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조8천억 덜 들어왔다…4년 만에 예산 못 채운 국세수입. 정부의 부자 감세 영향.

[긍정의 힘 (경기/이천)]

종부세 1조8천억 덜 들어왔다…4년 만에 예산 못 채운 국세수입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GBljfoVP

종부세 1조8천억 덜 들어왔다…4년 만에 예산 못 채운 국세수입

정부의 ‘부자 감세’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7천억원 덜 걷혀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와 자본시장 위축에 따른 증권거래대금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늘었지만, 예상치보다는 7천억원 부족했다. 지난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는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며 국세 수입 예산을 396조6천억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때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국세수입이 예산을 밑돈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5월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3조원 초과 세수 전망’에 대해 “장밋빛 전망에 의해 세수를 추계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에 따라 세입예산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상치와 견줘 가장 크게 세수가 줄어든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추경 편성 때 올해 종부세가 8조6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조8천억원이나 덜 들어왔다. 지난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감세 조처가 도입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받은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