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cafe.daum.net/dotax" target="_blank" class="tx-li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25B93C5133EC9F1B" class="txc-image" actualwidth="2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200"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1425B93C5133EC9F1BEA2D" id="A_1425B93C5133EC9F1BEA2D"/></a><a href="http://cafe.daum.net/dotax" target="_blank" class="tx-link"><img actualwidth="200" id="tx_entry_4677"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639847527D29AC16"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200" exif="{}"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clear: none; float: none;" id="A_25639847527D29AC165E60"/></a></p><p></p><p> </p><p> <a href="http://cafe.daum.net/dotax/Elgq/1302832" target="_blank" class="tx-link">http://cafe.daum.net/dotax/Elgq/1302832</a></p><p><br></p><p> 이번에 웃게에 올라와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가 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p><p><br></p><p>===</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이냐 입니다.</span><br></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여기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든 다른 이유든 개인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뜻합니다.</span></p><p><span style="line-height: 19.2px;"><br></span></p><p><span style="line-height: 19.2px;">( 대체복무에 대한 기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병역거부 자체를 반대하는 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span><br></p><p> </p><p>===</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위 게시글 댓글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반대 의견</span><br></p></div><p><br></p><p>1. 병역 기피자의 탈출구가 될 것이다.</p><p><br></p><p>-> 대체복무의 기간 및 방법의 강도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p><br></p><p><br></p><p>2. 병역의무의 필수성.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9.2px;">분단의 상황이기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병역의무는 필수적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9.2px;"><br></span></p><p><span style="line-height: 19.2px; font-size: 9pt;">->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없더군요. </span><span style="line-height: 19.2px; font-size: 9pt;">대체복무 당시 주기적인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실제 복무와 괴리가 있긴 할듯.</span></p><p><span style="line-height: 19.2px; font-size: 9pt;"><br></span></p><p><span style="line-height: 19.2px; font-size: 9pt;">===</span></p><p><span style="line-height: 19.2px; font-size: 9pt;"><br></span></p><p><span style="line-height: 19.2px; font-size: 9pt;"> 이를 포함하여</span><span style="line-height: 19.2px; font-size: 9pt;"> 더 자세하게 </span>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현재로서 반대하는 분들이 '대체복무'가 부족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더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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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있어서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 내용으로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가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휴전국가입니다. 또한 주변 아시아강국에게 둘려싸여있으며 요충지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국방을 위해 수십년 전부터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안보가 완벽히 자리잡힐 때까지는 이어져갈테죠. 본인의 종교상 이유나 기타 다른 사상때문이라면 여태까지 시행됐던 병역법의 형평성이 어긋나기도 하고 인정된다면 모두가 병역기피를 하려고 애쓰겠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 경찰쉽게 말하자면 공권력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지만 가끔씩 법을 집행하여 단속함으로써 인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위치죠. 둘째 종교상의 이유라함은 말이 안 됩니다.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사회계약설로도 그렇죠.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요. 또한 신부님이 되기 위한 과정 중 신학대학에선 2학년이 되면 동반입대를 한다고 하더라고하더군요. 살상에 반대하기 위해 종교의 양심을 위해 집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럼 천주교는 과연 살인을 조장하는 단체인지.
자신의 종교나 개인의 신념, 가치관에 따라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거부 이유는 군대가 폭력을 배우는 집단이기때문에.. 때문에 신념이나 가치관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면 대체복무를 하도록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회로 가기위해선 신념이나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들 폭력을 배우고 살인기술을 배우고 싶을까요? 누군가는 해야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게 아닐까요?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손에 피를 묻혀가며 지키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구하거나 지키기 위해 위험한 일이지만 묵묵히 수행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볼때 결국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하기싫어도 억지로하는데 자신의 손에는 그 더러운 것을 묻히기 싫다... 이기적이라고 보이네요
@onefish86정말 다른문제는 기꺼이 몸바쳐 2년을 희생하는 청년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제대로 대우를 안해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에서 끝없이 나오는 방산비리.. 병사를 위해서는 겨우 몇십억 쓰면서 골프장 짓는데 몇천억.. 그리고 병사나 간부가 훈련중 사고를 당하면 국가의 치료비 외면.. 이러니 욕을 먹죠.. 욕을..
