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교육 보육 취약계층정보화 지원 등에 바우처 확대
- 내년부터 1단계 사업 예정
- 법률자문 재무 회계 등은 아웃소싱 확대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임대료 쿠폰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이 정부가 짓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아도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자신이 선택하는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도시 저소득근로자와 농어촌자녀 등에게는 교육비 쿠폰을 나눠줘 여러 학교에 개설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중 원하는 것을 골라들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아 보육비 지원도 쿠폰제를 적용,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혀줌으로써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방안에서 공공부문에 경쟁 선택 참여 등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1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원리확대위원회`를 구성, 아웃소싱과 바우처 및 민자유치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정부의 직무를 재분석,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와 민간이양업무, 시장원리도입대상 업무를 구분한 뒤 내년부터 가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1단계 사업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법률자문 재무 회계 등의 분야는 아웃소싱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선진국에 활성화 돼 있는 `바우처 제도`에 주목, 정부의 직접적 금전지급 형태 보조에서 벗어나 쿠폰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바우처제도는 직업훈련이나 보육ㆍ거주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혜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특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정된 정부지급보증 쿠폰을 나눠주거나, 일단 수요자가 먼저 지출한 뒤 나중에 정부가 그 비용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말하자면 정부 지원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요자 선택권을 &45335;혀줌으로써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바우처는 저소득층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과 정보화 교육 분야 등에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의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 대신 바우처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보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이 주거지역이나 주거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쿠폰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곳에서 민간주택을 이용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국민임대주택의 수를 줄이는 대신 관련 예산을 이용해 바우처를 발행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농촌후계인력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지원이나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지원 등에도 바우처가 검토된다.
기획처는 올 3월말쯤 바우처 사업 선정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시켜 전부처에 전달하는 한편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사업을 확정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첫댓글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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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늘 고마운 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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