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 대부 광고 무더기 적발

[일요서울]

정부 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 대부 광고 무더기 적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가했다.[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불법사금융들의

사칭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했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경기 부진을 빌미 삼아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정부 지원·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

지난 6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특별점검을 한 결과 총 283개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답니다.

불법 대부 광고 주요 유형에는

▲“태극마크”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문구를 통해

정부 지원 상품을 오인하도록 광고

▲“햇살론”, “사잇돌” 등의 문구를 사용해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

▲언론사 뉴스 기사의 형식으로

금융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록 대부업자가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경고 문구 미기재를 한 유형이 있답니다.

불법대부광고 캡쳐 사례 [ 제공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36개사, 사이트 기준 58개)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 대부 광고 사이트(225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는 이유와

소비자가 사칭에 속기 쉬운 이유에 대해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한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금리 2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최근 경기 또한 좋지 않은 것이

불법 대부 광고가 성행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칭 사기에 속기 쉬운 이유는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 거절된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인터넷은행 대출 상품을 통해

대출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법 대부 광고에 쉽게 노출된다고 생각한다”고

불법 대부 광고 실태에 관해 설명했답니다.

향후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 대부 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며

“인터넷 포탈사가 동 불법 대부 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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