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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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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강효원 김광남)는 21일 검찰이 제기한 기피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1부(당시 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를 검찰이 기피신청.
형사합의25-1부(당시 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에서 기피신청 기각
검찰 항고
하지만 항고심에서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사들 욕하고 싶은데 욕을 쓰면 안된대요.
첫댓글 진짜 이번 조국장관 재판부에는 기대가 됩니다.검찰이 압수한 증거물을 무효화 하던 곳인데...대법원에서 조국장관 재판보고 바로 선고날짜 급하게 잡아서 형 확정하던....이번에 그나마 바로잡을수 있을지....
제목을 조국이 기피신청 한 것처럼 써놨네 ㅎ패턴이 어찌 다 똑같냐.스킬이 똑같은 건가.근데 이것도 스킬인가?저 스킬에 따라 사원에서 대리 과장 진급하나?
저도 처음엔 뭔 개소리고 해서 들어가봤네요. 기사제목은 저렇고 내 글 제목은 수정.
ㄹㅇㅋㅋ
분빠이 접대에 취한 새끼들이 왜 위험하지도 않고 평범한 한 가족을 못죽여 안달이냐
무혐의 받기는 힘들듯 하네요....조국장관 말씀처럼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할듯요....에효..
크… 역시 굥정과 삼식의 우리 검찰들
첫댓글 진짜 이번 조국장관 재판부에는 기대가 됩니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물을 무효화 하던 곳인데...
대법원에서 조국장관 재판보고 바로 선고날짜 급하게 잡아서 형 확정하던....
이번에 그나마 바로잡을수 있을지....
제목을 조국이 기피신청 한 것처럼 써놨네 ㅎ
패턴이 어찌 다 똑같냐.
스킬이 똑같은 건가.
근데 이것도 스킬인가?
저 스킬에 따라 사원에서 대리 과장 진급하나?
저도 처음엔 뭔 개소리고 해서 들어가봤네요. 기사제목은 저렇고 내 글 제목은 수정.
ㄹㅇㅋㅋ
분빠이 접대에 취한 새끼들이 왜 위험하지도 않고 평범한 한 가족을 못죽여 안달이냐
무혐의 받기는 힘들듯 하네요....조국장관 말씀처럼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할듯요....에효..
크… 역시 굥정과 삼식의 우리 검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