@사낫치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병역'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거지 국방의무에 면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제가 윗 댓글에서 말씀드린건 형평성을 따지자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법 간의 형평성부터 따지는게 맞지 않을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구하나 불만없이 똑같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던 거였습니다.
@사낫치징역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인 병역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혹은 더 강도높은 대체복무 등의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면 될 일이지, 국가에 아무런 이득도 없을 뿐더러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징역이라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낫치왜 그들이 병역을 면제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가에 '반전주의자들을 강제로 징집할' 권한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주의자들에게 강제로 총을 쥐어주고 적들을 쏴죽여야한다고 교육하는것은 근대적 사상억압일뿐더러 당사자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죠.
@사낫치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을 드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고 대체복무로 전환시키면 아무도 현역입대 하지 않겠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왜 현역입대를 하지 않으려 하는가"이지 "대체복무의 존재 의의"가 아닙니다. 현역입대를 했을 때 대체복무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낫치일부 사람들만 보호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저는 진정으로 전쟁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다면 누구든 병역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는게 아니구요. 그러면 위 댓글대로 현역입대를 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현역병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의식 고취 등등으로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사낫치제가 주장하는건 거의 모병제에 가까우니 분단국가인 현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병역거부자에게 "이건 국가가 부여한 정당한 의무다. 입대해라"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사람 살만한 정도는 만들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하기엔 현대사회는 너무 다원화되었고 지배-피지배 권력구조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만연합니다. 병역을 강제하려면 처우개선이 먼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낫치위에서 말씀드렸듯, 국가는 개인의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통제하거나 억압할 권한이 없어야합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라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니 이걸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토론이 벌어지는 거구요. 제 생각은 그럴 바에 그냥 누구든지 미친듯이 가고싶어질만한 군대를 만들고 가기 싫은사람은 가지 마라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낫치월급인상 등의 비용문제는 조단위 방산비리만 잡아도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월급 이외에 가장 중요한점은 개인 휴대전화 사용 승인과 (가정 혹은 개인 숙소)출퇴근 보장 및 휴가일수 대폭 증대,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의식 개선이 있겠죠. 저는 솔직히 모두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낫치말씀하신대로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는거죠. 달리 말하면 전쟁억제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60만명이라는 장병 수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병 간부 복무를 분리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거면 간부(특히 영관급이상) 봉급을 삭감해야한다는 생각이구요.
@사낫치봉급건에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기가 힘들어보이네요..ㅠㅠ 경계근무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저는 지금 불필요한 경계근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출퇴근이 현실화되면 일단 막사 불침번은 필요가 없게 되죠. 또한 저는 위병소, 탄약고 등 순찰근무가 아닌 근무는 일별로 당직근무를 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험상 부대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엔 저희 부대에선 인원이 항상 남아돌아서 허구한날 의미없이 풀뽑고 삽질하고 했거든요. 저희 둘 경험을 종합해서 생각해보자면 인원부족의 문제라기보단 인원배분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에이랜드솔직히 말해 행정병이라는게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업무는 군무원이나 간부들에게 맡기는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또 저는 운전병으로 복무했는데, 저희 부대에선 항상 운행이 없어 할일없이 대기하는 운전병들이 많았는데 타 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6일운행에 야간운행은 예삿일일정도로 사람이 부족했다고도 하더군요. 위에서 말했던것처럼 인력배치의 문제도 있고, 경험상 전투차량 외 민수차량 운행을 간부직접운전으로 돌리면 운전병 수요가 급감합니다. 이외에 많은 병과에서 인력부족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낫치네. 