 철거...서울광장 등 총 29곳에 브랜드 조형물 설치...18일부터 순차적 철거…향후 새활용·재활용...새 브랜드 후보, 내달 16일까지 투표 진행
《국 제》
☞ 英 싱크탱크 "러, 탱크 절반 잃어…우크라 탱크 수는 증가"...IISS, 러시아 전차 손실은 2000~2300대 추정..."전쟁은 러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실패였다"...우크라는 보유 탱크 수 858대→953대 증가
☞ 中전인대, 美하원 정찰풍선 결의에 맞불…“강력 규탄”...“민수용 풍선…불가항력적으로 美 영공 진입” 주장 반복...“미국이 내정 간섭·감시활동 자행” 비판
☞ "열흘치 수입품 사면 끝"…'외화 바닥' 파키스탄 경제 파탄...수입 원료 의존 경제 구조에...대홍수·에너지난까지 겹쳐...지난달 물가 48년 만에 최고...63년간 IMF 구제금융만 22회...겨우 국가부도 모면한다 해도...정치권 포퓰리즘에 위기 반복
☞ 中 3대 항공사 승객 탑승률, 팬데믹 이전 70% 수준 회복...1월 '빅3' 항공사 탑승률 2019년 대비 74.5% 기록...CACC "3월 말까지 국제선 운항횟수 15~25% 회복"
☞ "자녀 1인당 3억 드립니다"…파격 대책 내놓은 일본...도쿄 도심 23구 육아 지원금 경쟁...아다치구 "40명에 최대 3600만엔 무상 지급"...세타가야구, 출산축하금 5만엔·고토구 3만엔 쿠폰...기시다 총리 "GDP 2% 어린이 예산, 두배 늘릴것"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7일)
1. 문재인 정부가 작년 대선 직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사실일 경우 소득과 집값에 이어 신재생에너지까지 통계를 조작한 셈이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임. 16일 매일경제가 국민의힘 한무경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을 조사한 결과 4.8GW(기가와트)로 잠정 집계돼 2021년 보급목표 4.6GW를 초과 달성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지난해 1월 5일 배포. 하지만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급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잠정실적보다 524MW(메가와트) 적었음. 세부적으로는 태양광이 485MW, 바이오가 105MW만큼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남. 태양광 485MW라는 발전설비 용량 차이는 2021년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이름. 의원실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면 축구장 790개에 면적의 대지가 필요하다. 특히 전력 설비는 수요 공급을 철저히 맞춰서 건설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기 어렵다”며 “의도적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
2.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 중견·중소기업 상장사들이 황금낙하산, 초다수 결의제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어. 16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의뢰해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86개사(투자회사·상폐절차 진행중인 83개사 제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중소·중견 기업 367개곳이 정관상 한개 이상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 257곳이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해 가장 많았으며 ‘황금낙하산’ 제도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채택한 곳도 207곳에 달해. 반면 대기업들중 경영권방어 수단을 도입한 곳은 30개사에 그침. 대기업들의 경영권방어 수단 도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정관상 도입하더라도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
3.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개발,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은 즉각 반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검찰은 추가 수사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됨.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 등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마땅히 가져갔어야 할 대장동 배당이익이 6725억원임에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830억원만 확정이익으로 못 박아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아.
4. 삼성물산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을 5년 내 분할 소각하기로 함.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에게 환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삼성물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힘. 우선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유 자사주 전량을 5년에 걸쳐 소각할 방침이다. 현재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는 보통주 2471만8099주(13.2%), 우선주 15만9835주(9.8%)로 시가 약 3조 원 규모. 소각 규모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
5. 국방부가 16일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특정해 ‘우리의 적’으로 규정.. 북한이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명시하며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이 같은 표현이 되살아난 것. 2년 전 국방백서에 중요하게 소개됐던 9·19군사합의 전문과 의의, 성과 등은 이번 백서에서 빠짐.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등이 반영됐고 한국군의 대북 억제전략인 3축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한미 연합전력의 대비태세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뤄.
6.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반발하는 SM 경영진의 반발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음. 16일 하이브는 SM에 대한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선안과 새 경영진 후보군을 공식 발표. 지난 10일 창업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 매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최대주주로서 정기 주주총회에 대비해 주주제안을 내놓은 것. 새 이사로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파트너 등 7명을 후보로 추천해, 현 경영진 교체를 못박음. 이에 대항한 듯 이날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약 28분 분량의 ‘1차 성명발표’ 영상을 올리고 창업자 이 전 총괄이 연루된 각종 이권 의혹에 대한 폭로를 시작. 이수만 전 총괄의 역외탈세 의혹도 제기. 이성수 공동대표는 “이 전 총괄이 2019년 홍콩에 설립한 개인회사 CT플래닝 Ltd.(CTP)를 통해 해외 음반 관련 매출액 6%를 선취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외법인을 거치는 이상한 구조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