위에서도 주지했다시피 제가 주장하는건 거의 모병제에 가까워요.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국방세, 봉사활동(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지금도 하고있는 공익근무나 방위산업체도 있겠네요. 물론 현역 복무환경이 대체복무 환경보다 금전적이든 다른 요소든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특정종교나 혹은 특정사람에게만 선택에 폭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입영대상자 전원에게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합니다. 양심적 병역기피를 원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관, 신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선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에 관련한 모든 것을 반대하여 군대라는 집단에 소속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다친 이 등을 지원하는 것 정도는 병역으로 이행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역 자체에 대해 부담을 갖고 가기 싫어하는 것이지 가서 총을 쏘거나 혹은 전투기술을 배운다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경험적
결론이므로 다소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입영 대상자 전원에게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이를 선택해 입대를 하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춰지지 않을까요? 상관없는 이들은 말그대로 어느 병과든 상관없이 복무를 하겠다. 어떤 이들은 나는 전투에 관련된 병과는 가치관에 의거해 거부하겠다. 다른 병과를 달라. 라고 말할수 있는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어떤 병과에 제한을 많이 두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군입대가 늦어지거나 혹은 가고싶은 시기에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생기겠구요. 이것마저 안된다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징역살면 되는거구요.
개인적으로 저는 징역이 아닌 대체 복무를 마련해줬으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그리고 우리 군 현신을 바라봤을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더 선호할 것 같아서 징역이 아닌 대체복무로 까지 확장되면 다소 문제가 생길것 같긴합니다. 이부분은 뭐.. 군 복무, 군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어느정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네요.
첫댓글 병역의무의 필수성은 이상한데요. 양심적 거부자들이 아예 의무를 지지않는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는것뿐인데 병역의무가 왜 걸리는지요?
국민에게 있어서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 내용으로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가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휴전국가입니다. 또한 주변 아시아강국에게 둘려싸여있으며 요충지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국방을 위해 수십년 전부터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안보가 완벽히 자리잡힐 때까지는 이어져갈테죠. 본인의 종교상 이유나 기타 다른 사상때문이라면 여태까지 시행됐던 병역법의 형평성이 어긋나기도 하고 인정된다면 모두가 병역기피를 하려고 애쓰겠죠
그렇다면 국가는 누가 지키나요. 많은 보상과 직업으로 군인을 한다하더라도 저희의 국민은 겨우 오천만이고 일본의 절반쯤 되는 수 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있고 국민과 가정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죠. 하지만 이 울타리도 지지하고 버티는 국민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 경찰 쉽게 말하자면 공권력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지만 가끔씩 법을 집행하여 단속함으로써 인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위치죠. 둘째 종교상의 이유라함은 말이 안 됩니다.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사회계약설로도 그렇죠.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요. 또한 신부님이 되기 위한 과정 중 신학대학에선 2학년이 되면 동반입대를 한다고 하더라고하더군요. 살상에 반대하기 위해 종교의 양심을 위해 집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럼 천주교는 과연 살인을 조장하는 단체인지.
자신의 종교나 개인의 신념, 가치관에 따라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거부 이유는 군대가 폭력을 배우는 집단이기때문에..
때문에 신념이나 가치관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면 대체복무를 하도록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회로 가기위해선 신념이나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들 폭력을 배우고 살인기술을 배우고 싶을까요? 누군가는 해야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게 아닐까요?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손에 피를 묻혀가며 지키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구하거나 지키기 위해 위험한 일이지만 묵묵히 수행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볼때 결국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하기싫어도 억지로하는데 자신의 손에는 그 더러운 것을 묻히기 싫다... 이기적이라고 보이네요
@onefish86 정말 다른문제는 기꺼이 몸바쳐 2년을 희생하는 청년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제대로 대우를 안해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에서 끝없이 나오는 방산비리.. 병사를 위해서는 겨우 몇십억 쓰면서 골프장 짓는데 몇천억.. 그리고 병사나 간부가 훈련중 사고를 당하면 국가의 치료비 외면..
이러니 욕을 먹죠.. 욕을..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 종교 신자들중 진짜 징역사신분들도 계셔요. 자기 직업이나 삶 자체가 파괴되더라도 병역보다 징역 선택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냥 단순히 군대 째기위해서만 병역거부 선언하는건 아니예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실제 복무로만 지는것고 아니구요. 총을 드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라면 여성들이나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으로 면제받거나 하신 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게 되죠.
@사낫치 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하시는분들 본인 선택에 책임지려 하는데 그걸 국가에서 허락을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낫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병역'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거지 국방의무에 면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제가 윗 댓글에서 말씀드린건 형평성을 따지자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법 간의 형평성부터 따지는게 맞지 않을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구하나 불만없이 똑같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던 거였습니다.
@사낫치 징역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인 병역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혹은 더 강도높은 대체복무 등의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면 될 일이지, 국가에 아무런 이득도 없을 뿐더러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징역이라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낫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방의 의무란 꼭 총을 들어야만 이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낫치 왜 그들이 병역을 면제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가에 '반전주의자들을 강제로 징집할' 권한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주의자들에게 강제로 총을 쥐어주고 적들을 쏴죽여야한다고 교육하는것은 근대적 사상억압일뿐더러 당사자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죠.
@사낫치 토론과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최적점을 찾아야한다는 말씀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사낫치 그런 의미에서 모두의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민주사회의 이상이라면, 반전주의자들의 목소리 역시 무시당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낫치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을 드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고 대체복무로 전환시키면 아무도 현역입대 하지 않겠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왜 현역입대를 하지 않으려 하는가"이지 "대체복무의 존재 의의"가 아닙니다. 현역입대를 했을 때 대체복무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낫치 이왕 대체복무 시킬거면 "쟤도 내가 하는거만큼 개같은 곳에서 빡세게 굴려라"보다 "다같이 좋은 대우받으면서 하자"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낫치 짧게 말해서,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총을 들고 싶게'하면 모든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사낫치 일부 사람들만 보호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저는 진정으로 전쟁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다면 누구든 병역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는게 아니구요. 그러면 위 댓글대로 현역입대를 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현역병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의식 고취 등등으로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사낫치 "너 반전주의자야? 군대 가지마"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래도 군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어쩌구저쩌구"가 되는게 맞겠죠. 그러려면 진짜 전쟁이라는게 나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 입대하는 것이 끌리도록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야한다는겁니다.
@사낫치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복무여건 개선이 최최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낫치 군 문제 전반에 걸쳐 복무여건을 빼고 논의하는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복무여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을 국가가 강제로 바꾸거나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낫치 제가 주장하는건 거의 모병제에 가까우니 분단국가인 현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병역거부자에게 "이건 국가가 부여한 정당한 의무다. 입대해라"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사람 살만한 정도는 만들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하기엔 현대사회는 너무 다원화되었고 지배-피지배 권력구조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만연합니다. 병역을 강제하려면 처우개선이 먼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낫치 네. 저도 기준을 정할수 없다는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싫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사낫치 위에서 말씀드렸듯, 국가는 개인의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통제하거나 억압할 권한이 없어야합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라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니 이걸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토론이 벌어지는 거구요. 제 생각은 그럴 바에 그냥 누구든지 미친듯이 가고싶어질만한 군대를 만들고 가기 싫은사람은 가지 마라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낫치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미 나와있는데 수면위의 문제 한두개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게 아닐까요? 충분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 솔직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이리 불거지지 않을거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낫치 요약하자면, 현역 복무를 '손해'가 아니게 만들면 모든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거라는 겁니다.
@사낫치 월급인상 등의 비용문제는 조단위 방산비리만 잡아도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월급 이외에 가장 중요한점은 개인 휴대전화 사용 승인과 (가정 혹은 개인 숙소)출퇴근 보장 및 휴가일수 대폭 증대,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의식 개선이 있겠죠. 저는 솔직히 모두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낫치 두번째 주제에 대해선 출퇴근 및 휴가일수 보장 등으로 자유를 박탈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실현 가능하구요.
@사낫치 말씀하신대로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는거죠. 달리 말하면 전쟁억제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60만명이라는 장병 수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병 간부 복무를 분리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거면 간부(특히 영관급이상) 봉급을 삭감해야한다는 생각이구요.
@사낫치 혹시 제가 제시한 처우개선 방안 중 월급인상 부분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견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낫치 봉급건에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기가 힘들어보이네요..ㅠㅠ 경계근무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저는 지금 불필요한 경계근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출퇴근이 현실화되면 일단 막사 불침번은 필요가 없게 되죠. 또한 저는 위병소, 탄약고 등 순찰근무가 아닌 근무는 일별로 당직근무를 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험상 부대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엔 저희 부대에선 인원이 항상 남아돌아서 허구한날 의미없이 풀뽑고 삽질하고 했거든요. 저희 둘 경험을 종합해서 생각해보자면 인원부족의 문제라기보단 인원배분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사낫치 인원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면, 업무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특정 병과에만 일반 병사를 쓴다던가, 회관병 분리수거병 취사병 테니스장 관리병 등등 말도안되는 병과는 외부인력으로 대체할수도 있겠죠?
@에이랜드 솔직히 말해 행정병이라는게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업무는 군무원이나 간부들에게 맡기는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또 저는 운전병으로 복무했는데, 저희 부대에선 항상 운행이 없어 할일없이 대기하는 운전병들이 많았는데 타 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6일운행에 야간운행은 예삿일일정도로 사람이 부족했다고도 하더군요. 위에서 말했던것처럼 인력배치의 문제도 있고, 경험상 전투차량 외 민수차량 운행을 간부직접운전으로 돌리면 운전병 수요가 급감합니다. 이외에 많은 병과에서 인력부족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낫치 네. 위에서도 주지했다시피 제가 주장하는건 거의 모병제에 가까워요.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국방세, 봉사활동(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지금도 하고있는 공익근무나 방위산업체도 있겠네요. 물론 현역 복무환경이 대체복무 환경보다 금전적이든 다른 요소든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사낫치 그게 '그나마 쟤보단 내가 낫지'라는 류의 메리트보단 대체복무자들과는 상관없이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되어야 할 것이구요.
@사낫치 네. 이정도로 정리가 되는거 같네요. 말씀 나누면서 즐거웠습니다ㅎㅎ
특정종교나 혹은 특정사람에게만 선택에 폭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입영대상자 전원에게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합니다. 양심적 병역기피를 원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관, 신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선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에 관련한 모든 것을 반대하여 군대라는 집단에 소속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다친 이 등을 지원하는 것 정도는 병역으로 이행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역 자체에 대해 부담을 갖고 가기 싫어하는 것이지 가서 총을 쏘거나 혹은 전투기술을 배운다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경험적
결론이므로 다소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입영 대상자 전원에게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이를 선택해 입대를 하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춰지지 않을까요? 상관없는 이들은 말그대로 어느 병과든 상관없이 복무를 하겠다. 어떤 이들은 나는 전투에 관련된 병과는 가치관에 의거해 거부하겠다. 다른 병과를 달라. 라고 말할수 있는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어떤 병과에 제한을 많이 두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군입대가 늦어지거나 혹은 가고싶은 시기에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생기겠구요. 이것마저 안된다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징역살면 되는거구요.
개인적으로 저는 징역이 아닌 대체 복무를 마련해줬으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그리고 우리 군 현신을 바라봤을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더 선호할 것 같아서 징역이 아닌 대체복무로 까지 확장되면 다소 문제가 생길것 같긴합니다. 이부분은 뭐.. 군 복무, 군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어느정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